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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 : 법무사 법원승진 법원행시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대비
이민주 ㅣ 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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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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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page/199*267*55/2375g
  • ISBN
 9791162211427/11622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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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자대상 : 부동산등기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부동산등기법 조문편제 순서를 따른 기본서 ② 강의 판서를 최대한 반영 ③ 이미 출제된 지문은 시험별, 횟수(연도)별 기출표시
  • 『본서의 특징』 첫째, 부동산등기법 조문편제 순서를 따른 기본서이다. 부동산등기법은『법 과목』입니다. 법 과목에서 해당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절차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제1차 객관식(선택형)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인 논술시험 및 신청서류의 작성에도 포함됩니다.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논술시험 및 신청서류의 작성에서도 큰 지침이 되는 것은 법조문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조문의 편제순서를 최대한 따랐습니다. 중요 법조문 또한 각 등기절차의 서두에 실었습니다. 둘째, 강의 판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등기절차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큰 흐름과 작은 흐름 그리고 이들 간의 연결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절차를 시각화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체계도 강의」와 중요 선례에 대한 도해화가 그것입니다. 셋째, 이미 출제된 지문은 시험별, 횟수(연도)별 기출표시를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자격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등의 과목 중 일부입니다. 본서는 이들 시험에 대한 대비용입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곧바로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즉 학습 내용이 바로 점수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편 총칙 제2편 등기소와 등기관 제3편 등기부 등 제4편 등기절차 총칙 제5편 등기절차 각칙 제6편 이 의(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부록
  •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제6판을 내면서 이번 제6판은 제5판보다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2017.10.13. 법률 제14901호] 및 규칙[2017.11.06. 대법원규칙 제27595호]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제5판 출판 이후 개정 및 제정된 아래와 같은 중요 등기실무례를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및 제정된 등기예규] ㆍ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47호 2018. 5. 1 제정 ㆍ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1643호 2018. 3. 13. 개정 ㆍ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32호 2018. 3. 7. 개정 ㆍ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33호 2018. 3. 7. 개정 ㆍ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35호 2018. 3. 7. 개정 ㆍ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제1636호 2018. 3. 7. 개정 ㆍ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제1638호 2018. 3. 7. 개정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34호 2018. 3. 7. 개정 ㆍ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1640호 2018. 3. 7. 개정 ㆍ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1641호 2018. 3. 7. 개정 ㆍ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1631호 2018. 2. 26. 개정 ㆍ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제1625호 2017. 7. 18. 개정 ㆍ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24호 2017. 8. 1. 개정 ㆍ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23호 2017. 7. 21. 개정 ㆍ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21호 2017. 4. 28. 개정 ㆍ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620호 2017. 4. 28. 개정 ㆍ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1619호 2017. 3. 20. 개정 ㆍ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617호 2017. 3. 20. 개정 ㆍ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09호 2017. 1. 1. 개정 ㆍ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제1602호 2017. 1. 1. 개정 [제정된 중요 등기선례] ㆍ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적극) 제201803-7호 ㆍ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제201803-1호 ㆍ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적극) 제201712-1호 ㆍ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소극) 제201709-2호 ㆍ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제201709-1호 ㆍ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적극) 제201708-2호 ㆍ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201708-1호 ㆍ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적극) 제201704-3호 ㆍ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소극) 제201706-1 ㆍ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201705-2호 ㆍ국가와 개...
  • 이민주 [저]
  • 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한 법무사이자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강사(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이다. 편저서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제1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11판 법학사 刊, 2019)',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최종정리 암기장-(제5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9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뿌리와 열매(용어 해설+법령+등기예규+기록례)(제4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스스로 노트(법학사, 2019)(부교재)',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제3판 법학사 刊, 2021)',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최종정리 암기장(제5판 법학사 刊, 2022)', '주관식 부동산등기법(제2판 법학사 刊, 2021)', '부동산등기신청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부동산경매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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