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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역사와 문화 > 한국사 > 개화기/항일시대
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는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지속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즉 광무 양전ㆍ지계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근대적 토지조사와 토지법제의 수립과정으로 검토한 학술저작이다.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 일본에 의한 개혁 좌절의 과정을 밝힌다 이 책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지속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즉 광무 양전ㆍ지계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근대적 토지조사와 토지법제의 수립과정으로 검토한 학술저작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대적 토지제도의 수립 문제는 1910년대 이래 흔히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일제의 ‘사업’이야말로 근대적 토지조사와 법제 수립의 잣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이미 1960년대 말 김용섭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는 기존 일제 사업의 수탈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한제국의 양전ㆍ지계사업이야말로 주체적인 근대 토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야 심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사학 측에서는 대한제국의 사업이 토지조사의 엄밀성이나 사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의 측면에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나마도 완성할 수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역사학자들이 주축인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은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나름대로 근대적인 토지조사와 소유권 조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경제사학 측의 부정적인 평가를 비판하였다.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1995)를 비롯하여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2008),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2010) 등이 그 성과물이다. 이런 대한제국의 성격 논쟁이 학계의 논쟁을 넘어 대중적 주제로 확대된 것은 2004년 『교수신문』에서 진행된 ‘고종시대논쟁(대한제국 논쟁)’을 정리, 발간한 『고종황제역사청문회』(2005)로부터였다. 이 문제는 경제사적 해석을 넘어, 고종과 대한제국 권력의 정체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 문제를 거쳐,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대한제국의 양전ㆍ지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얼개와 연결망을 시도하였다. 저자 왕현종 교수는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수십 년간 토지제도 개혁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조선정부, 이후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해 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개항 이후 서구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따라 강요된 흐름을 살펴보았다. 개항장 조계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침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제도 개혁의 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조계지내 외국인 토지의 소유권 확정뿐 아니라 조계지 이외 지역의 토지?가옥 침탈, 1883년 이후 한성부내 잡거지 확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가옥 침탈 사례와 이에 대한 대항으로 고안된 가계(家契)제도의 출현 등을 다루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1890년대 후반 외국인의 토지침탈에 대한 대책으로 양전ㆍ지계사업과 토지제도 개혁이 기획되었다고 파악했다. 다른 한편에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당시 고종과 집권세력이 추구한 토지개혁의 구상과 추진 내용을 부각시켰다. 기존 연구와 달리 강조된 점은 1899년 ‘양전시행 조례’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혔고, 각 지역의 양전사업 실태와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소유권 확인 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다루었다....
발간사 서언 서장：대한제국기 근대적 토지제도 개혁의 의미 1. 서언 2. 개항 이후 통상조약 확대와 개항장 조계지?거류지 문제 3.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과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 수립 4. 소결 제1부 개항장 조계지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모색 머리말 1장 개항장 조계지의 확대와 거류지 토지 분쟁 1. 개항장 조계지의 설치와 확대 2. 인천 개항장 조계지를 둘러싼 갈등과 조선 정부의 대응 2장 한성부 지역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방향 1. 한성부 지역 외국인의 토지소유 확대 2. 한성부의 외국인 토지가옥 소유 대책 3. 한성부의 토지가옥 거래 허가제도 시행 4.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의 신호구조사와 가옥매매 대책 맺음말 제2부 19세기 후반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 개혁론의 전개 머리말 3장 전통적 토지소유론과 토지개혁론의 추이 1. 1870~80년대 삼정 조세개혁과 도별 양전시행론 2. 1870년대 이후 토지 매매가격의 변동과 지주제의 확산 3. 1880년대 토지개혁론과 농민경제 안정론의 제기 4장 지주제의 확산과 지조(地租)?지권(地券) 법제 논의 1. 1880년대 후반 개화파의 양전론과 일본 지조제도 논의 2. 유길준의 지권제...
왕현종 [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한국근대사이며, 갑오개혁기에서 대한제국기까지 근대국가의 개혁운동과 근대사회 형성의 경제적 기초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저서로 [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혜안, 2016),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공저로 [1894년 농민전쟁 연구](1~4)(역사비평사, 1991~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신서원, 1999), [청일전쟁기 한 중 일 삼국의 상호전략](동북아역사재단, 2009),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혜안, 2010),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선인, 2011),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선인, 2013),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선인,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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