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무원 및 국가고시 등 시험에서 형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암기’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험에 필요한 이론을 엄선하여 법규범의 기본구조인 ‘요건-효과’의 구조에 맞추어 서술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머리말]
「코칭 형법」을 출간하면서
이 책은 형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이자 정리서입니다. 형법은 각종 국가고시(법원행시, 입법고시, 법원직, 검찰직, 경찰간부 및 채용 등) 및 자격시험(변호사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으로 이 과목에서의 고득점 여부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20여년 간의 법학 경력과 강의 경험을 담아 「코칭 형법 1(형법총론)」, 「코칭 형법 2(형법각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학 그리고 형법의 공부방법론
형법은 처음 시작할 때는 참으로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늘 언론매체에서 접하는 사건들이 책 안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 형법을 공부하는 것은 수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과목은 특히나 견해 대립이 심하고 학설에 따른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 과목이므로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법학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생각을 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학문적 재미에 바탕을 둔 ‘수험 형법’입니다. 결국,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암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칭 형법」은 수험 형법을 염두에 두고 이해와 정리 및 암기에 기반을 둔 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활용법
이미 시중에는 많은 형법 교과서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형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도 있고, 판례가 많이 실려 있는 책도 있고, 이론적 설명이 많은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있어서 기존의 형법 교과서들이 많은 참고가 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수험에 필요한 이론은 반드시 정리하고, 배경이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시험에 다수 출제된 판례는 꼭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 논리의 구조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법규범의 기본구조인 ‘요건 - 효과’의 구조에 맞추어서 서술하여 어떠한 문제(객관식·주관식)가 출제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목차 부분도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감사드리며
세상에 책 한 권이 출간되기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책이 예쁘게 세상에 나오게 하는 데는 이명재 사장님과 이종은 부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원고의 문장과 전체 체계를 송일근 주간님이 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고 기획부터 최종 작업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자 신준연 군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신준연 군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늘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께 글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9일 572돌 한글날에
장 진
장진 [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수료 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Juris Doctor/법학전문석사)을 졸업했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개정위원(책임연구원),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스포츠중재법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이자 에듀윌 법원·검찰·경찰 형법 전임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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