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 상앙(商?)의 사상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상앙은 당시의 역사적 단계에서 왜 법치가 필요한지, 실질적인 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법치 실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책을 통해 읽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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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는 그 논리 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왜 현재의 역사 단계에서 법치가 요구되고 정당한 대안인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찰을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법치의 법과 군주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실질의 법가적 개념화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법치 실행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역자의 생각으로 상앙 법치론을 구성하는 내용과 실질이 웅변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상군서≫의 첫 편 ＜경법(更法)＞은 ≪사기≫ ＜상군열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고 효공(孝公)이라는 시호(諡號)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후대의 위작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으로부터 상앙이 변법(變法)이라는 개혁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당성을 제기하면서 법치를 출발시켰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보여 준다. 상앙은 현재 시점에서 역사를 조명하고 상세?중세?현세의 단계적 발전론을 제기함으로써 법에 의한 지배로의 진입이 역사 발전의 필연적 단계임을 논리적으로 추출하는 인시적(因時的) 역사관을 시사한다. 그것은 과거?현재?미래로 진행되는 단선적 진보관을 담고 있는 동시에 현재를 언제나 변화해야 하는 단계로 규정하는 변환적 역사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 주체로서 인간 역시 유동적 존재이며, 인간 본성 그 자체가 선악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명될 수 없다는 관점을 취한다.
상앙은 이상적인 인간형을 상정하지 않고 현실의 인간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법치 실행을 위한 인간형을 구축한다.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성을 가진 신뢰할 수 없는 자리적(自利的) 인간관으로 전개되는 반면, 바로 극단적 이기성이 역설적으로 법치에 순응할 수 있는 신뢰성을 보장하는 동기라고 파악한다. 왜냐하면 법치로의 진입이라는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이기적 인간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인간의 삶을 종결시키는 것이며 정치의 종언을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앙은 역사 발전의 추동력을 인간의 극단적 이기성에서 찾아서 이를 합리적 선택의 동기로 전환하려고 한다. 바로 법(法)이라는 외부의 규준에 의해 합리적 선택을 습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상앙의 역사관과 인간관은 법치의 필연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 설정된 셈이다.
그렇다면 상앙은 법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일까? 변화를 역사와 인간에 내재한 법칙성으로 전제하는 상앙의 인식을 고려할 때, 법은 변화에 따른 마땅한 질서의 원리로 규정한다. 즉, ‘법은 나라의 저울(法者, 國之權衡)’로 정의한 상앙의 법 개념은 현실 인간의 자기 이익 보전을 위한 이기성을 역사 발전의 추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기제로 법을 규정한다. 이로 인해 상앙은 법의 본질과 개념의 상세한 설명 대신 법의 ‘공정한 판단과 측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법을 설명한다. 그것은 법이 지닌 제일성(齊一性)이다. 즉, 법은 ‘천하의 저울(法者, 天下之度量)’이며 표준으로서 특정 주체와 목적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형되거나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의 과정에서 시의 적절하게 응변(應變)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앙에 이르러 법은 율(律)로 전환되어 법의 제일성에 기초한 공개성·보편성·공정 무사함을 확보하게 된다. 상앙 법치론의 확고함은 바로 법의 공정 무사함에서 비롯한다.
상앙 법치론은 제일성에... 기초한 율을 적용함으로써 이기적 인간으로부터 합리적 행위를 항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이익을 충족하고 금지하는 법의 엄격한 행사에 의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의 내용은 일상(壹賞)·일형(壹刑)·일교(壹敎)로 구체화되며,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형벌·교화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성을 충족하고 금지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 결과 신상필벌(信賞必罰)에 의해 습속화한 인간의 합리성은 교화의 일률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합리적 행위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상앙 법치론의 정점은 존군(尊君)에 있다. 군주는 저울추로서 측정 수단인 법을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할 주체다. 사실상 법에 의한 지배에 순응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현실의 주체인 군주에 의한 지배에 순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역사와 인간에 대한 전제로부터 법치로의 진입이 역사적 필연이라면, 군주의 존재는 역사관과 인간관에 대한 일관된 결론인 셈이다. 이 점에서 상앙의 법치론은 ‘누가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법 실증주의 또는 법 만능주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정치 교의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법가의 문제의식을 고려하자면, 현실 정치에서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군주일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존법은 존군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법가로서 상앙의 개성은 법치의 실행 그 순간부터 군주 역시 법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부각된다. 즉, 법치의 주체로서 ‘밝은 군주(明主)’는 법치의 객체로 변환되며, 군주의 권위는 법의 제일성과 공정 무사함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일 뿐,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바로 여기에서 법가의 개혁성과 진보성을 엿볼 수 있다.
모든 고을의 다스림을 하나의 형태로 하면 사특하게 왜곡하는 관리는 꾸미지 못하고 (이 업무를) 계승하는 관리도 감히 그 제도를 바꾸지 못하며 잘못을 해서 파면된 관리도 그 했던 일을 숨길 수 없다. 잘못했던 일을 숨기지 못하면 관리들도 사특한 사람이 없게 된다. 사특하게 왜곡하는 관리가 꾸미지 못하고 계승하는 관리도 고치지 못하면 관리는 줄어들고 백성은 고생하지 않는다. 관리가 사특함이 없으면 백성은 오만해지지 않는다. 백성이 오만해지지 않으면 농업은 실패하지 않는다. 관리가 줄어들면 징수가 번잡해지지 않는다. 백성이 고생스럽지 않으면 농사짓는 날들이 많아진다. 농사짓는 날이 많아지고 징수가 번잡하지 않으며 농업이 실패하지 않으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
상앙 [저]
윤대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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