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민사소송법의 핵심 내용, 주제 정리
② Theme 앞 간단한 사례 제시로 인한 전반적 이해 도모
③ Leading 판례 및 최신 판례 정리 수록
④ 소송법상 중요문제인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항변 등 정리
⑤ 핸드북 형식의 slim한 교재
⑥ 선택형 기출 지문 ○× 반영
5th edition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동법 제3조).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가 그 주요 직무이므로, 소송에 관한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은 변호사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의 점수를 합산해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므로, 사례형 못지 않게 선택형 시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확실한 점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선택형 문제들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THEME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을 변호사시험에 맞게 변형을 시도하였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변호사시험과 법원공무원 시험에 기출이 된 선택형 지문들을 ○,× 형식으로 반영하여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사례형 시험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THEME의 제일 처음에는 사례문제를 배치하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3.2017년 3월까지의 민소법 중요 判例는 전부 반영하였다. 특히 최근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은 判例를 길게 설시해 놓은 면이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4.암기장의 말미에는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항변 등의 중요주제를 따로 정리해 놓았다. 위 주제들은 민사소송의 모든 작용 국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5.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공부 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사시?변호사?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사시?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번 출간에 많은 신경을 써 준 (주)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 이하 관계자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편저자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것은 수험생 분들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17. 4. 26.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4th edition
항상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이번 제4판은 변론능력, 소의 종류, 소송구조, 배상명령, 재심 일반, 항고 일반 등의 주제에 대해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2015년 8월까지의 중요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4판은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이 무엇이든, 주관식 2차 시험과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의 이론, 판례, 조문 등을 보완하여 바라는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law school 수험생들에게는, 과거 판에서 미진하였던 내용, 최신 판례 등을 보강하여 핵심 암기장 하나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핵심 암기장(선택형?서술형 대비)과 곧 이어 출간될 핵심check마무리(가제, 선택형 ...대비)를 숙지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번 제4판의 출간에 신경 써 준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 곽민철 대리,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실장,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담당 정문순 팀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힘들지만, 합격의 기쁨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 10. 2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3th edition
개정판을 빨리 출간 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구가 많았음에도, 늦게 출간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래 핵심 암기장은 2차(서술형) 민소법 교재로 기획되어 출간되었으나, 객관식(선택형) 민소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교재로 볼 수 있게, 이번 제3판은 2014년 최근까지의 중요판례,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여 조금 더 up-date 된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테마를 더욱 보강하여,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암기장 하나 만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초심자들은 어떤 주제가 민소법에서 중요주제들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교재 개정 작업에서 많은 조언을 해 준 한림법학원 정문순 팀장과 출판팀 원성일 차장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 10. 1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2nd edition
독자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Theme Fortune 핵심암기장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출간하려 하였으나,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제2판은 주제를 대폭 보강하고, 제1판 이후의 최신 판례 등을 보강하여 더욱 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2차 민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바라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0.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1st edition
사법시험 등의 2차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은 시험을 앞두고, 정리 시에 상당한 양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사의 지금까지의 역량을 쏟아 부어, 2차 민사소송법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핵심 주제?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한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1. 3. 2. 신림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국제재판관할권 11
005·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19
006·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1
007·사물관할 25
008·토지관할(재판적) 28
009·관련재판적 34
010·합의관할 36
011·변론관할 40
012·관할권의 조사 42
013·소송의 이송 44
014·이송결정의 구속력 50
015·당사자표시정정 52
016·사망자당사자소송 55
017·성명모용소송 60
018·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62
019·당사자능력 64
020·당사자적격 70
021·소송능력 78
022·변론능력 81
023·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84
024·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0
025·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92
026·법률상 대리인 94
027·변호사대리의 원칙 96
028·소송대리권의 범위 100
029·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 103
030·무권대리인 104
031·소의 의의 및 종류 107
032·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1
033·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16
034·현재이행의 소 119
035·장래이행의 소 123
036·확인의 이익 126
037·소송물이론 131
038·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35
039·무변론판결 139
040·소송구조 141
041·소제기의 효과 146
042·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59
043·공개심리주의 162
044·처분권주의 165
045·변론주의 171
046·적시제출주의 183
047·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86
048·준비서면 188
049·부인과 항변 191
050·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94
051·소송행위 197
052·소송계약 201
053·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05
054·추후보완제도 210
055·송 달 214
056·공시송달 223
057·소송절차의 정지 226
058·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37
059·경험법칙 239
060·재판상 자백 241
061·현저한 사실 246
062·유일한 증거 249
063·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51
064·감 정 253
065·문서의 증거력 255
066·문서제출의무 262
067·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67
068·검 증 268
069·당사자신문 269
070·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71
071·증거보전 273
072·자유심증주의 275
073·증명책임 279
제2장 소송의 종료 286
074·소송종료선언 286
075·소의 취하 289
076·청구의 포기?인낙 294
077·재판상의 화해 297
078·재판의 의의 및 종류 305
079·일부판결 307
080·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09
081·판결의 경정 311
082·형식적 확정력 314
083·기판력 있는 재판 316
08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20
085·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26
086·기판력의 시적범위 333
087·반사적 효력 339
088·판결의 무효 342
089·편취판결 344
090·가집행선고 347
091·소송비용 350
제3장 병합소송 356
092·청구의 객관적 병합 356
093·청구의 변경 366
094·중간확인의 소 371
095·反 訴 374
096·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79
097·필수적 공동소송 382
098·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86
099·주관적?추가적 병합 392
100·선정당사자 394
101·보조참가 399
102·소송고지 405
10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8
104·독립당사자참가 410
105·공동소송참가 419
106·임의적 당사자변경 422
107·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25
제4장 상소심 429
108·상 소 429
109·항소취하와 소 취하 434
110·부대항소 436
11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9
112·환송판결의 기속력 442
113·항고 일반 445
114·재도의 고안 452
115·특별항고 453
제5장 재 심 455
116·재심 일반 455
117·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465
118·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67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69
119·채권자취소소송 469
120·일부청구 473
121·채권자대위소송 478
122·상계의 항변 484
제7장 간이소송절차 489
123·소액사건심판법 489
124·독촉절차 ? 지급명령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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