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기억』은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필자의 주요 언론매체 기고와 인터뷰 및 강연 내용의 일부다. 일류선진국을 향해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과거의 도약과정에서의 정책적 고민을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저자는 이 책이 후배 경제학도들과 경제정책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 책은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필자의 주요 언론매체 기고와 인터뷰 및 강연 내용의 일부다.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 그리고 형평 있는 국민복지 향상과 함께 한정된 자원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핵심인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되돌아본 주요 정책 화두가 현재 이 시점에서도 전혀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다만 그 해법과 정책의 선택 타이밍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자는 경제학도로서 스스로 행운아였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 1969년부터 미국 뉴욕대와 영국 쉐필드대에서 경제발전론과 화폐ㆍ금융론을 강의해오던 저자는 1973년에 KDI 수석연구원으로 귀국했다.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에게 당시 정부의 독보적 경제정책 싱크탱크였던 KDI에서 일하게 된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KDI에서는 금융실장, 재정금융실장, 부원장으로서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개발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KDI 재임 중에 경제과학심의회의 자문위원(1979-1980)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수석자문관(1981-82)으로 직접 정부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983년에는 10여 년간 근무한 KDI를 떠나 산업연구원(KIET) 원장직을 맡아 정부의 산업과 통상 관련 정책 분야의 연구와 정부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되어 거시금융, 산업, 통상 등 정부의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값진 경험을 갖게 됐다.
1983년 10월에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이후 4년여간 대한민국 최장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국가경제 수립과 집행의 핵심에서 일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제 5공화국 마지막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어서 1988년에는 제 6공화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재임명되어 재정, 금융, 외환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중책도 맡았다.
1988년 전면 개각으로 정부를 떠난 필자는 잠시 미국 워싱턴에서 IMF 고문으로 일하며 《Korea in the World Economy》(Washington D.C., 1993, 번역판: 《세계 속의 한국경제》_김영사_1993, 《韓國經濟 新時代の構 》_東洋新報社_1994)를 지금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IIE)에서 집필한 후 귀국해 세계경제연구원을 1993년에 창설해 지난 25여년간 이끌어오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의 설립 주목적은 세계화 등 바깥세상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정부와 기업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지난 2008년에 다시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겸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서 국정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대통령 직속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준비를 총괄하게 되었다. G20은 G7을 대체하여 새로운 국제경제 협력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세계경제 협력의 비공식 거버넌스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IMF, 세계은행, WTO, OECD,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 금융, 무역 이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는 정부에서 직접 일한 시기를 제외한 기간에 경제 정책과 전략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주요 언론매체와 특별강연 등을 통해 개진해 왔다. 그...중에서 1993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사, 2001),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감의기쁨, 2013) 등 책자에 대부분 엮어 펴낸 바 있다.
일류선진국을 향해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과거의 도약과정에서의 정책적 고민을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저자는 이 책이 후배 경제학도들과 경제정책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제1장] 2000년대를 맞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
-환란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산다-
구조조정 가속화만이 살 길이다 16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나 20
문제의 핵심 바로 보자 28
강한 달러 지속되나 32
IT붐 타는 미국경제를 보며 36
미국경제, ‘더블딥’ 면하게 될까 40
세계사적 세 가지 큰 흐름과 한국 44
경제를 망가뜨린 정치 48
한국경제의 밝은 내일을 위해 52
도전과 기회의 중국의 재부상 58
투자만이 성장의 길이다 71
아시안 리더십 강화 필요하다 77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80
세계화시대의 장점 최대한 잘 활용해야 94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교육 개혁 99
일관된 정책방향, 기업하기 좋은 제1조건 102
국정 우선순위 바로 세워야 109
사회지도층이 변해야 한국경제 살아난다 127
한국경제, 독일병 우려된다 134
성장과 분배, 양자택일 문제 아니다 138
지식기반 경제 심화와 중국부상에 현명한 대처를 144
글로벌 마인드 키워야 국가와 기업이 산다 151
금융의 세계화시대 잘 대비해야 155
제2 한강의 기적 만들자 15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68
[제2장]
1990...년대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와 한국
-세계화 가속화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잘 대응해야 176
새로운 세계질서 속의 한국 180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전 190
국제경쟁 기반 확립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보호 214
기업경영의 세계화에 따른 일자리 경쟁의 세계화 219
2000년대 한국경제의 과제 1 224
2000년대 한국경제의 과제 2 235
1987·88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총아가 된 대한민국 240
국제화는 제도에서부터 246
국제화란 무엇인가 248
경제정책 맡고 있는 정부 역시 일류가 돼야 255
세계무대 속 한국경제 설계사 260
전환기 대구ㆍ경북,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에서 ‘전환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265
