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요즘,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 [국가의 자격-“이래야 나라다”]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널리 알려진 정규재 주필(정규재 TV & 펜 앤드 마이크 대표). “이게 나라냐?” 장탄식을 하며,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묶은 것이다. 대표질문자는 전 삼성경제연구소 기획실장 진용 박사.
‘행동하는 지성’이라 불리는 저자답게 해박한 지식 ? 치밀한 논거에 근거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시, “통쾌하고 명쾌한 돌직구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주필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과 논설실장, 주필 등 30여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많은 칼럼과 강연, TV 토론 등을 통해 “팩트와 진실을 배반하지 않고 시류에 야합하거나 비겁하지 않다”는 면모를 견지해 이 책이 세상에 던지는 울림이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권력자가 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작아져야 한다.”라며 “좋은 민주주의는 뜨거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무관심에 기초한 민주주의다.”라고 못 박는다.
또한 그는 “북한은 1인 전횡의 독재체제이며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집단으로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핍박받고 굶주리는 주민들은 구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 체제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에서 “현 정부가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하고, 임금을고용주가 아닌 국가가 주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나아 가려는 게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정부주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 노동시간의 단축, 공무원 확대채용, 세율인상 등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 커녕,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는 것.
“세계 유례없는 대기업과 재벌규제, 골목상권보호, 동반성장정책,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전통 시장육성, 경제민주화의 본질 등이 바로 좋은 일자리를 다 파괴하고 있다.”라는 진단은 취업 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전반의 현안을 통찰력이 담긴 입체적 시각으로 조명한 이 책은 경제 · 기업이슈, 노동 · 임금이슈, 정치 · 사법 이슈, 북한 · 북핵 이슈, 사회 · 언론 · 복지 · 교육 이슈 등 5개 파트에 22개 장으로 구성돼 있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이르는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즘, 시의적절하게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 [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라다”]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즘,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널리 알려진 정규재 주필(정규재 TV & 펜 앤드 마이크 대표). “이게 나라인가?”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깊어가는 요즘,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 것을 정리해 묶은 것이다.
대표질문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홍익대 국제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진 용 박사.
‘행동하는 지성’이라 불리는 저자답게 해박한 지식 · 치밀한 논거에 근거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시, “통쾌하고 명쾌한 돌직구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전반의 현안을 통찰력이 담긴 입체적 시각으로 조명한 이 책은 경제 · 기업이슈, 노동 · 임금이슈, 정치 · 사업 이슈, 북핵 이슈, 사회 · 언론 · 복지 교육 이슈 등 5개 파트에 22개 장에 걸쳐 질문과 답으로 구성돼 있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이르는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시민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책머리에
I. 경제/기업 이슈
1장 정치가 파괴하는 청년 일자리, 이래야 생긴다
일자리란 무엇인가 | 청년 실업률 악화, 취업 절벽 위기 | 정부·정치가 청년 일자리를 파괴 중 | 일자리 창출 법칙 두 가지 | 일자리 창출하려면 해고가 쉬워야 | 공무원 1명 채용, 민간 2명 일자리 사라진다 | 저급한 일자리, 교육 평준화도 한 몫 | 블라인드 채용 일자리는 허드렛일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식 중시 정책에서 출발 | 고용시장 부조리 정상화가 청년 실업 대책
2장 시장경제는 감세, 복지국가는 증세로 간다
세계는 지금 다국적 기업 조세 징수권 분쟁 중 | 나라마다 다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 조세징수액 더 늘리자는 한국 ? 세계 추세 역행 | 전체 근로자 절반은 면세, 상위 10%가 세금 총액 80% 부담 | 법인세는 상위 10%가 세금 총액 90% 부담 |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늘지 않아 | 이명박 정부 감세조치에도 세수는 늘어 | 박근혜 정부 증세행정 강화가 4·13 총선 패배의 한 원인 | 법인세 단계별 차등화 하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 | 저소득층 과세 불만,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풀어야
3장 재벌은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재벌 규제는 한국만의 ...희한한 제도 | 한국 재벌은 국제적으로 중견기업 수준 | 재벌은 온 세계에 널려 있다 | 갑질은 재벌만의 일 아니다 | 재벌의 지배 구조, 일감 몰아주기 등은 낙후된 한국 고유 상속세법에서 야기 | 경영권 상속이 가능한 제도 개선 필요 | 다양한 사업 진출에는 순환출자 구조가 필수 | 재벌의 경제적 힘이 커진 것은 글로벌화 성공 결과지, 나쁜 것 아니다 |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주장은 허구다
