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복지학을 넘나드는 복지국가 교과서이자 안내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는 행복의 개념과 조건에서 시작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고찰과 여행을 거쳐 국민 행복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제시한다. 또 왜 복지국가인지,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고 알기 쉽게 안내한다.
복지국가는 철학,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 보통사람들의 행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포괄한다. 이 책도 이런 방식을 취했다. 복지국가는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제-복지 통합 체제’이다. 이 책은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어 복지국가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데 유능한 길라잡이, “복지국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행복한 복지국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2007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범 이후 9년 동안 책임저자인 이상이 교수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복지국가 전문가로 전국을 다니며 강의했던 내용과 경험의 축적물이자, 시민사회운동의 이론적ㆍ실천적 성과의 결과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생산한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 분야의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복지국가 진영이 그동안 이루어낸 복지국가 연구와 운동의 성과를 모두 담아낸 ‘복지국가 교과서’이다.
복지국가는 이론적ㆍ경험적 담론과 정책을 다루므로 그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을 생략해서 책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리면 전문성이 훼손된다. 이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박은선 씨는 10여 년에 걸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사례들을 개발하고 내용을 보다 쉽고 풍부하게 함으로서 이 책의 대중적 전달력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을 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이 책은 대학교재로도 교양서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시작하며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1장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1. 보통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2. 행복할 권리와 국가의 역할
3. 행복의 의미와 행복지수의 결정 요인
2장 행복할 권리를 위한 인류의 역사적 투쟁
1. 약탈국가 시대: 신분제 사회의 억압과 정체
2. 발전국가 시대: 자유권의 확립과 자유방임 자본주의
3. 민주국가 시대: 참정권의 확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4. 복지국가 시대: 사회권의 제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3장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복지국가가 필요한 철학적 이유
2. 복지국가가 필요한 경제학적 이유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4장 사회권 보장의 수준과 복지국가의 다양성
1. 사회권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
2. 복지국가의 다양성 논의
5장 복지국가 유형의 실제: 스웨덴, 독일, 미국
1. 스웨덴: 국민의 집
2. 독일: 가장의 집
3. 미국: 연민의 집
6장 대한민국 경제사회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대한민국의 자화상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
... 3. 우리나라 국가 복지의 제도적 발전
제3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7장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우리들의 일그러진 복지 교육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8장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
2. 역동적 복지국가의 4대 원칙
3.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략: ‘적극적 자유’의 보장
4. 역동적 복지국가의 누진적 조세 전략
9장 역동적 복지국가와 포용적 정치
1. 포용적 정치가 중요한 이유
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개혁의 과제
10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
1. 보편적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2.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보편적 보육과 교육
3. 청년의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4. 노인이 행복한 나라: 국민연금과 공적 노후소득보장
5. 일자리의 차별이 없는 나라
6.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나라
7. 사회 공공성이 높은 나라: ‘사회서비스 공공성 30%’
후주
이제는 복지국가 시대의 ‘그냥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복지국가 모델을 찾아내고, 이것을 해당 국가의 풍토에 잘 맞도록 토착화하도록 해야 한다. _182p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 것일까? 왜 그동안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 왔을까? 사람들의 삶이 자유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지면 개인의 배경과 능력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불평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이며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다. _244p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4.6%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민이라고 답변했다. 상대적 빈곤율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15%만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응답해야 하는데,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이보다 3배나 높게 나온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 수치보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삶이 훨씬 더 각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수의 국민이 이렇게 각박하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_296p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일 속에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아무리 보편적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추가적 시장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정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해주는 데 우선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보편적 투자로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_388p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무조건 평등과 분배만을 중시해서 경제적 자유와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는 흑과 백처럼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되고 동시 달성이 불가능한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_415p
경제와 복지는 늘 하나이며, 이 둘은 ‘금슬 좋은 부부’ 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늘 같이 움직인다. 경제가 잘 발달된 나라는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는 경제도 잘 되어 있다. 이 둘 중의 어느 하나만 잘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_441p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경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하는 힘은 결국 정치에서 나온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실현시킨 것이 결국은 노동당의 정치였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할 힘도 결국은 정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로 그 정치의 주인이다. _477p
미래 지향적인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득권에 집착한 기성 정치권의 천박한 반대 때문에 독일식 선거 제도의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승자독식의 양극화된 정치 지형으로는 제대로 된 어떤 개혁도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도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_493p
이제는 보통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다. 그래야‘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한 나라’를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_566p
이상이 [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에 참여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았고, 2021년부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책 전문성을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유튜브 진행 등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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