21세기 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 여건과 대응과제 275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281
국제환경변화에 민첩한 대응을 293
기업도 남과 손잡을 줄 알아야 298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와서 302
구조조정 핵심은 무엇인가 309
은행 부실채권 정리 서둘러라 313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하자 317
글로벌 리더십 아쉽다 321
세계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325
문제의 핵심 잊지 말아야 329
경제 구조조정에 전력 경주해야 333
[제3장] 1980년대 초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질적 성장과 국민복지 향상-
금융산업 효율화해야 340
더 잘사는 내일을 향해 343
산업조직 및 독과점에 관한 정책 강화돼야 345
능력에 맞는 복지사회 건설 350
사회개발과 비엔나 오페라좌 352
인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354
경제 운용방식의 전환 356
민간 주도 경제운용과 정부의 역할 359
양에서 질의 경제 시대로 364
공급측면 경제학과 레이건의 실험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369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자율화 376
인플레의 악순환을 막아야 380
재벌과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정책 383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389
한국경제의 활로 새 경제팀에 바란다 399
물가오름세 심리 잡자 403
민간 주도 경제 운용으로 405
목적의식 가져야 407
복지사회 구현 409
한국경제의 특성과 방향 412
지구의 햇살 불황운 몰아내려나 418
1980년대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429
국력을 키우는 길 436
안정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441
ㆍ 다행히 우리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걸맞은 인적자원 배출을 위한 교육개혁만 이룩해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ㆍ 과거 5개년 개발계획식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직을 통해 일한다. 조직은 목수가 집을 짓는 데 비유하면 연장이다. 아무리 좋은 설계와 좋은 목수가 있어도 연장이 좋아야 한다.
ㆍ 노사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외국 금융기관 대표들이 누차 강조하듯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또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다. 경제부처 간의 혼란을 앞으로 대통령이 조율해야 한다.
ㆍ 오늘날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의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선 산업화 시대와 달리 지식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월등히 크고, 지식의 유무에 따라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ㆍ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다.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경제 관리들도 자주 교체돼 문제다.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맞는 경제팀을 구성해 자주 만나면서 임기 내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는 대통령 책임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답습하는 꼴이다.
ㆍ 사회개발과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이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일이라면, 이런 분야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민간 주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민간 주도와 정부 주도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는 상대적 비중을 고려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ㆍ 금융자율화도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적 개발전략도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화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개발전략의 전환이나 금융자율화는 결국 그 추진속도와 정도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ㆍ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참지 못해 이 시점에서 지나친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앞으로 머지않아 또 지난 수년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ㆍ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지도층이 위기의식에 충만할 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와 개혁이 가능할 것임이 틀림없다.
ㆍ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있을 수 없다”는 국제외교에서의 상식은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 하에서는 더욱 실감나는 경구가 될 것이다.
사공 일 [저]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최장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았고, 재무부장관을 두 번 역임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2010서울 G20정상회의를 주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27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활약했고, [중앙일보] 고문도 지냈다.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1964)/미국 UCLA 석사(1966)/미국 UCLA 박사(1969)/미국 뉴욕대, 영국 쉐필드대 경제학 교수(1969~1973)/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1993~2018)/중앙일보 고문(2012~2017)/제27대 한국무역협회 회장(2009~2012)/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장(2009~2011)/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2008~2009)/대외경제통상대사(2000~2002)/ASEM비전그룹 의장(1998~2000)/IMF 특별고문(1989~1992) 재무부장관(1987~1988)/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1983~1987)/산업연구원 원장(1983)/KDI 재정금융실장, 부원장(1973~1983)/경제과학심의회의 자문관(1979-1980)/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1981~1982) 상훈-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모란장/중화민국 대수경성훈장, 벨기에 국왕 왕관대관장/UCLA 총장상, 한국통번역사협회 '올해의 연사상'/고려대 정책인 대상 저서-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공저) [세계 속의 한국경제(KOREA IN THE WORLD ECONOMY)](WASHINGTON D. C., IIE, 1993),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2001), [한국무역 프리미엄 시대 열자](2013),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2013) [도약의 기억](2017)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2019)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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