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 문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
정승일 ㅣ 책담
  • 정가
14,000원
  • 판매가
12,600원 (10% ↓, 1,400원 ↓)
  • 발행일
2017년 02월 0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40page/142*210*22/379g
  • ISBN
9791170281191/1170281192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8/17(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책은 시장주의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봉건적,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온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또한 재벌그룹 개혁과 관치경제 타파가 핵심인 근대적 자유주의 개혁은 잘못된 환상과 편견이며,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은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 “대전환기 한국 사회에 진정한 대안과 미래에 대한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책“ - 장하준(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 -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저자는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함께 한국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쳐 ‘시장 주도 경제’와 ‘주주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진보와 보수를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시장만능주의 즉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문제 역시 야권 학자와 정치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중상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제구조 즉 대기업그룹과 관치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아니라 자유시장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각종 통계를 통해 명쾌하게 증명한다. 재벌그룹 개혁을 통한 주주민주주의 실현, 관치경제 타파를 통한 시장주도 경제 확립을 핵심 과제로 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론은 시대착오적 편견이며 가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세계보편적 경제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이며 그것의 실체는 ‘직장 민주화’라고 말한다. 즉 경제민주화의 본래 의미는 직장 생활의 민주주의이며, 재벌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해 노사 공동결정제를 만들고 회사 밖에서는 1인1표 원칙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경제민주주의의 출발과 귀결은 ‘저녁과 여유가 있는 삶’이어야 함을,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에 일반 서민과 직장인들의 절박한 생계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집회의 귀결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삶의 현장의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안 세력의 대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구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즈음하여 많은 사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일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개의 ‘경제민주화 촛불 입법안’은 모두 하나같이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내용이다. 주주민주주의(shareholders democracy)이다. 그런데 과연 주식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면 경제가 민주화될까? 이 책은 그런 방향의 경제민주화를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심지어 ‘죽 쒀서 개 주는 경제민주화’라고도 말한다. 경제를 민주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독재’(주식투자자 독재)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경제 왕당파’에 해당하는 최상위 0.001%의 억만장자 재벌 총수 일가의 황제적 경제권력을 해체하여 ‘경제 귀족파’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의 1%인 백만장자 주식투자자들에게 경제권력을 골고루 나누어주자는 것이 주주민주주의이고, 그것은 전형적인 ‘귀족 민주주의’라고 비판한다.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귀족공화정’을 만들자는 수작이며, ‘경제민주주의’의 탈을 쓴 ‘재산권자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 중상주의인가 시장주의인가? 이 책은 2부로 나누어 있는데, 제1부의 내용은 왜 한국경제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다. 원인에 관해...
  • 서장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8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01 1995년, 불평등의 원년 02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03 <출생의 비밀>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04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05 가장 부유한 1% 부자가 싹쓸이하는 재산소득 06 왜 보수는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07 재벌을 포함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다 08 태산명동에 서일필 09 진짜 경제민주주의의 역사적 대장정을 향하여 10 혁신적 재벌 대기업은 살리고, 약탈적 재벌 대기업은 깨버리자 11 하청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 대기업으로 12 기업 간 상거래 계약으로 위장된 저임금 노예계약 결론 거대한 전환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 정승일 [저]
  •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 2012), [굿바이 근혜노믹스?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2013)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이다.
    정승일은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진행된 은행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과 주주자본주의화를 비판했다. 그 경험을 담아 2005년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또한 2004년 영국에서 펴낸 도서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Macmillan)에서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그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비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유럽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991년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