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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변호시험 및 국가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2015년부터 2018년 6월 공보)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집중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 둘째. 판시사항의 사례화 및 중요내용의 밑줄 셋째.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 2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2편 범죄론 / 3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5 제2절 행위론 35 제3절 행위의 주체 35 제2장 구성요건 37 제1절 구성요건이론 3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7 제3절 부작위범 3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2 제6절 사실의 착오 44 제7절 과실범 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5 제3장 위법성 4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47 제2절 정당방위 47 제3절 긴급피난 47 제4절 자구행위 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8 제6절 정당행위 48 제4장 책임론 55 제1절 책임이론 55 제2절 책임능력 5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55 제4절 기대가능성 56 제5장 미수론 57 제1절 미수범 일반 57 제2절 장애미수 57 제3절 중지미수 57 제4절 불능미수 57 제5절 예비죄 57 제6장 공범론 58 제1절 공범이론 58 제2절 간접정범 60 제3절 공동정범 62 제4절 교사범 64 제5절 종 범 64 제6절 공범과 신분 65 제7장 죄수론 68 제1...
[머리말]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변호시험 및 국가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2015년부터 2018년 6월 공보)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중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소개하기 위해 집중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된 판례나 중요판례는 사실관계와 사건 과정 등을 기재하여 보다 폭 넓은 판례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그 이외의 판례들은 핵심 쟁점을 축약하여 판결요지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시사항의 사례화 및 중요내용의 밑줄 단순 판례를 제외하고 사례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축약?변형하여 사례화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판례의 법리와 출제 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은 밑줄처리를 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 최근 3개년 판례 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사무관승진, 법원9급 공채, 국가직 검찰 7?9급 공채, 경찰일반 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각 판례의 하단에 수록하였으며,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은 요지를 예상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수강생의 의무:마지막 정리와 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 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교재가 합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07월 22일 宣文齋에서 문형석 올림
문형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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