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현황
1. 공급측 지원제도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
3) 국내 EITC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해외사례
2. 노동수요측 지원제도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
3) 국내 현황
4) 해외 사례
Ⅲ. 고용지원제도 평가
1. 분석 모형
1) 개요
2) 가계부문
3) 생산부문
4) 노동부문과 실업
5) 입력 데이터
2. 분석 시나리오
3. 분석 결괴
1) 노동형태 변화
2) GDP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3) 정부지원 10억 원당 변화
4) 소득계층별 노동형태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조경엽(Gyeong Lyeob Cho) [저]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등 재정지출에 대한 저서를 집필했다. 소속 :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 / 실장 / 선임연구위원 이메일 : glcho@keri.org
[전문분야] 재정학, 응용 거시경제학
[학력 및 경력]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학위, 1997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연구실적]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2011/07/2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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