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선고일 기준 2018년 6월 28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17.7.18. 선고 2017그42까지 반영) 800여 개를 수록하였으며 본문 및 판례에 기출지문은 * 표시했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4장 집행비용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장 대체 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부록
[머리말]
2018년 시행 제24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사상초유(史上初有)의 50점대 커트라인(합격선)이 보여주듯,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은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50점대 커트라인(합격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근래의 제1차 시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기존의 기출지문을 벗어난 새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수험 현실, 민사집행법이라는 과목은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다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섭렵하기에 크나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과목이라는 점과 최단기간의 수험준비로 합격을 하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 조문ㆍ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全訂4版, 2019년 대비 제13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제1차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어 수험서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냐 커트라인(합격선)이 낮아질수록 수험서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만, 커트라인(합격선)이 50점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워진 수험현실에서 수험서의 분량을 오히려 늘릴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합니다. 커트라인(합격선)이 낮아질수록 선택과 집중으로 수험의 파고를 넘어가는 지혜를 스스로 발휘할 때입니다.
『 조문ㆍ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全訂4版, 2019년 대비 제1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본 목차를 살려 기본서의 장점을 유지하였고, 출제 비중이 높은 조문ㆍ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원문으로 소개하되 양자(兩者)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여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였습니다.
2. 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규칙 중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원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 판례 : 선고일 기준 2018년 6월 28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17.7.18. 선고 2017그42까지 반영) 800여 개를 수록하였으며(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기준), 제13판(2019년 대비)에는 전면에 걸쳐 촘촘히 미기출 지문ㆍ판례를 추가하여 직전 제12판(2018년 대비) 대비 160여 페이지가 늘게 되었습니다.
4. 기출표시 : 본문 및 판례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대결 1997.11.11. 96그64] ~}. 강약조절에 활용하길 바랍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 또는 문장의 ‘앞’에, 법원승진시험(능력검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경우는 판례 또는 문장의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5.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수험전략 -
1. 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판례를 소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조문으로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2. 단권화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단권화를 하여야 회독 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반복을 많이 한 수험생이 그렇지 못한 수험생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3. 제1차 시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먼저 소화하여야 하는 건 시험 준비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도록 함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쩍 커버린 딸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 책이 수험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갈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편저자 김지후 드림
김지후 [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법시통(http://www.lawtong.net) 민사집행법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前 미래법학원?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편저서로는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 (제16판 법학사, 2022 대비)', '객관식 민사집행법 (제16판 법학사, 2022 대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학사, 2019 대비)', '민사집행법 법령?서식 (제8판 법학사, 2022 대비)', '민사집행법 (제8판[전정5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판 법학사, 2022 대비)',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판 법학사, 2022 대비)',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판 법학사, 2022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집 (제4판 법학사, 2012)', '조문?예규?선례의 脈(맥) 부동산등기법 (제3판 법학사, 2019 대비)', '최근 기출문제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판 법학사, 2019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제7판 법학사, 2017 대비)', '호적법 수험기본서 (제3판 법학사, 2007)', '객관식 호적법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 조문,예규,선례 정리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법 최종정리문제 89선 (법학사,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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