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2018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기출해설서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문제와 해설로 구성하였다. 3가지 유형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특성에 따라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정확한 실전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선택형은 조문·판례·이론·사례 등 다양한 문제형식에 맞추어 해설을 구성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출제포인트·판례 및 해설을 추가하여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1.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출제 경향
변호사시험이 7회에 걸쳐 실시되면서 그 출제 경향 등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의 경우 전체 40문제 중 대략 형법에서 18문제, 형사소송법에서 12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으로 10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이는 판례와 법령뿐만 아니라 객관식 사례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들에 대한 사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하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복잡한 사례보다는 중요 쟁점에 대한 대표 또는 기본사례가 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 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5~10개의 공소사실이 법률판단 쟁점과 사실인정 쟁점으로 나누어 변론요지서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택형이나 사례형과 달리 증거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인정 쟁점이 출제된다는 점이 기록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록형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유형의 시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 본 교재의 목표 및 구성
각 시험과목들에 대한 내용 공부와 함께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반복되어 출제되는 중요 쟁점 등에 대해 다시 출제될 경우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를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집입니다. 강사 개인의 욕심으로 많은 내용을 집어넣기 보다는 수험생들이 일차적으로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해설의 경우, 본 교재만으로 모든 해설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에 필요한 판례 내용을 최대한 기재하면서도,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판례 문구 등에 대하여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 해설의 경우,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답안 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즉,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학설 등에 대한 장황한 내용들은 최대한 생략하고, 답안에 기재하여야 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험용 답안에 작성하기 편한 내용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록형 해설의 경우, 사례형과 같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문제되는 쟁점의 유형에 따라 답안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쟁점에 따른 전형적인 답안 구성 형식에 맞춰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보다는, 실제시험에서 동일한 쟁점이 다시 출제되었을 경우,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출문제를 공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5월
홍 형 철
홍형철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