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를 전격 해부하다!
대통령의 경제학, ‘노믹스’에서 찾는 경제 비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재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경제정책, 금융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는 오랜 취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J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반드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성장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케인스주의식 해법을 채택했다가 거품이 끼는 부작용을 발견하고 또다른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시진핑 정부의 ‘시코노믹스’까지 살펴본다. 경제학을 꿰뚫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배경과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코노믹스의 등장 의미까지 이해하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경제가 맞닥뜨린 고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J노믹스 vs. 아베노믹스
피할 수 없는 성장 배틀,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한국의 ‘J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이제 막 저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선 듯한 한국이 J노믹스를 들고나왔다. 주목할 점은 두 노믹스 모두 그간 동아시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흐름이 아니었던 케인스주의를 해법으로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과연 케인스주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 경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와의 ‘20년 시차’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경제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일본이 겪었던 ‘20년 불황’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한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장기 저성장’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1998년에만 5.5퍼센트의 역성장을 한 후 다음해 11.3퍼센트 성장으로 반등할 정도로 경제가 역동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2012년 2.3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5년째 2~3퍼센트 초반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 앞으로 전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4~5퍼센트대 성장에 복귀하기는 어렵고 3퍼센트 선을 두고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예측이 대다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떠오른 케인스주의는 한국 경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인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케인스주의에 뿌리를 둔 ‘소득 주도 성장’과 ‘재정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들고나왔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탄생한 케인스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 흐름이다. 주요국들은 먼지 쌓인 케인스주의 이론들을 꺼내 각종 실험에 나섰으며, 여러 노믹스들도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둔 사례가 많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역시 케인스주의에 토대를 둔 ‘과감한 금융 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장면 하나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를 찾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경제 비전을 총괄하던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한상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문재인 후보와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 사이에 오간 대화였다. 그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브리핑에선 나오지 않은 이야기였다.
“박 의장이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케인스 이론을 인용해 문 후보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문 후보는 곧바로 ‘케인스의 그다음 말이 뭔지 아시죠?’라고 답했다.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다’가 그다음 문구인데, 문 후보는 ‘이것이 저의 경제철학’이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이 대한상의에서 있었던 일화를 토대로 “케인스의 말이 문 후보의 경제철학”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케인스주의자’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J노믹스’를 들고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핵심적 경제 공약인 재정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은 모두 케인스의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대통령 중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대통령은 없었다. 비록 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케인스주의를 따른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경제 공약과 정책의 내용만 본다면 ‘케인스주의 대통령’이다. 즉,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음 출현한 ‘케인스주의 대통령’이라고 하겠다.
# 장면 둘
“다카하시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다카하시는 나의 선구자이자, 나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3년 6월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전 대장대신(재무장관)의 정책이 ‘아베노믹스’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케인스’로 불리는 다카하시는 1930년대 일본의 재무장관이다. 당시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일본도 덮쳤을 때, 다카하시는 케인스주의적 정책을 펼쳐 일본을 가장 먼저 불황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 총리가 다카하시의 일화로 런던 연설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아베노믹스가 다카하시의 정책, 즉 케인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영국과 세계 각국에 아베노믹스가 ‘이상한 경제정책’이거나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려는 정책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자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규칙에 입각한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책임이 있고, 그런 나라의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큰 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리말. ‘노믹스’는 과학인가, 종교인가 _008
1장｜ J노믹스의 탄생
우리나라 최초의 ‘케인스주의 대통령’의 출현 _021
위기 때마다 부활하는 케인스주의 _026
J노믹스의 ‘네 바퀴 성장론’ _034
성장 담론으로의 전환, ‘경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_038
초이노믹스의 소득 주도 성장 _044
과연 케인스주의는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 _048
2장｜ 아베노믹스의 탄생
아베 총리는 케인스주의자인가 _057
‘경제 문외한’에서 ‘경제 총리’로, 아베의 절치부심 _062
그는 왜 ‘리플레파’와 손잡았는가 _066
일본은행의 변신, QE가 아닌 QQE _071
세번째 화살, 일본의 구조 개혁 _078
아베의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세 가지 정책 _082
3장｜ 크루그먼, 버냉키, 서머스, 그리고……
리플레파, 크루그먼을 끌어들이다 _091
버냉키가 일본에서 찾은 미국 위기 탈출법 _097
불황에 대한 새케인스주의의 해법 _103
서머스의 장기 침체론 vs. 버냉키의 과잉 저축론 _108
서머스의 대안, 포용적 성장론 _114
새케인스주의와 아베노믹스, J노믹스 _119
4장｜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J노믹스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 _125
포드의 ...임금 인상과 ‘효율 임금 가설’ _133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형 ‘임금 주도 성장’ _138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과 논쟁 _144
중국과 일본의 임금 주도 성장 _150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슘페터주의 _155
5장｜ 케인스주의에서 구조 개혁으로, ‘시코노믹스’
‘의사 케인스의 중국 환자’ _161
케인스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성 _167
시코노믹스의 등장과 공급측 구조 개혁론 _171
‘대중창업’을 외치는 중국의 혁신 성장 _178
서구의 뉴 노멀, 중국의 신창타이 _182
시코노믹스의 공급측 구조 개혁과 아베노믹스, J노믹스 _187
6장｜ J노믹스, 아베노믹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약속과 재정 뒷받침 능력 _195
J노믹스엔 없고, 아베노믹스엔 있는 것 _202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한국 경제 _207
경제의 ‘일본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일까 _212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대기업 정책 _217
