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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신상준 ㅣ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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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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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page/135*200*16/2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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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7708209/118770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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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평범한 주권자의 외침. 평범한 회사원으로 20년 이상 생활해온 저자 신상준. 그는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그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이 땅의 볍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음에 갑갑함을 느낀 저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저자는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깊이 공부했고 이 책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에 담아냈다.
  •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이 책의 저자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그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나는 숱한 진실 앞에 선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그는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달간 퇴근 후 공립도서관과 집을 전전하면서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탄핵을 공부했다. 투박한 공부의 결과를 숭고하고 의연한 광장의 주권자들에게 바친다. 평범한 주권자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수많은 주권자가 광장으로 나왔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소리쳤다. 이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국왕은 탄핵되지 않는다. 군주정체(君主政體) 하에서는 국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국왕이 존재하는 한 그가 보유한 주권이 실질적이건 명목적이건 마찬가지다. 주권은 국가권력의 통일성으로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정치적 결정권을 의미한다. 이념적으로 최고성, 독립성, 시원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주권은 현실적 국가권력인 통치권의 원천이 된다. 모든 통치권은 주권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부수적 권력인 통치권은 본원적 권력인 주권을 경질할 수 없다. 국왕은 처형될 수 있을 뿐 탄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하라”던 광장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체(民主政體) 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이 주권자인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파생된 권력에 불과한 통치권이 주권을 배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이다. 하지만 복수인격의 집합체인 국민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주권자의 또 다른 대리인인 의회가 대통령의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고,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통령, 비선실세에 둘러싸여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갈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주권자들의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하지만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수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했다. 탄핵심판 절차 내내 형사소송법 적용을 줄기차게 외쳐온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말을 바꿔 대통령 심문기일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경우 소추위원 심문 시 변호인이 대리답변하겠다고 한다...
  •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주 참고 문헌
  • 신상준 [저]
  •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며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을 대표하여 BIS의 Basel III(은행자본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2021년 한국은행 등에서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대통령 탄핵의 법리와 외국 사례를 정리한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머슴이 되는 ‘바람직한 의회 제도 정립’을 위한 헌법적 고민이 담겨 있는 《국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화제도와 중앙은행 제도 마련’을 위한 국가법적 제언을 담고 있는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에서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 지식과 법률 지식’을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는 데 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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