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

▶ 부동산공법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위 3 2. 제정목적 4 3. 용어의 정리 4 4.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7 5. 도시ㆍ군계획 8 6. 국토의 용도구분 11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11 제1절 광역도시계획 11 1. 광역계획권 11 2. 광역도시계획 13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 17 1. 정 의 17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7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지위 18 4. 내 용 18 5.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9 6. 수립절차 20 7. 승인절차 20 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등 21 9.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타당성 검토 21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 2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1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22 3. 입안 및 결정 절차 27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2 제3장 지구단위계획 35 1. 개 요 35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36 3. 지구단위계획 39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등 40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41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42 제1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등 42 1. 용도지역 42 2. 용도지구 46 3. 용도구역 49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4 1. 개 요 54 2.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5 3.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79 4.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82 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례 8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86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86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등 86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90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92 4. 개발행위허가 처분 93 5. 준공검사 95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96 7.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조치 97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98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99 1. 개발밀도관리구역 99 2. 기반시설부담구역 100 제6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04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 104 1. 기반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의의 104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04 3.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105 4.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07 제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9 1. 단계별집행계획 109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11 3. 실시계획 112 4.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보호조치 118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120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20 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120 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22 제7장 보칙 등 126 제1절 비 용 126 1. 비용부담의 원칙(=시행자부담의 원칙) 126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27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127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27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28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ㆍ계획 129 1. 시범도시 129 제4절 기 타 131 1.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131 2. 토지에의 출입 등 132 3. 행정형벌 133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36 제1절 제정목적 136 제2절 용어의 정리 137 1. 도시개발사업 137 2. 도시개발구역 137 3. 환지방식 137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8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8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38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9 3. 지정의 요청 140 제2절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40 1. 개발계획의 개념 140 2. 수립의 작성 기준 143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45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45 2.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49 3.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149 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151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52 제1절 시행자 152 1. 시행자 지정 152 2. 시행자의 종류 153 3. 전부 환지방식의 경우 154 4. 시행자의 변경 155 5. 규약 및 시행규정의 작성 155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156 7. 시행업무의 위탁 및 신탁 157 8. 조합의 설립 158 제2절 실시계획 162 1. 실시계획의 의의 162 2.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162 3.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63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66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66 제1절 시행방식 166 1. 시행방식의 지정 166 2. 시행방식의 변경 167 3.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67 4.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168 5.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69 6.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16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70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0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71 3. 선수금 172 4.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73 5. 이주대책 174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17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77 1. 환지계획의 작성 177 2. 환지예정지 182 3. 환지처분 187 4. 등 기 191 제4절 준공검사 192 1. 준공검사 192 2. 공사완료의 공고 192 3.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93 4.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193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193 제1절 비용의 부담 193 1. 비용부담의 원칙 193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94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94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195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95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96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97 제6장 보칙 및 벌칙 198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198 1. 타인 토지의 출입 198 2. 손실보상 199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199 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00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00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00 제3절 벌 칙 201 1. 행정형벌 201 2. 과태료(행정질서벌) 203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206 제1절 제정목적 206 제2절 용어의 정의 207 1. 건축물 207 2. 건축(행위) 208 3. 대 지 209 4. 건축설비 210 5. 대수선 210 6. 주요구조부 211 제3절 건축법의 주요 개념 211 1. 지하층 211 2. 거 실 212 3. 재 료 212 4. 구 조 213 5. 리모델링 213 6. 발코니 213 7. 초고층 건축물 214 8. 한 옥 214 9. 부속건축물 214 제4절 적용범위 및 지역 214 1.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214 2.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216 제5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216 1. 건축법의 적용완화 216 2. 기존 건축물의 특례 218 3. 다른 법령의 배제 21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20 제1절 건축허가절차 220 1. 건축허가의 의의 220 2. 건축 허가권자 222 3.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223 4. 허가의 신청 224 5. 도지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 224 6. 건축불허가처분 225 7. 안전관리 예치금 등 225 8. 건축허가의 효과 226 9. 