아베노믹스에서 찾는 J노믹스의 미래 _222
맺음말. 성장 담론도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_228
주 _241
참고문헌_248
노믹스들은 왜 유행을 탈까. 그 바탕이 되는 경제학이 유행을 타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과학처럼 증거를 토대로 확증받는 게 아니라 종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론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유행을 탄다는 지적을 받는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을 끌어모으듯 지지자를 많이 확보하면 옳은 경제이론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정치인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자 노력한다. 주류 경제학도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이단이 되고, 이단이라고 배척받던 이론도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주류로 올라선다. 그 가운데 경제이론의 경전을 지키는 성직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으며, 정치인들은 경제이론의 전도사가 되어 대중에게 믿음을 전파한다. 그 결과물이 ‘노믹스’란 형태로 나타난다. - <머리말> 중에서
각국의 경제정책에 더이상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케인스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자 먼지가 쌓여 있던 케인스주의 교과서들을 다시 펼쳐들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과거에 상
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꺼내들어 위기에 대응했다. 예컨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패키지를 꺼내들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추고도 모자라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4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풀었다. 유럽도 미국의 길을 따라갔다. 중국은 4조 위안에 달하는 돈을 풀어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일본도 재정·통화정책의 양날개를 단 아베노믹스 정책을 들고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케인스주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둔 J노믹스를 들고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1장. J노믹스의 탄생> 중에서
일본은행은 ‘케인스주의적’ 중앙은행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침체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각종 통화정책 실험을 펼쳤다. 그중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제나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이미 다른 나라가 도입했던 것도 있지만, ‘양적·질적 금융 완화(QQE)’나 ‘장기금리 조작’ 등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다. - <2장. 아베노믹스의 탄생> 중에서
그런데 새케인스주의자들의 불황에 대한 해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차이를 보인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새케인스주의자들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GDP 갭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GDP 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 즉 케인스식으로 얘기하면 유효수요의 부족분을 가리킨다.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케인스가 불황 탈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정책은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여겼다. 또 금융위기 이후 새케인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거시 경제정책에 있어 금융 규제가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위기 전엔 금융 규제는 거시 경제정책의 프레임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 - <3장. 크루그먼, 버냉키, 서머스, 그리고……> 중에서
한국에서 케인스주의적 재정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J노믹스를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다음해인 2018년 예산 증가율을 7.1퍼센트로 잡았다. 2016~2017년의 2~3퍼센트대에서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또 집권기간인 2017~2021년 동안 정부 재정지출은 연평균 5.8퍼센트를 늘려 100조 원 가까이 증가시킬 계획도 내놨다. (중략) 새케인스주의자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 확대 ...정책의 유효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J노믹스도 새케인스주의자들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노믹스는 재정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기조로 삼고 있다. 이중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서머스의 포용적 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 <3장. 크루그먼, 버냉키, 서머스, 그리고……>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새고전학파에선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불황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케인스주의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관대한 입장이다. 학계 내에서도 워낙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기 일쑤다, (중략)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모델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통제하면 구직자들은 초과공급을 하고 구인하는 측에선 수요가 줄어 고용이 시장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적어진다. 하지만 카드와 크루거는 최저임금을 높인 게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실증분석을 했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느냐는 것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이후 수많은 관련 논문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들은 생산이나 고용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가격 상승 수준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데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모아졌다. - <4장.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J노믹스> 중에서
서구의 ‘뉴 노멀’은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울한 상태를 헤매고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신창타이’는 굳이 돈을 풀어서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며,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비관론은 아니다. 성장 방식을 바꾸고 경제의 공급 구조를 개혁해서 신창타이 시대에 맞는 경제 상태를 만들면 성공인 것이다. 그 와중에 성장률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10퍼센트대가 아니라 6~7퍼센트대에 머물러도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인 것이다. - <5장. 케인스주의에서 구조 개혁으로, ‘시코노믹스’> 중에서
중국의 시코노믹스는 성장 담론으로 신창타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측 구조 개혁의 깃발을 들고나왔다. 구조 개혁이 우선이란 얘기다. 시코노믹스의 구조 개혁 우선주의는 앞서 살펴봤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펼친 4조 위안의 케인스주의식 수요 진작 정책이 거품을 만들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신창타이가 네 가지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코노믹스가 추구하는 구조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성장 속도 전환이다.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변하는 것이다. 둘째, 성장 방식 전환이다. 규모와 속도를 중시하는 것에서 품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셋째, 경제구조 조정 방식의 전환이다. 생산량과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걸 위주로 하지 않고, 재고를 조정하는 동시에 우수한 생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넷째, 성장동력의 전환이다. 자원과 저비용 노동력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혁신을 추동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한다. - <5장. 케인스주의에서 구조 개혁으로, ‘시코노믹스’> 중에서
방현철 [저]
조선일보 기자. 서울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글쓰기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1년간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을 유람했다. 그후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벤처기업에서 일하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둘러봤다. 서울에 돌아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조선일보에서는 편집부, 사회부, 경제부, 주간조선부 등을 거쳤다. 경제부와 주간조선부에서는 주로 재테크와 비즈니스 분야를 담당했다. 지난 1년간 개인 연수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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