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기준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60개 사업에 2조 5,9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2016년 기준). 이러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관부처별로는 문화부 7개, 국토부 2개, 고용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각각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책머리에 부쳐
요 약
1장 서 론
제1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평가 필요성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선행연구
제3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제1절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5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개요
2.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3.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
4.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사업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추진실적 개요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투입예산 및 참여자 현황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수 및 고용유지 현황
제3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성과 분석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근로조건 및 만족도
제4절 소 결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이 주는 시사점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운영개선방안
제3장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실증분석:『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모형 설...정
1.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2. 연구방법론과 통계모형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현황 분석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2. 표본의 기본 특성: 개인 단위
제4절 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1. 개인 단위 분석결과
2. 기업 단위 분석결과
제5절 소 결
제4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실태조사(FGI)
제1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사항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현황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점검사항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FGI 실시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효과 분석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평가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다른 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효과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장애요인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퇴사 문제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제4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제5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와 정책개선방안
제1절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실질적 고용효과 평가
1.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평가
2.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참고문헌
이성희 [저]
대표작으로 『대졸 청년들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이행방안 연구 :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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