건축허가의 건축신고 특례 227 10.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228 11. 건축허가의 제한 230 12. 건축허가의 취소 231 13.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31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232 1. 착공신고 등 232 2. 건축시공 233 3. 건축물의 공사감리 234 4. 사용승인 235 5. 건축허가 등의 전산처리 등 237 6.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238 제3절 용도변경 238 1. 건축물의 용도 238 2. 용도변경 246 제4절 가설건축물 249 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49 2.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249 제5절 건축위원회 251 1. 중앙건축위원회 252 2. 지방건축위원회 252 3.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53 4.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의 특칙 253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54 제1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54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자 254 2.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신고 255 3. 건축지도원 256 4. 건축물대장 등 256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58 제1절 대 지 258 1. 대지의 안전 258 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59 3. 대지 안의 조경 259 제2절 공개공지 261 1. 공개공지의 설치 261 2.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 261 3. 건축기준의 완화 262 4. 완화규정의 적용확장 262 5. 공개공지 등의 이용 262 제3절 도 로 263 1. 개 념 263 2. 도로의 소요폭 263 3.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264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265 제4절 건축선 266 1. 건축선의 의의 266 2. 건축선의 지정 266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6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68 제1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268 1. 건축물의 구조 및 내진등급의 설정 등 268 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70 제2절 방화에 관한 규정 274 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74 2.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75 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76 제3절 건축물의 내화구조 277 1. 내화구조 277 2. 건축물의 마감재료 27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279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279 1. 원 칙 279 2. 특 례 280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280 1. 대지면적 280 2. 건축면적 281 3. 바닥면적 282 4. 연면적 284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284 1. 규모제한의 방법 284 2. 규모제한의 규정 근거 285 3. 대지의 분할제한 285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286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286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87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89 1. 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289 2. 대지 안의 공지 291 제6절 지능형 건축물 293 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93 2. 승강기의 설치 293 제7장 특별건축구역 295 1. 개 념 295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95 3.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96 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97 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98 6.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00 7.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01 8. 건축주 등 및 허가권자 등의 의무 302 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303 제8장 보칙 등 304 제1절 감 독 304 1.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304 2. 시ㆍ도지사의 감독 304 제2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304 1. 허가ㆍ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1차적 조치) 304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2차적 조치) 305 제3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05 1. 시정명령 305 2. 손실보상 305 제4절 권한의 위임 306 제5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06 1. 조정사항 306 2. 관 할 307 3. 조정절차 307 4. 조정 및 재정의 효력 308 5. 시효의 중단 309 6. 조정에의 회부 309 7. 비용부담 309 8. 절차의 비공개 310 제6절 이행강제금 310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310 2. 부과ㆍ징수의 특징 310 3. 부과금액 311 4. 부과ㆍ징수절차 311 5.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312 제7절 행정형벌 313 1. 10년 이하의 징역 및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313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31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313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14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14 6.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15 7. 양벌규정 315 제8절 과태료(행정질서벌) 316 1. 과태료의 부과대상 316 2. 과태료의 부과권자 316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318 제1절 제정목적 318 제2절 용어의 정의 319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323 제1절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323 제2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323 1. 수립권자 323 2. 기본계획의 내용 323 3. 작성기준 324 4. 수립ㆍ변경절차 325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7 1.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및 내용 327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절차 330 3.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등 342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45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45 1. 시행방법 345 2. 시행자 347 3.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352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355 1. 조 합 355 2. 주민대표회의 37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79 1. 사업시행인가 379 2. 사업시행인가 시 인가권자의 조치사항 386 3. 사업시행인가의 효과(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387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389 1.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389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90 3.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391 4.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92 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특례 393 6. 재건축사업 시 특례 395 7.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397 8.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398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399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99 2. 관리처분계획 402 3. 주택 등의 공급 408 4.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413 5. 시공보증 414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414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14 2. 분양처분 416 3. 청산금 419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22 제1절 비용부담 422 1. 비용부담의 원칙 422 2. 비용의 조달 422 3. 보조 및 융자 등 423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25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25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426 제3절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427 1.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427 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428 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429 4.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429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30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43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432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432 4. 결격사유로 인한 퇴직 등 432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433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34 제5장 감독ㆍ유지ㆍ벌칙 등 435 제1절 감 독 435 1. 