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예시 답안 + 조문 정리 + 해설
- 특징 :
①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②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③ 무면공 문제의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④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에 대한 지상 해설
이 책의 특징
1.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제1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살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을 설명
2.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사안마다 실제 기록 형태의 예시기록을 설시하였고, 증거능력을 판단한 후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3. 무면공 문제의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면공 답안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각 쟁점의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에 대한 지상 해설
제1회부터 제6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지상 해설을 하였습니다.
5. 중요 특별형법 조문 해설과 형법 판례의 정리
형사기록형 시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형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형사기록에 익숙해지게 되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형사실체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5편에서는 먼저 형사기록형 시험에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특별형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머리말
벌써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도 6회가 지났으며, 변호사시험에서 형사기록형 시험도 독특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기록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형사기록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형사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형사법의 기본 지식은 갖추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처음 형사기록을 접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신선함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난감함도 느끼게 됩니다.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형사기록형 시험을 처음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단기간내에 형사기록을 보는 기초부터 시작하여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실전연습을 통하여 고득점까지도 가능하게 하여 가장 효율적인 형사기록형 공부를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제1편에서는 형사기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기초 확립을 위하여 제1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살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2.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제2편에서는 초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을 Ⅰ. 공판기록의 증거능력, 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Ⅴ. 제313조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Ⅵ.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감정서의 증거능력, Ⅶ.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Ⅷ. 기타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의 판단 순서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사안마다 실제 기록 형태의 예시기록을 설시하였고, 증거능력을 판단한 후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예시답안을 기억하셨다가 주어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무면공 문제의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제3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작은 배점의 문제로 출제되는 소위 무면공(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제326조 면소, 제327조 공소기각)문제의 예시답안을 Ⅰ. 제325조 전단 무죄판결 예시답안, Ⅱ. 제326조 면소판결 예시답안, Ⅲ.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예시답안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Ⅳ.에서는 면소와 공소기각의 기본이 되는 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법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무면공 답안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각 쟁점의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예시답안을 기억하셨다가 주어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무면공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에 대한 지상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제 형사기록형 문제를 많이 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기록형 시험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기록을 읽어가면서 중요 부...분을 메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을 앞뒤로 살피면서 관련되는 쟁점을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의 쟁점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교재만으로는 기록형 공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4편에서는 제1회부터 제6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지상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① 기록의 각 page를 읽을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내용 ② 기록을 보면서 추론을 해야 할 내용 ③ 메모를 하는 방법과 내용 ④ 형사기록형문제에 대한 예시답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을 읽어가면서 추론해야 할 내용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설시하고, 메모가 되어가는 과정과 최종메모된 내용을 모두 설시하고, 실제 답안분량의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하여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을 익히시게 되면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기본을 충실히 함을 물론 고득점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5. 중요 특별형법 조문 해설과 형법 판례의 정리
형사기록형 시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형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형사기록에 익숙해지게 되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형사실체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이재철 [저]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형법전공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강사, 前 태학관, 한국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한립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강사이다. 주요저서로는 '형법강의'(윌비스), '형법판례강의'(윌비스), '형사소송법강의'(윌비스), '형법기출 400선'(윌비스), '형법핵심암기장'(윌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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