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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 과거 현재 미래
김영선 ㅣ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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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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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page/161*232*28/7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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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59979/894605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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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심층 연구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발전국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책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발전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경제 자유화 이후 발전국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발전국가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또한 발전국가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변화에 관한 논쟁도 다룬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왜 발전국가가 등장하고 쇠퇴했는지,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국가 모델을 모색한다.
  •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발전국가! 일찍이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불렸던 한국은 독특한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발전국가’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압축적 현대화 과정에서 발전국가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광범한 자원을 동원 및 통제하면서 고도성장을 주도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했다. 한국의 발전국가의 이중성은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동시에 발전국가의 역사적 궤적은 오늘날의 국가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발전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발전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경제 자유화 이후 발전국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발전국가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 국가 모델을 모색해보고 있다. 발전국가는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발전국가란 무엇인가? 왜 한국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발전국가’의 전형으로서 평가되고 주목받았는가? 이 책은 발전국가의 정의와 기원, 성격,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들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1960년대 이후 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발전국가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성장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관계에 천착한다. 1990년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발전국가의 성격에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발전국가 이론들과 지구화/신자유주의 이론들 사이에 존재해온 논쟁점들을 살피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국가 모형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독재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발전국가! 발전국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복잡하여 흑백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독재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으며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은 악마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뒤에 있던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개입을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거시적,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살피고 있다. 일례로 이 책은 박정희 정부가 태생적인 정통성 부족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발전 담론을 채택하고 유포했는지, 그러한 발전 담론이 이후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한국의 발전주의 담론의 특질을 포착한다. 또한 공장새마을운동 같은 캠페인들이 어떻게 저임금 체제를 구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며 ‘인간형’마저 주조해왔는지를 살핀다. 한국은 ‘포스트발전국가’에 진입했는가? 발전국가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것은 신자유주의였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발전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발전주의의 변형에 불과한가? 한국은 이제 ‘포스트발전국가’에 진입했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피면서 그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국면 가운데 하나였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와 사회에 도...
  • 제1부역사, 이데올로기, 지배 제1장 발전국가의 유산과 새로운 전망 _김윤태 제2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발전주의 _김종태 제3장 발전주의적 노동통제: 공장새마을운동과 시간의 정치 _김영선 제2부 거대한 전환 제4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_지주형 제5장 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_정승일 제6장 발전국가론의 민주주의적 한계 _이연호 제7장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_김인춘 제3부 발전국가와 복지정치 제8장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_김순양 제9장 발전국가의 복지정책: 한국 복지국가의 초기 경로 형성 _우명숙 제10장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전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역동성 _김윤태 제11장 발전국가와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_이주하
  • 국가의 발전은 국내총생산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성원 모두에 제공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에 의해 삶의 질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적 기업의 숫자가 국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몸이 아픈 자녀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대학을 마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은 사회가 평범한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41쪽: 제1장 발전국가의 유산과 새로운 전망 中) 박정희 정부 시기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상한 발전주의의 영향 아래 한국에서 발전 담론이 부상하는 시기이다. 선진국 담론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인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발전주의와 근대화 사업을 정당화했다. ‘주변화’한 후진국과 ‘이상화’한 선진국의 위계관계 속에서 경제발전의 당위성을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에서 찾았다. 이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은 주요 개념들의 사용이 증가한 데서 잘 나타난다. 실제 ‘선진국’, ‘후진국’ 등의 개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는 이런 개념들이 흔히 나타난다. 반면 ‘문명’, ‘야만’과 같은 개념의 사용은 크게 줄었다. ‘선진국’은 문명 담론 속의 ‘문명국’ 개념을 대체해 바람직한 나라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이 근대화를 통해 따라잡아야 할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66~67쪽: 제2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발전주의 中) 직접적 통제 이외에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담론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공장새마을운동 및 새마음운동은 장시간 노동의 인내를 국가 발전이나 국가 안보, 충·효와 동일시하면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국가적인 것’으로 환치시켰다. 회사 및 고용주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의인화한 담론을 그대로 작업장에 차용했다. 국민의 권리에 앞서 조국의 근대화가 우선해야만 한다는 국가주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은 노동자, 노동조건, 노동자의 삶에 앞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국가·자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평등한 현실을 ‘감내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감내 메커니즘, 희생 논리는 공장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출간된 모범근로자의 수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열화되는 것들이다. (110쪽: 제3장 발전주의적 노동통제 中)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초기에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개혁에 저항한 재벌들을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에 순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재벌들은 부채비율 감축을 통해 재무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부채비율의 감소, 국가경제 내부에서 지배적 재벌의 비중 확대는 국가의 재벌 통제역량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재벌은 정부와 정계를 포함한 사회전체를 금전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결국 위기가 수습된 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146쪽: 제4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中)
  • 김영선 [저]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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