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불시착과 재비상의 드라마! 가부도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수하라!
1997년 ‘우리나라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믿었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으며 가정이 흔들렸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의 시기,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부터 2001년 외환위기가 공식 종료된 시점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당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서민 생활보호와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경제정책을 움직인 당사자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한 만큼 핵심 경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입안과정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흥미로운 지적 담론을 담은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근현대 경제사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불시착과 재비상의 드라마!
국가부도 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구조하라!
《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시리즈’의 4번째 기록이다. 1960～70년대 ‘개발연대’ 경제정책을 다룬 1권, 1980～90년대 ‘개방과 자율의 시대’ 경제정책을 조명한 2권,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새마을 운동?산림녹화 사업을 고찰한 3권에 이어 이번 4권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정책을 다루었다.
1997년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우리나라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믿었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휘청였다.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정이 흔들렸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의 시기,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부터 2001년 외환위기가 공식 종료된 시점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당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서민 생활보호와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1장 ‘환란 극복의 중심에 서다’에서는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이 ‘국민의 정부’ 초대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첫 출발선을 끊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선 위기탈출의 해법을 시대정신에서 찾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질서에 적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DJ노믹스의 철학을 따른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당시는 DJP 연립정부 시기로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있었고 자칫하면 분열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제팀의 리더로서 무게중심을 잡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가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2장 ‘위기에서 빛난 경제개혁의 이상’에서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이 IMF 외환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각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며 ‘경제분야의 세계화’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여정을 조명한다. ‘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 재벌개혁, 민영화?효율화를 통한 공공개혁,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전환점으로 진행한 노동개혁,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 등이 강 장관 재임 시에 이루어졌다. 경제주권을 상실했다는 자괴감을 극복하고 IMF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침없는 개혁의 행보는 대내외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3장 ‘금융의 큰길을 열다’에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 직후 폭풍노도의 시기에 금감위원장을 지내며 부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은행과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이 존재했지만 건전한 내부규준이나 위험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위기를 증폭시키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경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기준을 세운 이 부총리의 강직함과 통찰력은 귀감이 될 만하다.
4장 ‘공공개혁의 새 틀을 짜다’에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공공개혁의 선봉에 서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MF 졸업장을 받기까지 펼쳤던 활약상을 들어본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일종의 성역(聖域)처럼 여겨지던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며, 이에 따른 기구의 통폐합 및 인력의 재배치와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해 그가 걸었던 발걸음은 아직까지 공공개혁의 모범으로 남아 있다.
리더십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에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인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에 직면했던 한국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리더십이었음을 이 책은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통치권자를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은 어떠한 대내외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리더십으로 국a민을 이끌었다. 결과는 한국 경제의 재비상 성공. 그리고 ‘IMF 시대’는 한국 경제의 ‘쇠퇴기’가 아니라 ‘전환기’로 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 발간의 글 5
* 편집의 글 7
* 영문약어 15
프롤로그: 1997년 외환위기의 태풍
위기의 새벽 17
재깍거리기 시작한 외환시한폭탄 34
1장 환란극복의 중심에 서다
‘DJ노믹스’기의 비상을 책임지다 74
첫 번째 넘어야 할 산, 국회 환란특위 91
피 말리는 협상의 전선에서 98
제도개혁의 대장정 120
거시경제와 민생안정이란 지상과제 132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진통 157
글로벌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175
한국 경제를 재정립한 ‘위장된 축복’ 181
2장 위기에서 빛난 경제개혁의 이상
외환위기 ‘드림팀 4인방’의 출범 200
4대개혁의 전개과정 233
기업 구조조정의 승부수, 빅딜의 전개과정 303
대우사태 해결과 개혁추진 341
구조개혁과 한국 경제의 지각변동 355
현재진행형으로 남은 개혁과제 365
공무원, 소신과 정직으로 답하라 374
3장 금융의 큰길을 열다
한국 경제의 위기 불감증 380
폭풍노도의 2개월 404
금융?기업 구조조정 전야 420
금융?기업 구조조정 드라이브 428
외자유치에서 얻은 교훈 470
난마 같은 대우사태 발발 477
시험대에 오른 시장의 도덕 493
부실의 뇌관, 투신사 ...구조조정 501
제일은행?서울은행 매각의 진통 512
금융이 나아갈 길을 만들다 518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 534
4장 공공개혁의 새틀을 짜다
잿더미 속의 불사조를 꿈꾸며 548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공공개혁의 잰걸음 565
효율적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587
적자국채 발행과 경제주권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재정개혁 604
‘국민의 정부’ 후반기 경제사령탑을 접수하다 619
여소야대의 험난한 준령을 넘다 638
IMF졸업,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A’ 복귀 656
한국 경제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남은 과제들 670
에필로그: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대외부문의 성과
경제모범생 A등급 회복 681
외환시장의 안정과 IMF체제 극복 684
멀고 험했던 국가신용 회복의 길 689
외환시장 선진화와 외환건전성 보완 695
높아진 한국의 위상,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다 701
한?중?일과 ASEAN의 금융협력 시대 707
외환위기가 준 국제금융의 교훈 714
* 부록
1. 외환위기 주요 일지 7192. 외환위기 시 주요 협상 및 통계 7233. 해외 언론에 비친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사 734
* 집필자 약력 749
이계민 [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간 내외경제] 기자, [한국경제신문] 증권·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전무이사 주필을 거쳐 [한경닷컴](온라인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행정사회분과 위원장),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우리금융지주 비상임 이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 이사, 경희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으로 있다. 저서로는 [시장경제를 읽는 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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