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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 : 추세,원인,대책
성명재 ㅣ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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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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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page/156*227*15/5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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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61460/894606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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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막아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될 책 오늘날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을 만들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에서 소득분배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로 손꼽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 책 『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 한국 소득분배 추세의 반전, 그 원인과 대책은? 그동안 인류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과 혁명,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수 사건의 이면에 분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깊고 광범위하게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사회체제를 구분하는 데 분배 방식은 핵심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배 방식은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무엇보다 분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개선되던 소득분배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99%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거리시위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어졌고,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역시 심화되었다. 2014년에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다. ‘1%와 99%’, ‘강남과 강북’, ‘금수저와 흙수저’ ……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표현 속에는 심각한 소득 격차, 그리고 불공정한 대가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짙게 묻어난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추세는 반전되어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소득분배 문제는 이미 한국의 주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사회 통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혹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 『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더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요인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렇게 찾은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한다. 잘못된 분석에서 나온 잘못된 대안을 수정하다 원인부터 대안까지,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먼저 이 책은 한국의 소득분배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존 상식과 약간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의외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으로 흔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책 도입’이 지목되었다. 하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고려하면, 그러한 요인을 문제의 중심에 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게 된다. 이 책은 1990년 중반 이후 ...
  • 책을 펴내며 제1장 | 한국의 소득분배, 무엇이 문제인가(조윤제) 1.서론 2. 소득분배와 관련한 통계 3. 소득분배 악화 요인 4.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5. 결론 제2장 | 경제·사회 구조와 소득분배(윤희숙) 1. 서론 2. 한국의 소득분배 관련 논의의 흐름 3. 소득분배 추이 4. 소득분배 변화 요인 5. 소득분배에 대한 정책 대응의 방향 제3장 | 산업구조와 소득분배(김종일) 1. 서론 2. 소득분배 지표의 추이 3. 산업구조 변화와 불완전고용 4. 근로소득의 불균등도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 임금과 소득분배(이장원) 1. 임금 격차와 이중노동시장 2. 임금소득 격차 추세 3.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4.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5. 격차 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방향과 과제 제5장 | 재정과 소득분배(성명재)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 3. 한국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4.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5. 정책 시서점 및 결론 제6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박종규) 1. 서론 2. 저성장의 현황: 매우 미약한 경기 회복세 3. 저성장의 원인: `임금 없는 성...
  • 한국의 소득분배는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다시 안정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으나, 한편으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어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이 줄고 빈곤이 장기화·만성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었다. _ 17쪽 오늘날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된, 다시 말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세계화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역시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노령 인구의 빈곤화 증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주도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_ 54쪽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 이중구조, 재벌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제기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와 국내의 임금체계 변화도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부문, 기업 임원 등의 높은 소득체계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미장공이나 벽돌공,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직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근로자 간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_ 54쪽 재벌 대기업과 하청 계열사 간의 불공정거래 질서는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을 낮추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압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강성 노동조합 활동과 고용 경직성은 이들의 빠른 임금 상승과 여기서 초래되는 수익성 압박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효과를 불러왔는데,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정체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중소기업 저임금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주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_ 55~56쪽 노동개혁, 공정 경쟁질서 강화, 연금 및 정년 제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기술 개발, 중소기업정책에 전반적인 혁신을 이뤄 시장소득분배의 개선 내지 악화 방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통...
  • 성명재 [저]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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