- 독자대상 : 각종 고시 준비생 및 형사소송법 학습자
- 구성 : 문제 + 해설
- 특징 :
① 기출문제의 3단계 유형분류(대표유형/빈출유형/유사기출)
②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16 최신 기출 포함)
③ 형사소송법 기본서 순서에 맞춘 문제구성
④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반영
⑤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수록
1. 최소의 분량에 최대의 법원직ㆍ국가직ㆍ경찰직 기출문제들 수록
2. 대표유형ㆍ빈출유형ㆍ 유사기출유형으로 분류ㆍ정리하고 맨 뒤에는 종합문제 수록
3.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ㆍ전달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 향상
4. 난이도 표기에 의한 자기 실력 확인
제1 편 서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016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21
제2 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028
제 2 장 소송행위 094
제3 편 수사와 공소
제 1 장 수사 110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5
제 3 장 수사의 종결 226
제 4 장 공소의 제기 228
제4 편 공판
제 1 장 공판절차 266
제 2 장 증거 366
제 3 장 재판 458
제5 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 1 장 상소 476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517
제 3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25
제 4 장 특별절차 527
제6 편 종합문제
머리말
백광훈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형사소송법 기본서에 대한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백광훈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은 법원직, 검찰직, 경찰직 공무원채용시험과 각 승진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이다.
노량진 학원 현장에서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직관적 연상과 해법만이 필요한 것이다. 본서를 대표유형 기출문제집으로 기획하고 만들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점을 둔 부분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최소의 분량에 최대의 법원직ㆍ국가직ㆍ경찰직 기출문제들을 대표유형ㆍ빈출유형ㆍ유 사기출유형으로 분류ㆍ정리ㆍ수록하였다. 무릇 기출문제집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분량이 너무 많거나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본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원공무원채용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검찰ㆍ 교정ㆍ보호직 등 7ㆍ9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 험의 기출문제들을 수록하되, 이를 각 목차별 대표유형(218개 문항)ㆍ빈출유형(21개 문항)ㆍ 유사기출유형(600개 문항)으로 분류ㆍ정리ㆍ수록하고 맨 뒤에는 종합문제(39개 문항)를 수록하여 총 878개 문항을 담은 총 570여 페이지 분량의 형사소송법 종합기출문제집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였다. 본서를 활용할 때, 1회독 시에는 대표유형을 먼저 풀고, 2회독 시에는 대표유형과 빈출유형을 풀며, 3회독 시에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단계적 학습법이 효과적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백광훈형사소송법 기본서의 순서에 맞춘 목차 및 문제 구성과 출제영역 명시에 의해 독자들이 쉬운 발췌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기출문제집들을 보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어 기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서는 기본서의 목차와 동일한 목차로 구성하고 그 목차 내의 내용도 가능한 한 기본서와 상응하도록 배치하여(1편 서론 - 20문항,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28문항, 3편 수사와 공소 - 249문항, 4편 공판 - 326문항, 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116문항, 종합 - 39문항), 독자들이 쉽게 기본서를 복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자세한 문제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다. 기출문제는 정답이 아닌 지문도 중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 지문 한 지문에 대한 해설을 ‘자세하되 알기 쉽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절차법의 특성상 각 지문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별도로 배치하였으며,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ㆍ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문제풀이 능력이 급속히 향상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넷째, 난이도 표기에 의한 자기 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역시 시중의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표시가 없어 문제를 풀면서도 해당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문제가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따져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기출문제 학습이 되...도록 꾀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들의 합격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필자가 총괄대표로 있는 법검단기의 교수님들과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고, 본서의 출간을 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임완기 편집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합격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정진하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년 9월
백광훈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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