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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1 ㅣ 김인회 ㅣ 오월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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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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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7373254/11873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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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검찰이다』는 검찰개혁의 안내서이자 검찰의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둘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셋째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넷째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다.
  • 대한민국 부패의 중심엔 왜 늘 검찰이 있는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검찰개혁이 화두인가? 검찰개혁, 왜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개혁 매뉴얼이다.” 왜 검찰은 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될까? 늘 언제나 문제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굵직한 현대사의 국면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부패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도 검찰이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그러는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를 흙탕물로 만들어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 때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부패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검찰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다른 후보들도 당선이 되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다]의 저자 김인회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최대 적기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여파로 당선되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검찰개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는 검찰개혁의 안내서이자 검찰의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둘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셋째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넷째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다. 검찰개혁은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이 개혁된 검찰을 갖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우리는 민주사회의 자율적인 기관으로 변신한 검찰을 보게 될 것이다. 민주사회의 영향을 받아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권한도 민주적으...
  • 1부- 검찰, 적폐 청산 1호 1. 촛불혁명과 검찰개혁 . 15 시대의 요구, 적폐 청산 | 적폐 청산의 시작, 검찰개혁 2.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검찰 . 24 정치검찰, 한국 부패의 상징 | 정윤회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다 | 정치검사가 기획하고 검찰이 마무리 | 검찰,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다 | 부패검사에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 현직 검사장 진경준의 타락 | 적폐 청산 1호가 된 검찰 3. 정치권력의 시녀 : 이명박 정부의 검찰 . 36 정치검찰의 복귀작: 노무현 대통령 수사 | 위법수사 및 권한 남용의 백화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다: 정연주 KBS 사장 사건 | 언론에 재갈을 물리다: 〈PD 수첩〉 사건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다: 미네르바 사건 |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 4.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 6월항쟁 이후의 검찰 . 52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검찰 | 검찰의 명백한 오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 변해야 할 시점에 변하지 못한 검찰 2부-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1. 개혁의 역사는 권한투쟁의 역사 . 65 한국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이유 |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
  • 우리는 지금 5년 뒤 검찰의 모습을 결정할 기로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종 목표, 개혁된 검찰상을 상정하고 개혁 과제를 정리한 후 하나하나 실현하는 것이다. 미래의 검찰, 개혁된 검찰은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된 검찰상은 현재의 개혁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10쪽 검찰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왔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이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을 왜곡시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다. 이미 오래된 현상이지만 새삼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명박 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 수사,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검찰의 한국 지배 현상은 갈수록 확대되고 노골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화된 검찰은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의 핵심이 되었고 부패의 중심지가 되었다. -16쪽 질문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답도 간단하다. 그 어느 정부보다 성공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서 개혁된 검찰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전대미문의 작업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임은 분명하다. 어렵지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9쪽
  • 김인회 [저]
  •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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