자료의 제출 등 435 2. 회계감사 436 3. 감 독 437 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39 제2절 유지ㆍ관리 등 441 1.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41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442 제3절 벌 칙 443 1. 행정형벌 443 2. 행정질서벌 446 3. 기 타 447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450 제1절 목 적 450 제2절 용어의 정의 452 1. 주 택 452 2. 주택단지, 부대ㆍ복리ㆍ간선시설 456 3. 사업주체 등 458 4. 기 타 46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2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63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463 1. 사업주체의 개념 463 2. 주택건설업자의 등록 466 제2절 주택조합 468 1. 주택조합의 설립 등 468 2.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475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476 1. 사업계획의 승인 476 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479 3. 시행자의 보호조치 등 481 4. 공사의 착수 485 5.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487 6. 사용검사 488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491 1. 공업화주택의 인정 491 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492 3. 장수명 주택 492 4.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493 5. 감리자의 지정 등 493 제3장 주택의 공급 495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495 1. 주택의 공급기준 495 2. 마감재 목록표 등 및 견본주택 496 3.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498 4.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503 제2절 입주자 모집 등 504 1. 입주자저축 504 2.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505 제3절 공급질서 유지 방안 507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507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510 3. 전매행위 등의 제한 등 512 제4장 리모델링 515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515 1. 리모델링의 허가 515 2.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517 제2절 리모델링 안전성 진단 등 517 1.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517 2.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518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519 제3절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절차 519 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519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520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520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521 5. 리모델링 결의 521 6. 매도청구 522 제4절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522 1.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22 2.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523 3. 부정행위 금지 523 제5장 보칙 및 벌칙 524 제1절 보 칙 524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524 2. 주택상환사채 525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528 4. 협회의 설립 529 제2절 벌 칙 530 1. 하자의 발생 530 2. 업무상 과실 530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31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31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31 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2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2 8. 양벌규정 533 9. 과태료 534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536 제1절 제정목적 536 1. 법의 목적 536 2.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538 제2절 용어의 정의 538 1. 농 지 538 2. 농업인 540 3. 농업법인 540 4. 농업경영 540 5. 자 경 541 6. 위탁경영 541 7. 농지의 전용 541 제2장 농지의 소유 542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542 1. 농지의 소유 542 2. 농지의 소유상한 54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45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 농지 545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546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549 1. 원 칙 549 2.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549 제4절 농지의 처분 550 1. 농지의 처분 550 2. 농지의 처분명령 551 3. 농지의 매수청구 553 4. 처분명령의 유예 554 제3장 농지의 이용 554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554 1. 농지이용계획 554 2. 농지이용증진사업 555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556 제2절 대리경작제도 558 1.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558 2. 대리경작자의 자격 559 3. 대리경작의 방법 560 4. 대리경작자의 지정 해지 560 제3절 농지이용증진 방안 561 1.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561 2. 토양의 개량ㆍ보전 561 3.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562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562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62 2. 임차인의 보호규정 563 제4장 농지의 보전 565 제1절 농업진흥지역 565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565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565 3. 지정절차 566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566 5.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568 제2절 농지의 전용 571 1. 정 의 571 2. 농지전용허가 571 3. 농지전용신고 573 4. 농지전용협의 574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575 6.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577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578 8. 용도변경의 승인 578 9.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579 10. 원상회복 등 579 11. 농지보전부담금 580 제5장 보칙 및 벌칙 583 제1절 보 칙 583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583 2. 포상금 584 3.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584 4. 청 문 585 5. 수수료 585 제2절 벌 칙 585 1. 농지전용허가의 위반 585 2. 벌 칙 586 3. 양벌규정 587 찾아보기 589

머리말 어느덧 세월이 화살과 같이 흘러 2016년 8월 이 책을 펴낸 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번 제2판 작업을 조금씩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였지만 교정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하고 싶었지만 교재의 분량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일반 대학생들이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학과목은 언제나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과목이기에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누구든지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 내용만을 최소한으로 간추려 교재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라면 그 누구라도 부동산공법이라는 과목을 쉽게 학습하고 관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가장 흔히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이미 도시지역의 재생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건축법」과 「주택법」 그리고 자급자족에 필요한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지난 2017년 2월 전부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최신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관련 기본이 되는 법이며, 그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부동산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론적 내용을 점차 늘려 이 교재가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수험서로서 뿐만 아니라 이론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이후에도 개정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111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2018년도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공동저자로서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석호영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더하여 오래 기다린 2세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편집부의 직원분들, 마케팅팀의 송병민 과장님과 정성혁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 예인과 예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아빠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지면을 빌어 약속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공저자 대표 이 상 훈

이상훈 [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