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3판을 발간한 지 3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판례교재 행정법 개정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2009년 8월 초판을 발간한 지 8년 반 만의 일이다.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시작과 함께 선을 보인 이 교재가 그간 행정법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자부한다.
올 2018년 1월 초에는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행정법은 헌법과 함께 공법 과목에 속한다. 로스쿨에 재학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사례형 그리고 선택형 시험을 동시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양성 시스템하에서의 법학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종래 법과대학이 그 교육목표를 법학의 전반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의 기초 및 심화교육만이 아니라, 실무과목, 특성화과목 그리고 원어 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재학기간 3년 동안에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로스쿨생들은 로스쿨생들 나름대로, 교수자는 또 나름대로 시험부담과 수업부담에 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 실무인력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한다는 보람으로 공저자를 비롯한 로스쿨의 교육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제4판에 반영된 수정사항을 소개하여 이 교재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첫째로 전반적인 면에서는 어법을 바로잡고, 오자를 수정하였다. 특히 제1편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1-2-1의 방송 수신료 부과사건에 관하여 해설을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로 제5편에서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5-2-2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 판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구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판례보다는 리딩케이스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주대책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5-2-3으로 변경하면서 대상판례를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로 교체하였다. 이전의 리딩케이스가 전원합의체 판례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셋째로 제6편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6-2-1에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을 리딩케이스로 하여 추가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6-6-2에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을 대통령의 피고적격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추가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제7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7-2-5에서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을 리딩케이스로 추가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바”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의 일부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투어진 조례안 전부를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화된 입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간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등 주요 법률들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도 중요 부분이 개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 부분일 것이다. 앞으로는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서만 양성된다는 의미인데,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종사하는 공저자들은 더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향후 변호사 시험 출제에도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니 로스쿨생들은 더욱 수업에 집중하기 바란다.
신봉기 [저]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강남구청 자문위원, 사법시험 2차, 행정·지방고시 2차 출제및 채점위원, 행정고시, 지방고시, 외무고시, 5급승진시험,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 행정안전부 7급 공무원 임용시험 등 출제 및 심사위원,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공법학회 선정'학술장려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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