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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 변호사시험 대비
김강노 ㅣ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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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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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page/210*270*0
  • ISBN
 9791159624667/115962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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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헌법집중을 아껴주신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3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고 개정된 부속법률과 최신판례, 제8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4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3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4판에서는, ‘헌법이론·조문·판례’와 관련하여, 제3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및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OX’, ‘기출사례 및 목차’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7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8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중요 선택형 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고(辯18司16), 중요 사례형 기출현황을 주된 쟁점영역에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ㆍ사례형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ㆍ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지문OX와 기출사례ㆍ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고, 50여개의 기출사례ㆍ목차를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선택형ㆍ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위해 논술쟁점 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사례형ㆍ기록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논술형시험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논술쟁점 사항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논술쟁점). 다섯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에 적합한 체계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수험적 지식체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적 체계로 간명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여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부속법률, 헌법판례를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됩니다. 헌법과목을 비롯하여 특정 과목에 집중력을 투여하기 곤란한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기본교재에 못지않게 실전교재의 학습비중이 증대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2 Ⅱ.헌법의 분류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6 Ⅱ.헌법해석의 방법 6 Ⅲ.합헌적 법률해석 6 제2항 헌법관 9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9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10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헌법제정의 의의 11 Ⅱ.헌법제정권력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헌법개정의 의의 13 Ⅱ.헌법개정의 한계 13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7 Ⅰ.헌법변천의 의의 17 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7 Ⅲ.헌법변천의 요건 17 Ⅳ.헌법변천의 한계 17 Ⅴ.헌법변천의 예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헌법수호의 의의 19 Ⅱ.저항권 19 Ⅲ.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2 Ⅰ.제헌헌법(1948년) 22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22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22 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23 Ⅴ.제4차 ...
  • 김강노 [저]
  • 대표작으로 『헌법집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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