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제도의 완전한 양성평등은 부계 혈통주의가 아니라
개인 권리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성씨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는 차등적 규정과 함께 사회적, 도덕적 통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도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및 제36조를 바탕으로 한 성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서이다. 우리나라 성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씨 제도 속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성씨 제도의 특징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성씨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씨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표식의 의미가 중시되고, 양성평등에 근거한 가족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족 제도 및 성씨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법 제도상 성씨 제도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가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위배됨을 예와 함께 살펴보고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씨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세 번째,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성씨 변경 중 ‘자(子)의 권리’에서 헌법과 국제 협약법에 따른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해 논의하고, ‘자(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子)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결론으로 완전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씨 제도는 전통적인 부계 혈통주의보다 개인적 권리가 중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법상 완전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자(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법 내 가족법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을 바탕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 제6항 및 친양자 제도는 부성주의 및 부계 혈통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함께 자(子)의 성씨 변경 시 자(子)의 복리를 위한 의사 표명권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성씨 제도의 개관
제1절 우리나라 성씨 제도
Ⅰ. 개념
Ⅱ. 민법 제정 이후
Ⅲ. 성씨 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민법적 근거
제2절 외국의 성씨 제도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스위스
Ⅳ. 영국
Ⅴ. 미국
Ⅵ. 아시아
1. 중국
2. 대만
3. 일본
·제3장 성씨 제도와 양성평등의 상관관계 및 문제점
제1절 성씨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
Ⅰ. 부성주의와 양성평등
Ⅱ. 양성평등에 반하는 부성주의의 사례
1. 부자 동성 유지를 통한 친부와의 유대 관계 보호
2. 형제자매 간 동성 유지의 보호
3. 모성 사용에 대한 불평등
4. 자녀와 모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하
Ⅲ. 다문화 가족에서의 성씨 제도의 양성평등
1. 준거법
2. 부가 외국인인 자의 성씨 문제
3. 국제결혼에서 외국인의 성씨 지위
제2절 성씨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자의 권리
Ⅰ. 헌법적 고찰
1. 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논의
2. 자의 기본권 행사 능력
3. 헌법 기본권상 성씨 결정과 변경
Ⅱ. 국제법...적 고찰
1. 아동 권리 협약의 국내법적 의미
2. 아동의 권리 협약 제12조
3. 성씨 변경과 자의 의사 표명권
제3절 성씨 제도의 문제점
Ⅰ. 부모의 성씨 기능의 문제
1. 양성평등 원칙 관점에서의 문제
2. 부성주의 예외에서의 자의 복리의 문제
3. 재혼 가정 자녀들의 성씨 기능의 문제
Ⅱ. 인공 수정에 의한 문제
Ⅲ. 혼인 중 및 혼인 외 자의 성씨 보장의 문제
1. 혼인 외 자의 성씨 제도의 문제
2. 자의 선택권의 성씨 보장의 문제
3. 자의 성씨 결정의 문제
·제4장 성씨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기존의 개선 방안
Ⅰ. 헌법상의 개선 방안
1.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781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
2. 성씨 변경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양성평등 결정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성씨 제도의 개선 방안
Ⅱ. 민법상의 개선 방안
1. 민법 제781조 제1항
2. 민법 제781조 제6항
3.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4.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제2절 성씨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Ⅰ. 가족 관계 등록부의 합리적 시행
1. 양성평등에서의 문제
2. 본의 기재 문제와 개선 방안
Ⅱ. 등록 사항별 증명서상의 문제 및 개선
1. 가족 관계 증명서
2. 기본 증명서
3. 혼인 관계 증명서
4. 입양 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제3절 입법적 개선 방안
Ⅰ. 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6항 개정
Ⅱ.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폐지
Ⅲ. 가족 관계 등록법 명칭 변경
Ⅳ. 등록 기준지 삭제
·제5장 결 론
·ABSTRACT
·참고 문헌
이기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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