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출간된 “단기완성 민사소송법”은 법원직 수험준비를 위한 교재로 민사소송법을 정확한 출제범위 안에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을 최대한 압축·정리하고, 학설은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설 내지 다수설로 서술하였다. 시험의 특성상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의 앞에 해당 조문을 배치하고, 절 단위로 학습포인트를 두어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요 판례들은 본문에 별도 박스로 정리하고, 최신기출을 분석하여 그 지문을 본문과 판례에 연결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머리말
민사소송법은 처음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절차법입니다. 형사절차와 달리 전체적인 개관이나 개념도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보다 양은 적지만 그 낯설음으로 인해 초반에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통독과 강의를 통해 익숙해지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이 적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본서는 낯설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 전에 학습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일종의 수험 가이드에 해당합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되 수험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최대한으로 압축 정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직 민사소송법에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학설은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설 내지 다수설로 서술하였습니다. 객관식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만큼 학설에 연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법원직 민사소송법만을 위하여 정리된 교재로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직시험에서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해 70%~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문을 정리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본서는 내용과 관련된 조문들을 서두에 배치하였습니다. 조문해석이 법학에 해당하는 만큼 조문을 보고 암기하는 습관을 평소에 자주 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험이든 간에 판례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공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신판례의 비중이 늘고 있기에 이를 간과할 수 없고, 판례란 조문을 해석하여 법리로 형성된 것이므로 조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수험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직시험에서는 기출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나올 문제를 의미합니다. 기출을 확인하는 것은 수험공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본문에서 기출이 된 내용들을 측면에 지문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기출지문과 본문내용을 번호를 통하여 매칭시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출지문 중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지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내용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강의를 통하여 함께 배양하여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는 법원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민사소송법의 가장 정확한 출제범위를 보여주며, 압축 정리하여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수험민사소송법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2017년 3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황보수정
[제1편]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CHAPTER 02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CHAPTER 02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CHAPTER 03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일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62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황보수정 [저]
법검단기 법원직 민사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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