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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00명의 전 세계 불평등 자료 조사 『21세기 자본』 이후 세계의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다 이상적인 불평등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두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재앙을 피하려면 불평등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이 가장 중대한 이슈임을 인식한 전 세계 경제학자 100여 명이 거의 모든 나라의 소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다.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에 대해 논한다. 자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끌어모았고, 특히 조세 자료와 자산 서베이, 해외자산을 일관된 방식으로 결합했지만 그 정보는 여전히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100여 명이 일궈낸 보고서 이 보고서는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이 가장 중대한 이슈임을 인식한 전 세계 경제학자 100여 명이 거의 모든 나라의 소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소득 성장이 노동소득 성장보다 커 고도로 집중화되는 자본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 역시 1980년 이후 세계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 81배로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불평등은 거침없이 심화되어왔다.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와 UC버클리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축적 및 분배에서 나타나는 최근 추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세계자산·소득데이터베이스). 전 대륙의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삼으며, 2000년대 초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 첫 결과가 이 보고서로, 불평등에 관한 한 세계적 경제학자 100여 명이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며 완성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브라질처럼 이전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에 대해 논한다. 세부 통계로 제시되는 자료에 근거해 보면, 지금의 불평등 추세로 나갈 경우 전 세계 부富에서 최상위 1퍼센트의 몫은 현재 20퍼센트에서 2050년 24퍼센트로 늘어난다.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어든다. 그러나 만약 모든 나라가 미국식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상위 1퍼센트가 챙기는 몫은 훨씬 늘어난다(미국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이 속한 하위 90퍼센트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꼭 그렇진 않다. 1980년 이후 세후소득 불평등이 세전소득 불평등보다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린 걸 보면, 각국의 정부가 공공자본으로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방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자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끌어모았고, 특히 조세 자료와 자산 서베이, 해외자산을 일관된 방식으로 결합했지만 그 정보는 여전히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다. 또한 2018년판을 시작으로 자료 업데이트와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인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난한 절반에 속하는 이들의 소득은 34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 부의 격차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와 가장 가난한 50퍼센트 사람들 사이의 격차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변화는 하위 50퍼센트의 추이를 거울처럼 비추는데, 즉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이다(중산층으로는 가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2016년 상위 10퍼센트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보면 유럽 국가들은 37퍼센트였고, 중국은 41퍼센트, 러시아는 46퍼센트, 미국과 캐나다는 47퍼센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브라질·인도는 55퍼센트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중동에서는 상위 10퍼센트가 소득의 61퍼센트를 차지한다. 불평등 수준의 격차에서 주목할 두 집단은 서유럽과 미국이다. 1980년에는 두 지역의 불평등 수준이 비슷했지만 오늘날에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즉 1980년에 상위 1퍼센트의 몫은 전체 소득의 10퍼센트로 같았지만 2016년 서유럽은 그 몫...이 12퍼센트로 조금 늘어난 데 비해 미국에서는 20퍼센트로 치솟았다. 한편 미국에서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980년에는 20퍼센트를 넘었지만 2016년에는 13퍼센트로 감소했다. 한편 상위 10퍼센트의 총소득 중 자본소득을 눈여겨봐야 한다. 2014년 이 계층은 총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자본에서 얻었다. 더욱이 상위 1퍼센트는 60퍼센트, 상위 0.1퍼센트는 70퍼센트의 소득을 자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므로 범위를 좁혀 상위 1퍼센트와 가난한 50퍼센트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소득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 81배로 벌어졌음을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사실상 전체 소득 중 8퍼센트포인트가 하위 50퍼센트 계층에서 상위 1퍼센트로 이전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상위 1퍼센트 반면 중산층은 40년간 거의 정체 상태다 글로벌 소득분포에서 최상위 집단의 소득은 극히 빠르게 증가했다. 1980~2016년 상위 1퍼센트 집단은 전체 소득 증가액의 23퍼센트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득 하위 61퍼센트 인구의 소득 증가액과 같은 금액을 차지한 것이다. 글로벌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증가율도 상당히 컸지만 이 집단은 전체 소득 증가액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소득 증가액의 12퍼센트를 차지한 글로벌 상위 0.1퍼센트보다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 증가액에서 하위 절반이 차지한 몫이 이처럼 적은 것은 아주 가난한 개인들의 소득은 두세 배로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좀더 세분화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 기간 상위 0.01퍼센트의 소득을 보면 약 200퍼센트가 늘어났고 상위 0.001퍼센트 집단의 소득은 36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개인들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 평등 체제에서 벗어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데이터도 주요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자산 불평등 데이터는 1995~2015년 치만 이용 가능하나, 이 20년만 보더라도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나라에서 상위 1퍼센트의 자산 집중도는 20년 새 2배로 늘어났다. 