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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미래를 막아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될 책 오늘날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을 만들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에서 소득분배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로 손꼽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 책 『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한국 소득분배 추세의 반전, 그 원인과 대책은? 그동안 인류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과 혁명,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수 사건의 이면에 분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깊고 광범위하게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사회체제를 구분하는 데 분배 방식은 핵심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배 방식은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무엇보다 분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개선되던 소득분배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99%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거리시위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어졌고,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역시 심화되었다. 2014년에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다. ‘1%와 99%’, ‘강남과 강북’, ‘금수저와 흙수저’ ……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표현 속에는 심각한 소득 격차, 그리고 불공정한 대가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짙게 묻어난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추세는 반전되어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소득분배 문제는 이미 한국의 주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사회 통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혹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 『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더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요인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렇게 찾은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한다. 잘못된 분석에서 나온 잘못된 대안을 수정하다 원인부터 대안까지,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먼저 이 책은 한국의 소득분배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존 상식과 약간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의외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으로 흔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책 도입’이 지목되었다. 하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고려하면, 그러한 요인을 문제의 중심에 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게 된다. 이 책은 1990년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주요인을 세계화·개방화와 중국 부상 등 대외 환경 변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는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당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인구구조·노동시장구조의 변화다. 이에 관해 이 책의 설명을 빌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제조업의 고용이 줄고 여기에서 방출된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체 가계 구성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들의 퇴직에 따른 소득 감소도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이 되었다.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노인 가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노인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젊은 가구보다 더 큰 것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 한 요인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심화는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과 임금구조의 변화 역시 국내 노동시장 고유의 환경이 세계화 및 개방화, 중국의 부상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한국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맞물려 이루어졌다”(14~15쪽).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가 이처럼 세계화, 개방화라는 큰 추세 속에 진행되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결코 몇몇 단편적인 정책 대응으로 개선하거나 완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저자들은 무엇보다 소득분배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고찰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러한 기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학자들이 모여 오랜 시간 토의와 연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 저자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 책의 한 꼭지씩을 맡아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1장 ‘한국의 소득분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서강대학교 조윤제 교수는 이 책을 위해 연구·논의된 내용과 그동안 자신이 진행해온 연구를 기초로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경제·사회 구조와 소득분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그동안 진행해온 복지와 분배에 관한 연구에 기초해 한국의 소득분배 추세와 변화 요인,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 제3장 ‘산업구조와 소득분배’에서 동국대학교 김종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별·직종별 임금 불균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본다. 제4장 ‘임금과 소득분배’에서 고려대학교 이장원 박사는 노동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재정과 소득분배’에서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 다뤄온 가계와 국세, 재정 통계자료에 기초해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과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거시경제와 소득분배’에서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기업 저축과 근로소득 배분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에 따라 구분된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득분배 문제에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 정책 분야가 복잡하고 민감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독자들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도 경기가 불황 국면을 벗어나는 시점에는 소득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쉽게 관찰되었다. 즉, 성장의 온기가 비교적 골고루 퍼졌던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은퇴 노인 가구로 구성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구성에서 시장소득보다는 이전소득 등과 같이 경기 사이클과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종류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경기 불황 국면을 탈피한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추세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기 사이클과 저소득층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저소득층 대상의 소득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 취업 장려 위주의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노인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둘째,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 구조적 문제인 이상, 이러한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 분배정책만으로 소득분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특히 고용이냐 일자리 질이냐의 선택은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 설정에서 중요하다. 최저임금제와 비정형 고용계약 규제 등은 일자리 질 유지를 위한 전통적인 수단이었으나, 빈곤 완화 측면에서의 실효성이나 미취업자의 고용 증진 측면에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 집단과 빈곤 집단이 겹치는 정도가 낮아 최저임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 규제는 정규근로자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 규제는 신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결국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인구를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상향 이동을 도와 가구 내 소득 창출자를 늘려가는 고용률 위주의 정책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중소기업 보호·지원으로 근로자 계층별 임금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노동시장제도 개선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공정성이나 효율성 등 정책 자체의 목적을 추구해야지 소득분배라는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는 산업구조, 나아가 경제구조의 장기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경제활동의 종합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개선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소득분배는 시장소득의 분배를 의미한다. 세제나 복지를 통한 가처분소득의 분배 개선은 필요하다. 넷째,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대폭 축소, 정년 60세 시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유연성으로 이해하되 그 안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공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려면 바람직한 고용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전에 공정한 임금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재정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편이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구구조의 차이인 만큼, 이를 고려해 인구 고령화 단계별로 적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구구조 차이를 무시하고 현재 수준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현재의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키려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경기 사이클이 전례 없이 미약해지고 한국형 장기 불황에 빠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야 할 만큼 경기가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가 빚을 내고 기업이 저축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 쓰는 경제로 탈바꿈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경제 선순환구조를 재가동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 3% 정도인 현재의 성장률 수준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각의 무기력한 사고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이런 몇 가지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많은 이들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긴요하다고 생각했던 방안이 ― 사회·경제적 효과야 물론 있겠으나 ― 적어도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목표만 놓고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이처럼 소득분배 문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정책 방향 설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될 책 이제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논의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장이 최선의 분배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상위 1% 혹은 10%에 집중된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재분배정책이 성장을 희생시킨다는 주장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분배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을 낳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짓누를 부담이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듯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이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진행된 국내 산업구조, 고용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등 그 추세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것들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책은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는 한편, 신중하게 조정된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한다. 무엇보다 소득분배 구조 변화를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국내의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해 원인을 찾아낸다. 이처럼 원인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것과 함께, 조세·이전지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분배정책 수단에 정책적 대응을 국한시키는 것의 한계를 인지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남은 역량을 집중한다.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피상적 분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 조합을 찾아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정치적 해석과 동기에 의해 경제 흐름을 왜곡하고 장기적 폐해를 키우는 정책을 택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논할 때에 빈번하게 인용될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대폭 축소, 정년 60세 시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유연성으로 이해하되 그 안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공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임금체계 개선은 한국에서 이른바 유연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_ 157쪽 흔히 연공급 임금제도 대신에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곤 하지만, 직무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직무급이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며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력, 근속연수, 연령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무표준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외에 노사정이 직무에 따른 임금 가치를 공통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 없이 직무 중심 노동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직무급 임금제도 정착은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 차별의 여지를 줄이는 데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다. 노동계가 지지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대원칙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급이라 하더라도 기업별로 서로 다른 협의의 직무급이 아니라 직종별로 숙련과 역량을 고려한 광의의 직무급 체계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_ 157~158쪽 한국 사회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과 청년층 고급 인력의 이른바 ‘취업 사보타주’를 타파할 수 있는 공정 임금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임금이 공정하면 취업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고급 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그러면 다시 고급 인력이 몰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임금이 공정하면 중년 또는 고령의 인력도 직무가치에 준해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것이다. 반면에 연공급 제도 안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임금을 깎자고 하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난제는 결국 하는 일에 비춰 임금이 공정하면 풀릴 수 있는 것이다. _ 159쪽 산별 공정 임금제도를 구현하려는 노조의 노력은 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업 내의 기존 연공제 질서를 엄호하면서 임금 상승의 일방적 도구로만 활용된다면 사회적 호응이 떨어지겠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직무 수행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는, 초기업단위의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창출에 기여한다면, 정부나 사용자도 이를 임금과 직무의 표준화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산별교섭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이는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기업을 넘어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상호 인정받고 호환되는 지속 가능한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_ 159쪽 우선 정부 정책에서, 고용 환경이 변화해 과거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넘어 현재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 죽어 나가는 노동시장 현실을 바로잡자는 결기가 필요한 때이다. 일자리나 임금에서의 엄청난 격차를 이렇게 두고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정책에서 묻어나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해온 원·하청 관계의 파행성, 채용에서 보상까지의 인사관리제도의 낙후성, 고용 책임 회피 등을 개선하겠다는 자기성찰도 필요하다. 전체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단체나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업의 공동 협력 방안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임승차를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조는 단순 비판을 넘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호봉급 대신에 직무와 능력, 성과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왜 개악인지를 노동시장 구조개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원청이나 정규직과 대비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임금체계 자체가 부재한 현실에서 노조도 기업별 호봉급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노조처럼 업종별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당할 것이다. _ 166쪽 소득세 등의 세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등 넓은 세원을 지녔으면서도 세부담의 역진성이 크지 않은 세목을 중심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소득세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 개편이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생적으로 누진과세 효과(tax creeping effect)를 통해 세원(세수 비중)이 확보(증가)되는 체계가 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세제 개편을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재원 확보 및 소득재분배 기능 확충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구의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재정 건전성 회복 및 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넓고 왜곡이 적어 경제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_ 195~196쪽 소득분배 문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소득만을 놓고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가 과도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소득이나 자본이득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 추계 시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의 소득이 다수 존재하며 그 비중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마치 시장소득이 가구소득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전제하고 소득분배 문제를 해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_ 196쪽 경기 사이클이 전례 없이 미약해지고 한국형 장기 불황에 빠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야 할 만큼 경기가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 한국은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가 빚을 내고 기업이 저축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 쓰는 경제로 탈바꿈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경제 선순환구조를 재가동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 3% 정도인 현재의 성장률 수준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각의 무기력한 사고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_ 239~240쪽

