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독일의 공익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우리나라 국민을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가혹한 겨울 날씨에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평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관용, 신뢰,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시민성이 증진됐다. 이렇듯 촛불집회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시민과 시민성’을 재발견하도록 했다.
현대 민주주의의 건전함과 안정성은 사회 제도의 정의로움뿐만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자질과 합리적 가치ㆍ태도에 의존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시민들 간 심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또 시민적 심의의 결과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시민은 자신의 가치관의 이념적 토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가 필요하다.
이 책은 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시민성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부분은 현대 한국사회에 필요한 주요 시민적 덕목인 애국심ㆍ관용ㆍ준법ㆍ정의 및 인권ㆍ공직 윤리 등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했다.
두 번째 부분은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사회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을 검토하였다. 이 책에서 다룬 한국사회의 주요 당면 과제는 민주화, 남북통일,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및 다문화 등이다.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애국심의 의미와 역할_조일수
한국사회에서 관용적 시민성의 의의와 과제_김상범
한국사회에서의 준법, 그 도덕적 지위_신호재
자유주의 정의론과 인권 담론의 관계 고찰_박임희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공직 윤리의 역할_장효민
민주 시민성의 특징과 결함에 대한 분석적 고찰: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심으로_조주현
남북통일과 시민성, 세대 갈등의 통합_이인정
정보사회의 시민성_임상수
세계 시민성 진단과 시민윤리의 교육적 함의: 국가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도덕적 가치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_손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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