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론]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역사, 특징, 주요 핵심 내용, 각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명자들의 인사, 조직, 예산, 업무성과, 통일한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다루었다.
우리나라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적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반사법경찰은 형법위반자인 형법범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데 반해, 특별사법경찰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하면 검사장이 지명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자기 관할업무 영역에 한정하여 행정법 위반자인 행정범을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환경, 식품, 위생, 건축, 산림 등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2차산업 분야를 넘어서 3차산업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진다. 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일반사법경찰이 전문영역이라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기인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국가기관 중 교육부, 통일부, 외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처산하에서 운영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초창기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날 행정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인원이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6,244명에 달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수는 해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소 줄거나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경찰기관의 경우, 전국 251개 경찰서와 17개 지방경찰청은 자체 수사경찰관을 대략 16,000여명 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각각 수사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는 행정범의 증가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국의 중앙 행정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학문적으로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중요 영역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다. 특히 형사법 학자들로부터도 특별사법경찰 연구분야는 여전히 소외학문 영역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껴오던 중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이라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 저서는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역사, 특징, 주요 핵심 내용, 각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명자들의 인사, 조직, 예산, 업무성과, 통일한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각 해당 기관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신 자료를 받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내용과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본 저서는 단순 대학교재의 집필방식이 아니라 논문형 전문 학술연구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내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본다. 향후 본 학술연구서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후속연구들을 위해 하나의 중요한 연구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저서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학술연구서인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내용면에서 비교적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도 고백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본 저서가 더 좋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특별사법경찰론이 되도록 독자들의 따가운 비판을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토대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수사절차의 과정 제4절 특별사법경찰체계의 특징과 필요성 및 특별사법경찰행정의 구축
제3장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미국과 영국의 특별사법경찰 제2절 프랑스와 독일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국가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국가의 강제력 독점과 국가권력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 제3절 특별사법경찰부처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5장 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시민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기강, 복종, 책임성 및 서비스 헌장
제11장 결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토대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수사절차의 과정
제4절 특별사법경찰체계의 특징과 필요성 및 특별사법경찰행정의 구축
제3장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미국과 영국의 특별사법경찰
제2절 프랑스와 독일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국가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국가의 강제력 독점과 국가권력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
제3절 특별사법경찰부처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5장 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시민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기강, 복종, 책임성 및 서비스 헌장
제6장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일반행정공무원의 전문직으로서 특별사법경찰과 부패 및 일탈
제2절 특별사법경찰직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의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
제2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제8장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설계방향
제1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통합방향
제2절 통일특별사법경찰의 단계적 조직화 방안
제3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조직설계의 추진 체계
제9장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과 재교육
제1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 현황
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훈련의 문제점
제10장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1절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3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제11장 결 론
머리말
우리나라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적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반사법경찰은 형법위반자인 형법범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데 반해, 특별사법경찰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하면 검사장이 지명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자기 관할업무 영역에 한정하여 행정법 위반자인 행정범을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환경, 식품, 위생, 건축, 산림 등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2차산업 분야를 넘어서 3차산업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진다. 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일반사법경찰이 전문영역이라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기인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국가기관 중 교육부, 통일부, 외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처산하에서 운영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초창기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날 행정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인원이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6,244명에 달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수는 해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소 줄거나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경찰기관의 경우, 전국 251개 경찰서와 17개 지방경찰청은 자체 수사경찰관을 대략 16,000여명 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각각 수사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는 행정범의 증가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국의 중앙 행정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학문적으로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중요 영역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다. 특히 형사법 학자들로부터도 특별사법경찰 연구분야는 여전히 소외학문 영역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껴오던 중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이라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 저서는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역사, 특징, 주요 핵심 내용, 각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명자들의 인사, 조직, 예산, 업무성과, 통일한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각 해당 기관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신 자료를 받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내용과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본 저서는 단순 대학교재의 집필방식이 아니라 논문형 전문 학술연구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내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본다. 향후 본 학술연구서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후속연구들을 위해 하나의 중요한 연구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저서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학술연구서인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내용면에서 비교적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도 고백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본 저서가 더 좋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특별사법경찰론이 되도록 독자들의 따가운 비판을 기대한다.
신현기(申鉉基) [저]
독일 바이에른주립 뮌헨대학교 사회과학부 철학박사(Dr. phil. 정책학 전공/사회학 및 일본학 부전공), 한세대학교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및 경찰법무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미래지식교육원장, 사회과학부장, 경찰행정학과장 역임. (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회장(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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