즉 전체 자산에서 중국 상위 1퍼센트는 1995년 15퍼센트를 점했던 반면 2015년에는 3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상위 1퍼센트는 같은 기간 22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늘어났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것은 전 세계의 중산층의 몫이다. 글로벌 소득 하위 50퍼센트와 상위 1퍼센트 사이의 개인들이 버는 소득은 아주 조금 늘거나 아예 늘지 않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자산 불평등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 전 세계 상위 0.1퍼센트가 소유하는 몫과 중산층 전체가 소유하는 몫은 같아질 것이다.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류는 어떤 집단일까. 가장 부유한 집단 안에서다. 최근 연구 결과 상위 10퍼센트 계층 내의 불평등이 가장 심할 뿐 아니라 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상위 계층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이 책은 상위 1퍼센트, 상위 0.1퍼센트, 상위 0.01퍼센트로 세분화해 부(불평등)의 집중도를 살펴보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소득계층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소득 증가율은 더 높아지며,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 0.001퍼센트의 소득 증가율은 636퍼센트로 정점에 달해 전체 소득 증가율의 10배에 이르렀다. 즉 상위 10퍼센트 내에서 아래 9퍼센트와 위 1퍼센트가 느끼는 격차는 상당히 크다. 노동소득 불평등 vs 자산소득 불평등 부를 분석할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자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책이 하위 90퍼센트 집단의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추세를 주요하게 분석하면서도 그와 동등하게 자본소득에 비중을 두는 이유다. 전 세계의 자산 집중도는 노동소득 집중도보다 훨씬 더 심하다. 2017년 상위 10퍼센트 계층은 전체 자산의 7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며, 상위 1퍼센트는 33퍼센트를 소유한다. 이는 1980년의 28퍼센트보다 높아진 것이다. 반면 전체 인구 중 하위 50퍼센트는 보유 자산이 2퍼센트 미만으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성장의 비율을 살펴보면 불평등의 구조에서 왜 자본소득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가령 2000~2014년 미국에서는 성인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율 0.6퍼센트는 거의 자본소득에서 비롯됐다. 이 기간 1인당 노동소득이 연 0.1퍼센트씩 증가한 데 비해 자본소득은 연 2.2퍼센트씩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상위 10퍼센트 계층에게만 돌아갔다. 절대다수의 미국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하위 90퍼센트(중산층과 저소득층)는 1970년대 이전에 전체 소득 중 자본소득이 10퍼센트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연금펀드의 부상에 힘입어 2014년에는 하위 90퍼센트의 총 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16퍼센트로 높아졌다. 자산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을 한군데 더 집중시킬 수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상위 계층은 자본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는데, 이것이 또다시 재투자됨으로써 자산 불평등은 당연히 더 커진다. 그에 따라 20세기 말에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이들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늘어나는 자본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며, 세대가 바뀌어 그들의 자녀가 축적된 자산을 상속받아서 그 자본소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분리가 낳는 불평등 심화: 지역, 세대, 성별 차이가 낳는 소득 격차 이 책은 여러 토론거리를 던져주는 가운데 특히 지역, 세대, 성별 간 소득 격차를 다뤄 시대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오래된 화두지만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의 공간적 분리도 그에 못지않은 이슈다. 못사는 사람들은 통근 시간이 길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통근 시간이 길수록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는 감소하며, 가장 가난한 개인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동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저소득 가구의 고립과 통근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사례다. 이 나라의 소득 상위 20퍼센트 계층의 자녀들은 하위 20퍼센트 자녀들보다 훗날 소득분포에서 30분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상향 이동성은 높아진다. 가족 형태도 핵심적인 요인인데, 편부모 가정 비율이 높고, 미혼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향 이동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요인, 즉 통근 시간, 하위 99퍼센트 개인 간의 소득 불평등, 고등학교 중퇴자의 비율, 사회적 자본, 편부모 가정 어린이 비율을 합치면 미국 전 지역에서 상향 이동의 불평등 76퍼센트를 설명할 수 있다. 남녀 간 노동소득 불평등은 그동안 간격을 많이 좁혀와, 1960년대에 3.7대 1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4년 1.75대 1로 낮아졌다. 2014년 노동소득 상위 10퍼센트 중 여성은 27퍼센트였는데, 이는 1960년 이후 22퍼센트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성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상위 1퍼센트 내에서는 남성이 85퍼센트를 차지하며, 상위 0.1퍼센트 안에서는 남성이 89퍼센트다. 즉 1999년 이후 노동소득 상위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세대 격차 문제를 보자. 요즘 젊은이들은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을 뿐 아니라 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두드러진 사례 하나가 부동산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적기에 산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 주택 소유자가 된 이들과 영원히 세입자로 남은 이들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런 점은 1970~1980년대 이후 태생에게 점점 더 긴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세대 간 이동성은 자녀의 경제적 성과와 그 부모의 경제적 형편 간의 연관성을 말한다. 미국의 추정 결과를 보면, 가장 가난한 20퍼센트 가구에서 태어난 어린이 중 어른이 돼서 소득 상위 20퍼센트에 진입하는 이는 100명 중 8명에도 못 미친다. 