책을 펴내며 제1장 | 한국의 소득분배, 무엇이 문제인가(조윤제) 1.서론 2. 소득분배와 관련한 통계 3. 소득분배 악화 요인 4.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5. 결론 제2장 | 경제·사회 구조와 소득분배(윤희숙) 1. 서론 2. 한국의 소득분배 관련 논의의 흐름 3. 소득분배 추이 4. 소득분배 변화 요인 5. 소득분배에 대한 정책 대응의 방향 제3장 | 산업구조와 소득분배(김종일) 1. 서론 2. 소득분배 지표의 추이 3. 산업구조 변화와 불완전고용 4. 근로소득의 불균등도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 임금과 소득분배(이장원) 1. 임금 격차와 이중노동시장 2. 임금소득 격차 추세 3.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4.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5. 격차 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방향과 과제 제5장 | 재정과 소득분배(성명재)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 3. 한국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4.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5. 정책 시서점 및 결론 제6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박종규) 1. 서론 2. 저성장의 현황: 매우 미약한 경기 회복세 3. 저성장의 원인: `임금 없는 성...

한국의 소득분배는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다시 안정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으나, 한편으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어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이 줄고 빈곤이 장기화·만성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었다. _ 17쪽 오늘날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된, 다시 말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세계화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역시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노령 인구의 빈곤화 증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주도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_ 54쪽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 이중구조, 재벌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제기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와 국내의 임금체계 변화도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부문, 기업 임원 등의 높은 소득체계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미장공이나 벽돌공,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직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근로자 간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_ 54쪽 재벌 대기업과 하청 계열사 간의 불공정거래 질서는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을 낮추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압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강성 노동조합 활동과 고용 경직성은 이들의 빠른 임금 상승과 여기서 초래되는 수익성 압박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효과를 불러왔는데,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정체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중소기업 저임금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주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_ 55~56쪽 노동개혁, 공정 경쟁질서 강화, 연금 및 정년 제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기술 개발, 중소기업정책에 전반적인 혁신을 이뤄 시장소득분배의 개선 내지 악화 방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통...

성명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