4장 문 대통령, 경제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세계관 포함한 듯 | 촛불시위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 한국 민주주의는 6·25전쟁으로 지켜졌다 |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은 어불성설 | 한국 대주주 역차별, 세계 유례없는 수준 | 워렌 버핏 기부금의 허실 | 1주 1표가 아닌 차등 주주의결권 도입 시급 | 600조 원 규모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관여는 국가재앙 |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 보육 지원 방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5장 복지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 잡아
부에 대한 적개심에 기반을 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진다는 건 거짓
II. 노동/임금 이슈
1장 노동 통계 이해 못 한 엉뚱한 노동 정책
정부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일자리 지원해야 | 한국의 근로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 | 근로 시간·임금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 노동 착취는 기업이 아닌 강성 노조가 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장원리에 맡겨야
2장 노동시장 살리는 노동 개혁
근로기준법, 근로계약법으로 바뀌어야 | 세계 최저 노조 가입률, 세계 최강 전투력의 한국 노조, 노동시장 왜곡의 본질 |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 노동 유연성 담보돼야 경제 성장과 진화가 가능
3장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 경제 먹구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총소득 오히려 감소 예상 |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불안과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 소득주도 성장론, 한국 좌파만의 사회주의적 이론
III. 정치/사법 이슈
1장 청와대, 소통부재·인재부족 더 심해져
문 대통령 소통도 함정에 빠지고 있다 | 대통령 주변에 전문가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2장 아, 이 나라 4류 정치
아, 천민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무관심에 기초한 민주주의 |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이
다수당 지배하는 법 | 한국 국회는 인민위원회 같은 성격
3장 정의에 무감각한 사법부
대한민국 검찰의 구속만능주의 | 판사회의, 함부로 만들지 마라 | 사법부 개혁은 전관예우, 정
치성 재판, 법정 독재 깨뜨리기부터 | 헌법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 명령
4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김·이·김·안·강·서·조) - 헌법재판관 8인의 미스테리
탄핵 헌법재판관들은 광장 함성에 굴복한 것 | 탄핵 헌법재판관 8인의 오류
IV. 북한 및 북핵 이슈
1장 북한, 우리 민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범
원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은 해체되고 북한 주민
은 해방돼야 | 흡수통일 안 하는 것은 통일 포기다 | 문 대통령의 북한과 평화 체제 공존 선
언은 위헌 행위
2장 북한 핵 위협, 그 해법은
북핵을 도와준 인간들 |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선택해야 ? 한국이냐 북한이냐 | 중국의
경제 보복, 두려워할 일 아니다 | 문 대통령,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방위와 안보 계획
보여줘야
V. 사회/언론/복지/교육 이슈
1장 대한민국 소득 양극화 ‘사기극’ 전모
‘소득 양극화 재난 수준’ 주장, 엉터리 통계로 짜 맞춘 선동 언어 |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
보인다? 새로운 소득자가 생겨서다 | 분배지수,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악화, 이명박 정권부터
개선 | 글로벌화되면 GDP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같이 안 간다 | 한국, 비슷한 인구 규모 국
가 중 독일 다음으로 소득 평등 | 인구 5천만 명 한국, 경제 성장 없으면 빈부 격차 더 커진
다 | 빈부 격차 해결책, 창의성 자극하는 보상 체계 유지에 달려
2장 중산층 몰락의 진실
불평등지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았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나는 중산층’ 인식 줄어 | 미국은 대기업 위주 고용, 한국은 자영업 위주 | 한국의 제조업, 국내 고용 비중 감소, 해외 고용 비중 급증 |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유난히 낮은 원인은 재벌이 아닌 정부의 정책 탓
3장 기술로 야기된 환경 문제, 기술로 극복해야
원전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적 직권남용 | 원전은 에너지원 중 가장 친환경적, 안전, 저렴하다 |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한국 미세먼지 | 4대강 개발은 위대한 치수사업 | 국가적 사업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지불
4장 언론 보도, 곧이곧대로 믿는 당신만 바보
언론사들 부조리, 담합 구조가 원인 | 언론이 패거리 짓고 관찰자 아닌 주동자 되려 해 | 국가 권력을 견제할 언론이 국가기구처럼 행세 | 중앙미디어에 대한 의구심 | 대한민국 방송의 7가지 적폐
5장 복지국가는 가족을 파괴한다
복지국가는 가족을 파괴한다 | 마이너스 금리, 복지국가의 종말
6장 평준화 폐지해야 나라가 일어선다
‘교실 사회주의’처럼 인센티브 없는 사회주의는 망하는 길 | 절대평가 교육 정책, 학생을 바보 만든다 | 평준화로 인해 2개의 교육계급이 존재 | 학교 교육 목표, 학생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워 주는 것 | 입학시험 도입으로 위선적인 교육 평준화 깨뜨려야
정규재 [저]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실장을 맡고 있다. 신문기자 생활하기 전 고려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현재 외국어 대학에서 시사경제 분석을 강의하기도 했다. 일선에선 주로 경제기자를 거쳤고 옛 소련 시절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했다. 신문사 일 외에 TV토론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팟 캐스트 방송인 '정규재tv'를 만들어 또 다른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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