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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ㅣ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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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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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page/146*227*32/65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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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940121/1160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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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우리 스스로 헌법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년 10월 29일)에 이른다. 헌법이 바뀌던 매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곳의 정의와 가치가 어디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본성, 사회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해보며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지금껏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자 했던 정의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내다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 [출간의의] ★☆★☆★☆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_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대한민국사』 저자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_김관 | 전 방송기자,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껏 설명해줍니다. _최강욱 | 변호사,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저자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 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헌법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대에 따라 바꾸어갈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의 헌법, 미래를 여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실마리는 없을 것입니다. _마치며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헌법에 담긴 정의와 가치를 말하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헌법, 권력자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세워 올린 민주헌법의 가치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다. 헌법의 주인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헌법 앞에서 한 선서...
  • 서문 1장. 헌정 시대의 개막: 제헌헌법 미국 이야기 새로운 국가의 탄생 모든 곳으로부터 독립된 신세계 식민지의 자유인들 연합에서 연방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평등으로의 여정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1945년 해방, 그 후 3년 한반도에 던져진 황금 사과, 신탁통치 좌익과 우익의 합작 시도 대재앙이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임시정부의 계승 헌법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논하다 대통령중심제 대 의원내각제 “국가는 본성이다”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의무로서의 국가 동양적, 그리고 서양적 세계관의 형성 법률적 인간의 출현 사상은 현실을 앞설 수 없다 2장. 무엇이 헌법을 무너뜨렸나: 이승만 시대의 개헌 독일 이야기 바이마르공화국과 히틀러의 출현 불안정한 제국의 역사 제1혼돈기 파멸을 향해 달리는 열차 제2혼돈기 독일 정당의 기회와 한계 보수와 파쇼의 동상이몽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 누더기가 된 헌법 발췌개헌의 배경 또 한 번의 ...
  •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미국 헌법이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연방공화국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광범위했으며, 노예제도 자체와 나아가서 흑인의 정치적 권리까지 헌법의 마디마디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예제는 남북전쟁이라는 위기를 조성했으며, 링컨에 의해서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여러 후유증을 남겼으며, 1960년대 인권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_36쪽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합니다.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임시준칙에 따라서 헌법기초위원 10인을 선출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의석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훌륭한 인물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국 남한8도와 제주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10인을 선발했습니다. (중략) 헌법 초안은 유진오가 맡았고 국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차례 독회 과정을 거쳐 그것을 수정·확정합니다. _54~55쪽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헌법은 율령이 아닙니다. 황제라는 절대 권력자가 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형벌과 각종 굴종의 예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국가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기본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권리를 신장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_112쪽 내면화된 정치제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중심제·대통령직선제·단원제 국회’라는 제도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신·전두환·87년 민주화’라는 크나큰 굴곡을 지나오면서 확립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거나 혹은 군인들이 만든 제도였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장기독재와 그 권력의 작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내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_203~204쪽 위험한 전통: 비상조치와 경제조항 5·16군사쿠데타가 개헌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개편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5·16 이후 쿠데타세력은 소위 ‘혁명완수’를 위해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행정·사법 3권을 통합하며 (중략)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구축한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합리화합니다. 바로 이 방식이 유신과 전두환 집권기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_215~216쪽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거세당합니다. 박정희 본인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불법성을 인정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비상국무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비상국무회의가 개헌의 과정을 주도합니다.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_253쪽 불완전한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헌법의 경제조항은 물론 사회복지나 근로의 권리 같은 구체적인 조항도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독재정권에 의해 압도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의 단어와 문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_319쪽
  • 심용환 [저]
  •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다중 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젊은 지식인이자, 단단한 학문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역사학자. 역사란 지금도 새롭게 기술되고 있는 현재사라는 것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고,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공부 중이며, 성공회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단박에 한국사》, 《단박에 조선사》, 《역사 전쟁》, 《헌법의 상상력》 등이 있다.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 TBS 〈역사스테이 흔적〉 등 각종 방송 출연과 강연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historyn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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