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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사례 형사소송법(2018) 
유안석 ㅣ 법학사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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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 (0% ↓, 0원 ↓)
  • 발행일
 2018년 06월 04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02page/190*261*22/961g
  • ISBN
 9791162211199/11622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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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사례]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고, 사례형 해설은 답안지에 꼭 써야하는 내용으로 가장 콤팩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형사절차 이해에 꼭 필요한 [쟁점 84개]를 선별하고, 관련된 [중요판례 700여 개]를 정리하고(★로 중요도 표시), 또한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와 주요 판례를 사례로 구성하여 [사례 98개]를 배치하였습니다.
  • 0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3 02. 함정수사 4 CASE 01. 함정수사 (1) 6 CASE 02. 함정수사 (2) 8 03. 불심검문 10 CASE 03. 불심검문과 실력행사(자전거 날치기) 12 CASE 04. 소지품검사 14 04. 고 소 17 CASE 0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20 CASE 06.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22 05.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06. 고소의 취소와 포기 27 CASE 07. 고소기간 경과한 친고죄의 일부기소 31 CASE 08. 반의사불벌죄(협박죄)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1) 33 CASE 09.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2) 35 CASE 10.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3) 37 CASE 11. 고소의 포기와 취소 39 CASE 12. 불출석 재판과 고소취소의 시기 42 07. 임의동행 45 CASE 13. 임의동행 47 08. 사진촬영과 사진의 증거능력 49 CASE 14. 사진촬영 (1) 52 CASE 15. 사진촬영 (2) 53 09. 음주운전의 수사 54 10. 피의자신문 57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60 CASE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 62 CASE 17.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64 CASE 18.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 68 1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71 ...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사례]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고, 사례형 해설은 답안지에 꼭 써야하는 내용으로 가장 콤팩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형사절차 이해에 꼭 필요한 [쟁점 84개]를 선별하고, 관련된 [중요판례 700여 개]를 정리하고(★로 중요도 표시), 또한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와 주요 판례를 사례로 구성하여 [사례 98개]를 배치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형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조문과 판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시험 등의 형사소송법 사례문제는 “판례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하여 출제됩니다. 그 사례에 해당하는“조문과 판례”를 적시하면 그대로 고득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의 처음과 끝은“조문과 판례”입니다. 학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조문과 판례로 사안포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설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문과 판례로 모든 문제의 사안포섭이 되었다면, 그 후 시험 당일의 순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씨의 속도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학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시험별 수험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같은 시간에 보는 약간 잔인한 시험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조문과 판례로 사안포섭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남은 시간을 형법에 투자해야 합니다. 학설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2. 법원행시시험과 경찰간부·승진시험 학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설에 일정 부분 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수험서를 기본으로 하고, 편저자의 ?유안석의 답안지 형사소송법 100?(배움 刊, 2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 통 형사절차의 기본은 조문입니다. 수험용 법전은 시험 임박할 때 조문의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선택형(객관식 선다형)?사례형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저자의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살려 만든 ?유안석 형사소송법전?(제4판, 배움 刊, 2018)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필자를 믿어주셔서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까다로운 필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과 인연이 되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1일 온달 유안석 올림
  • 유안석 [저]
  • 출간작으로 『형사소송법(주관식)(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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