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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18) 
윤지현 ㅣ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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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18년 02월 28일/ 개정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1008page/184*257*46/1754g
  • ISBN
9791160640656/11606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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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조세소송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서 [이 책의 특징] ㆍ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ㆍ 관련도가 떨어지는 과세권의 시적한계 등을 삭제 ㆍ 입법에 의하여 해결된 논점,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사항, 구 제도의 소개 등을 정리 ㆍ 그 동안의 입법구판 전체를 일람하여 중복, 모순된 부분 검토 ㆍ 개정8판(2016) 이후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3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1절 세무조사권의 적법행사 제2절 범칙사건조사 제3절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1절 개 론 제2절 직권구제 제3절 행정심판절차의 유형과 과제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국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절 지방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4절 관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1절 행정심판절차의 구조 제2절 조세심판전치주의 제3절 청구권자와 그 대상 제4절 대리인 제5절 국세의 불복제도 제6절 지방세의 불복제도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1절 개 요 제2절 청구절차 제3절 심리와 결정 제4절 불복과 행정소송의 제기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
  • [머리말] 다시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국정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세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 지향은 세계 각국의 추세이므로 그 재원을 위한 증세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원의 발굴이 어렵지만 세수는 2년째 기록적인 초과달성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인 NTIS 시스템은 납세자보다 정확하고 정리된 자료와 분석기법을 갖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은 전자거래와 전자기록으로 대체되면서 세금 탈루는 이내 포착된다. 세수의 초과달성은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세제에서는 전통적인 소득, 소비 세제 외에 정책적, 제재적 성격의 조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납세자는 종래의 방어수단으로는 압도적인 조세행정력을 막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가는 판례가 입법수단을 통하여 폐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원이 중복세무조사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이내 부분조사 허용규정이 신설되어 힘들여 온 판례가 퇴색하였다. 건강한 제도 운영이 아니다. 세수의 목표는 달성할지언정 납세문화는 후진적이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세법의 입법과 집행이 공평하고 정교하여야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조세전문가가 언제 입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조세입법에 관심을 주는 학회나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조세쟁송도 제도와 운용의 틀을 바로잡아 가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개정판이 거듭되면서 책이 자꾸 불어나서 앞으로 1,000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정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도가 떨어지는 과세권의 시적한계 등을 삭제하고, 입법에 의하여 해결된 논점,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사항, 구 제도의 소개 등은 정리하였다. 그 동안 입법구판 전체를 일람하여 중복, 모순된 부분도 살폈다. 이번 개정판에 낡은 쟁점이나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좀 더 간명하고 쉽게 고치려고 하였지만 미봉에 그친 것이 아쉽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임태욱 세무학 석사, 김수란 세무학 석사가 꼼꼼하게 조문과 문헌정리, 기술부분 보완까지 맡아 주었다. 그 외에 곽태훈 변호사 등 율촌 조세그룹 변호사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판 작업은 이번에도 김현영 상무께서 맡아 주셨다. 이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18. 2. 공저자 소순무 씀.
  • 윤지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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