그에 비해 덴마크에서는 12명, 캐나다에서는 13명 이상이 소득 상위 20퍼센트에 진입한다. 문제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선진국 공공부문의 부가 현재 마이너스이거나 0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제한시킬 수 있다. 누진적 세율은 중요하지만, 높은 최고세율은 뛰어난 인재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금의 누진성이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중산층보다 매우 부유한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더 낮고, 새로운 세제로 가장 부유한 계층에 대한 세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어떤가. 1940년대 이후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하위 50퍼센트에 대한 세율은 1940~2014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됐다. 이 인상율의 대부분은 하위 50퍼센트의 노동소득에 매기는 급여세가 오른 데서 비롯됐다. 급여세 인상은 하위 50퍼센트 계층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일하는 연령대의 세후소득을 정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흥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만큼 조세와 소득이전 체계가 발전되지 않았고 세제의 누진성도 더 약하다. 여러 신흥국이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에너지를 비롯한 일부 기초 소비재들에 대해 빈곤층에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와 그 외 나라들 사이의 격차는 세후소득 추정치를 볼 때 더 클 수 있다. 부는 언제나 고도로 집중화된다. 이는 자산이 누적적이고 승수적으로 불어나는 특성을 띠기 때문으로, 최근 자산-소득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자산-소득 비율이 높은 게 그 자체로 나쁘진 않지만 이는 자본에 대한 과세와 규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즉 21세기의 불평등 구조에서는 자본과 상속에 누진적인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만약 국제적인 조세 경쟁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반세계화와 반자본 정책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전후로 최고경영자들의 엄청난 연봉으로 최상위 계층의 노동소득 상승률도 엄청났는데, 누진세는 급여 협상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려는 상위 소득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높은 최고세율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키려는 가장 뛰어난 인재의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그런 까닭에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부유층의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따라서 경제성장도 둔해진다. 이런 경우라면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처럼 서로 충돌하면서도 타당한 주장들을 냉정한 분석과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 미국의 경로를 따를 것인가, 유럽의 경로를 따를 것인가 이 책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불평등의 모습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예측하고 있다. 이는 불과 30여 년 뒤 맞게 될 미래상으로서 각 나라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은 완화되며 격차를 좁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980년 이후 거쳐온 소득 불평등의 경로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소득 불평등 역시 증가할 텐데, 앞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에서 높은 소득 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980~2016년 미국의 경로를 뒤쫓는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불평등은 극심하게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럽연합이 걸어온 성장과 분배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이때는 글로벌 불평등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자면, 미국식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하위 50퍼센트는 2050년 성인 1인당 4500유로를 벌지만, 유럽연합식의 세 번째 시나리오를 따르면 9100유로를 벌게 된다. 말하자면, 글로벌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글로벌 차원에서 조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러 나라의 교육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임금 책정 관련 정책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투명성도 필수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누진적인 조세가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조세의 누진성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진도의 감소 추세는 멈췄고 어떤 나라에서는 반전되기도 했지만, 미래의 변화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민주적인 토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불평등이 심한 신흥국들에서는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들 나라에서 중요한 세제 개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간추리기 들어가는 말 제1부 WID.월드 프로젝트와 경제적 불평등의 측정 제2부 글로벌 소득 불평등의 추이 제1장 글로벌 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 제2장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의 추이 제3장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의 추이 제4장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제5장 프랑스의 소득 불평등 제6장 독일의 소득 불평등 제7장 중국의 소득 불평등 제8장 러시아의 소득 불평등 제9장 인도의 소득 불평등 제10장 중동의 소득 불평등 제11장 브라질의 소득 불평등 제12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득 불평등 제3부 공공자본 대 민간자본의 동태적 변화 제1장 전 세계 자산-소득 비율 제2장 선진국 자산-소득 비율의 변화 제3장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비교 제4장 중국의 자본축적, 사유재산, 그리고 불평등 심화 제5장 러시아 사유재산의 부상 제4부 글로벌 자산 불평등의 추이 제1장 글로벌 자산 불평등: 추이와 전망 제2장 세계 각국 개인 간 자산 불평등의 추이 제3장 미국의 자산 불평등 제4장 프랑스의 자산 불평등 제5장 스페인의 자산 불평...

게이브리얼 주크먼 [저]

UC버클리 경제학과 조교수다.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파리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경제학회에서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집행위원이다.

장경덕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