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경찰직 관련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기출사례문제 + 출제예상사례문제
본서의 특징
법학은 주지하다시피 실천학문이다. 아무리 타당한 보편적 법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전에 담겨진 규정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감승진?경찰간부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례문제를 적정한 시간안에 정확한 논점을 잡아 적정한 분량으로 답안지를 쓸 수 있느냐가 경찰행정법의 고득점과 저득점을 판가름 짓는 잣대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례문제를 제한된 시간안에 풀어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 우선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이 무엇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은 한마디로 Law School에서 흔히 말하는 “IRAC”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ssue)는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것을 말하고, R(Rule)은 도출된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법률규정?판례?학설)를 뜻하며, A(Analysis)는 사례문제와 Rule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C(Conclusion)은 이를 토대로 실제사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수험적으로 바꾸어 보자면 사례문제에 대한 ①논점추출능력(I), ②법률규정?판례?학설에 대한 정확한 서술능력(R), ③문제와 법리의 해석과 분석능력(R), ④사안포섭능력(C)을 기르는 것이 사례해결능력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바로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Barometer라는 점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 씌여졌다.
· 첫째 _ 사례문제에 대한 구성이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경찰행정법에 대한 사례문제를 분석해 보면 경찰간부시험의 경우 경감승진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경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경찰과 관련된 사례문제 또는 다른 국가고시(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서 기출된 역시 경찰과 관련된 사례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경찰간부시험의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복하여 출제하지 않으나, 경찰간부시험에 출제되었던 논점 중 최근에 경감승진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논점을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제패턴을 반영하여 본서는 2016년도 까지 출제된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사례문제를 제1편 기출문제편에서 다루었고, 다른 국가고시 또는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경찰관련 사례문제를 조합하여 제2편 출제예상문제편에서 다루었다. 경감승진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제2편의 사례문제들을,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제1편의 사례문제들을 꼭 답안지로 써보실 것을 권해드린다.
· 둘째 _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량으로 실전답안지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문제에 적힌 배점에 비례하여 답안지의 분량을 조절하였으므로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배점과 분량조절간의 관계도 염두해 두고 사례문제를 풀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답안구성의 논리적 연결흐름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목차구성을 사례해설 전에 달아 놓았다.
· 셋째 _ 사안포섭의 구체화와 적확화이다. 최근 출제되는 경찰시험의 사례문제는 어느 정도의 정답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통설과 판례에 맞추어 출제의도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적확하게 사안포섭의 결과를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2. 본서의 활용방법
(1) 예습(사전 답안작성)
사례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습이다. 반드시 강사나 해설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례문제를 시간을 체크하면서 사례문제를 풀어 본 뒤에, 해설지나 강의를 듣고 자신이 잘못 작성한 부분을 이해하여 교정하는 방식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사전에 답안지 작성을 충실히 하고 사례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은 정말 많지 않다. 어쩌면 그러하기에 이 부분이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인지도 모른다. 매우 번거롭고, 사례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잘 와닿지 않아서 예습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묵묵히 한 문제, 한 문제 씩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러한 작업 없이는 사례공부는 무의미하다.
(2) 강의의 활용
예습을 통해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지가 완성되면, 강의를 통해 문제의 분석과 논점 및 답안작성요령 등을 익혀주기 바란다. 강의를 통해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으로 나누어 문제마다 중요도를 표시해 줄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문제들은 반복해서 풀어 줄 것을 또한 당부드린다.
(3) Advice의 활용
모든 문제마다 기출여부 및 문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내용들을 Advice를 통해 설명해두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분량조절 및 시간조절 연습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답안은 5장(10페이지)이나 80분 동안 모든 페이지를 다 채우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글씨를 빨리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는 시험장에서 써야할 분량대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 학설이나 판례를 생각하면서 쓴다면 시간 안에 답안을 채우기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주관식 모의고사에 임해보면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므로 주관식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보고 분량조절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의 말
이 교재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 등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조현 경찰행정법??에 이어 경찰행정법 사례연습 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김인완 사장님 이하 기저출판사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제1부 기출사례문제편
사례 01 행정법상 일반원칙 11
사례 02 행정개입청구권 19
사례 03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 29
사례 04 행정행위의 부관 35
사례 0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사례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1
사례 07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57
사례 08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하자승계 65
사례 09 의견제출절차의 하자와 하자치유 72
사례 10 이유제시의 하자와 하자치유 79
사례 11 대집행과 하자승계 85
사례 12 즉시강제의 한계와 권리구제 94
사례 13 행정조사 101
사례 1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07
사례 15 영조물책임과 배상책임의 주체 113
사례 16 신호기의 고장과 국가배상책임 121
사례 17 취소소송의 제소요건과 경찰책임 129
사례 18 선결문제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37
사례 19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145
사례 20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52
사례 21 경찰책임의 원칙 159
사례 22 경찰비례원칙과 경찰책임의 원칙 168
사례 23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74
제2부 출제예상사례문제편
문제 01 행정법상 일반원칙 185
문제 02 부녀자 납치 성폭행사건 192
문제 03 경찰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사건 ...200
문제 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와 부관 208
문제 05 착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216
문제 06 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사건 223
문제 07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230
문제 08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238
문제 09 수사기록의 사본을 공개청구한 사건 244
문제 10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사건 252
문제 11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260
문제 1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68
문제 13 견인비용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75
문제 14 불법게임물을 강제수거한 사건 283
문제 15 DMB시청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291
문제 1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 297
문제 17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사인의 구상권 305
문제 18 암벽이 붕괴되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312
문제 19 폭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319
문제 20 지하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건 326
문제 21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상관을 비방한 사건 333
문제 22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사건 341
문제 23 개인택시면허신청을 거부한 사건 349
문제 24 영화상영을 중지한 사건 357
문제 25 폐유가 유출된 사건 364
문제 26 적치한 모래가 도로에 흘러 내린 사건 371
문제 27 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378
문제 28 마약을 실은 차량을 검문한 사건 386
[제2판 머리말]
『조현 사례연습 경찰행정법』제2판을 독자들의 힘을 빌어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하면서 주관식 경찰간부시험과 경감승진시험에 경쟁력을 부여할 만한 충실하고 가장 실전에 적합한 사례연습서를 선보이겠노라는 독자들과의 약속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지킨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서가【기출사례문제】와 【출제예상사례문제】로 나누어 구성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의 경찰행정법 사례문제가 상호 유용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1부 기출사례문제】를 먼저 풀어 봐야 하는 것은 경감승진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간부시험의 사례문제를,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경감승진시험의 사례문제를 꼼꼼히 살펴 보고 시간을 Check하면서 답안지를 써보는 것이 우선 경찰행정법 사례문제를 대비하는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2부 출제예상사례문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경찰관련 사례논점과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경찰관련 사례문제를 엄선하여 실전 답안지 양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문제들을 직접 풀어 보면서 실전대비 연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유의해서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본서는 독자들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져야 하는 미완성의 교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사례문제를 독자들 스스로 풀어 보고 고민하고, 시간내에 답안지에 써보면서 실전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례문제를 우선 고민하면서 목차를 작성해 보고, 작성된 목차를 교재의 모범답안목차와 맞춰 본 뒤 답안지에 시간을 Check해서 써 보는 실전연습을 꼭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당부드린다. 사례문제를 눈으로 읽는 학습으로 하면 모든 사례연습서가 그러하듯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우선 201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교재를 검토해준 김형준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언제나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길준규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소송실무와 판례자료로 많은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조현 주관식 경찰행정법』에 이어 사례연습교재 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김인완 사장님과 푸른인쇄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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