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2016)』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아태지역 내 ‘전략적 열점’ 지역, 즉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 간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16년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군사 전략동향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해 각 국가별로 2016년도 핵심 안보이슈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군사전략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에 대해 국방예산, 군구조 및 지휘체계, 병력 및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제시된 전략동향과 군사력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 안보군사전략 동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리의 안보지평이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 지역 각국의 안보 군사전략 동향의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들 흐름이 한국의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 책자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아태지역 내 ‘전략적 열점’ 지역, 즉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 간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금년도 본 책자는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역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동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미중 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힘겨루기’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대해,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한미일 3국이 상호 간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시절과는 또 다른 형태의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었다. 이외에 2016년도 동북아 지역 각국(미, 중, 일, 러,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이(국방비, 군사력 배치 현황, 전략무기 도입 및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책자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16년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군사 전략동향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해 각 국가별로 2016년도 핵심 안보이슈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군사전략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에 대해 국방예산, 군구조 및 지휘체계, 병력 및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제시된 전략동향과 군사력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 안보군사전략 동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Ⅰ. 2016 동북아 전략동향 개관
Ⅱ. 국가별 안보군사전략 동향
III.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
Ⅳ. 2016 동북아 전략동향 평가
부록 1. 동북아 전략동향 일지
부록 2. 국가별 주요 무기 보유 현황
김두승 [저]
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주요 연구 및 저서로는 [한일군사문화연구],[일본의 신방위정책], [일본의 군사협력관계 구축전략], [池田政治の外交と日韓交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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