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쟁점!
사이버 공간은 국가 역할의 변환과 국제 규범과 질서 수립의 대상인 동시에, 자국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달리 사이버 관련 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과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질서와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및 전략은 과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실과 현존하는 질서 사이의 괴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요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요 행위자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동학과 향후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1장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김상배)은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두될 국가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역할이 현실의 문제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수준은 단편적 관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전통적 인식과 이론적 틀 속에 이루어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술을 오래된 부대’에 담고 있는 셈이다.
김상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 문제와 관련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을 국가 주권 변화의 프레임 경쟁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강하연)은 ICT기술의 발달이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경계를 사실상 무너뜨림에 따라 기존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주요국들이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차선의 대안을 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진단한다. 강하연은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으로 서비스 무역의 특성과 WTO 차원의 협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제3장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정치경제: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라이드셰어링 프랫폼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유인태)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두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인 디지털 보호주의를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과 라이드 셰어링 플랫폼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디지털 보호주의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나 IT 서비스 무역 관련 사실상 보호무역의 효과를 초래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라이드 셰어링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한국 정부의 규제가 해외 기업에 대한 일종의 진입 장벽을 세운 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두 사례의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디지털 보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이 차별적이라는 것이 유인태의 주장이다.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 산업 사례(배영자)는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제조업의 변환에 주목한다. 이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산업 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배영자는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등이 빠르게 도입 및 확산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 방식의 변화, 생산 네트워크의 재배치, 그에 따른 리쇼어링 등 산업 구조, 생산 방식, 고용의 근본적 변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한다.
제5장 사이버 금융 안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해킹 사례(이왕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 금융의 디지털화를 검토한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세계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2010년 이후 금융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빈발하고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왕휘는 사이버 금융 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원인을 찾는다. 사이버 공격의 특성상 다양한 쟁점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개별 국가들이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사이버 해킹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의 문제 해결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제6장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제도: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차정미)는 인터넷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버 정책의 양면성에 주목한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관련 산업과 관련 중국 정부가 ‘기술 개발’과 ‘국가 통제’라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과 관련, 해외 기업과 정부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고, 디지털 보호주의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7장 사이버산업과 경제-안보 연계: 구글 vs. 한국 사례(이승주)는 한국 정부와 구글이 공간 정보의 국외 반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승주는 한국 정부와 구글의 갈등 사례는 ‘기업 활동의 자유 대 국가 안보’ 문제뿐 아니라 데이터 국지화, 산업정책, 규제 완화, 국내 기업 역차별,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쟁점들과 연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승주는 구글 사례가 다양한 쟁점들이 뒤얽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을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쟁점 가운데 다수는 다른 국가들도 직면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서론
제1장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
I. 머리말
II. 국가주권 변환의 분석틀
III. 빅데이터 패권과 미국의 제국주권론
IV. 인터넷 검열체제와 중국의 국가주권론
V. 개인정보보호와 EU의 시민주권론
VI. 맺음말
제2장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
I. 머리말
II.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국제정치경제
III. WTO체제의 한계
IV. WTO 다자주의의 폐기,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
V. 결어
제3장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정치경제: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라이드셰어링 프랫폼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례 분석
III. 결론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 산업 사례
I. 문제제기
II.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산업 사례
III. 맺음말
제5장 사이버 금융 안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해킹 사례
I. 머리말
II.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과 사례
III.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범죄의 재구성
IV. 해킹 사건의 처리: 범인 수사, 보안 책임 및 예방 조치
V. 맺음말
제6장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제도: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I. 중국의 사이버 안...전: 경제적 보호주의인가? 정치적 보수주의인가?
II. 사이버 ‘안보화’와 중국의 위협인식
III.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담론
IV.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거버넌스와 제도
V. 중국 사이버 안전 담론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제7장 사이버산업과 경제-안보 연계: 구글 vs. 한국 사례
I. 서론
II. 배경 및 진행 과정
III. 주요 쟁점
IV. 결론 및 시사점
이승주 [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공저, 2018), 『일대일로의 국제정치』(공저, 2018),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공저, 2020),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2020), 『중국 ‘우주 굴기’의 정치경제: 우주산업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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