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한국형 제3의 길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 제3섹터가 주도하는 숙의적 협치, 자본주의/사회주의를 뛰어넘는 녹색의 사회적 가치 지향의 노선을 말한다. 성장의 신화 속에 날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이 ‘생태사회적 배제’에 대응하여 재창조되어야 함을 요구해 왔다. 본 저술은 한국형 제3의 길이 갖는 의미들에 근거하여, 생태복지국가의 틀이 포용해야 할 분배, 절차, 승인 및 역량과 관련된 ‘정의로운 중강도 지속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 감사의 글
서론
제1부 ‘한국형 제3의 길’을 찾아서
제1장 서구에서의 제3의 길의 출현 과정
1. 제3의 길의 전사(前史)
1)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2) 사회민주주의
2. 서구적 제3의 길과 ‘지구적 제3의 길’
1) 서구에서의 ‘제3의 길’의 등장
2) ‘지구적 제3의 길’에 대한 재정의
제2장 생산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를 넘어서
1. 한국에서의 제3의 길 논의의 제기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2. 사회투자국가를 둘러싼 논의
3.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의 생산성주의에 대한 비판 - 재생산 가치의 관점
4. 한국형 제3의 길이 갖는 세 가지 의미
제3장 한국형 제3의 길에서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이정표의 탐색 ?사회적 가치와 사회-생태계 자산기초 접근 ?
1.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한국형 제3의 길
1) 사회적 가치의 의의
2)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3) 생태적 가치에 대한 탐구
4)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의 개념적 관계
5) 사회적 가치 특성의 세 측면 - 한국형 제3의 길의 의미들과 관련하여
2. 사회-생태계의 통합 틀에 입각한 자산기초 접근
1) 사회-생태계의 통합적 틀 설정
2) 자산의 정의...와 복지자본주의론에서의 자산기초 접근
3) 자연적 자산을 포괄하는 자산기초 접근과 지속가능한 살림살이
제2부 생태사회적 배제, 정의로운 중강도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태복지국가
제4장 생태사회적 배제 ?담론 구성과 대응 전략의 모색 ?
1. 생태적 배제, 사회적 배제, 생태사회적 배제의 개념들
1) 생태적 배제
2) 사회적 배제
3) 생태사회적 배제
2. 생태사회적 배제의 담론 구성
3. 대응 전략의 모색
1) 생태사회적 배제를 둘러싼 대응 변인
2) 생태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한 실행 전략 - 생태복지국가의 요소
4. 소결99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화 ?정의로운 중강도 지속가능성 ?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모호성
2. ‘약한 지속가능성’과 녹색 GNP 범주에 대한 비판
3.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대안- 중강도 지속가능성
4. 정의로운 지속가능성과 한국형 제3의 길
1) 정의로운 지속가능성의 요소들
2) 한국형 제3의 길과 JS 요소의 매칭
5. MS와 JS의 개념적 연계를 통한 정의로운 중강도 지속가능성 명제의 도출
제6장 생태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의와 과제
1. 생태복지국가를 둘러싼 서구 논의들
1) 생태국가와 복지국가의 관계
2) 생태복지국가를 둘러싼 관련 개념들의 비교
3) 생태복지국가의 이념형
2. 생태복지국가 개념화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논의들
3. 생태사회적 배제 극복과 JMS에 기반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1) 생태사회적 포용을 위한 생태복지국가의 좌표
2) JS에 입각한 생태복지국가의 가능성과 제3부 이후의 구성
제3부 재분배와 호혜의 결합으로서의 한국형 제3의 길의 입구 찾기
제7장 사회적 배제 담론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
1. 이론적 틀
1)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담론
2)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성
3) 사회적 배제 담론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관계 설정
2. MUD와 SID에 비추어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1) MUD와 자활기업
2) SID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3. RED에 비추어 본 사회적 경제조직- 재분배와 호혜의 결합 시도를 중심으로
4. 소결
제8장 한국형 제3의 길의 후퇴와 자활의 개인화
1. 머리말
2. 기존 논의의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한국에서의 기존 논의에 대한 간략한 검토
2) 이론적 배경
3. 기존 자활정책의 스케일 - 도시 스케일에서의 공동체
1) 자활정책의 이념으로서의 ‘한국형 제3의 길’
2) 자활공동체의 기원과 전개
4. 자활정책의 리스케일링과 자활의 개인화
1) 몸 스케일의 개별 취업에 대한 강조
2) 자활사업의 광역화
5. 소결
제9장 생태적 자활과 생태경제적 협동조직화의 대안
1. 인간의 빈곤과 자연의 착취 문제
2. ‘지속가능한 지구화’ 전략의 원칙
3. 생태적 자활의 요소 - ‘생태지역’과 ‘자활공동체’
4. 실행가능한 생태적 자활 모델을 위하여
5. 소결 - 생태적 자활의 촉진을 위한 생태경제적 협동조직화의 구상
제4부 성장연합에 대응한 제3섹터의 지속가능한 절차 확립을 향한 투쟁
제10장 신고리원전 입지를 둘러싼 성장연합의 형성과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대응? 울주군 사례 ?
1. 이론적 배경
1) 스케일의 정치: 다중스케일 접근과 스케일 간 긴장
2) 지방 레짐의 성장정치와 환경 거버넌스
3) 한국에서의 원전 및 반핵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
2. 신고리 원전 유치를 위한 지방 레짐의 형성
3. 신고리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대응
4. 소결
제11장 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
1. 이론적 검토와 연구 쟁점
1) 스케일 관점
2) 신자유주의화와 도시 레짐, 원전 레짐
3) 환경정의와 탈핵
4) 연구 질문과 분석 모형
2. 원전 레짐의 리스케일링과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의 성격
1)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원전 레짐의 리스케일링 전략
2) 지자체장 역할과 민간 행위자의 도시 레짐 참여 동기
3. 지방 반핵운동과 주민의식에 대한 환경정의적 해석
1) 후쿠시마 사태의 영향과 지방 반핵운동의 스케일 확장
2) 분배적 환경정의와 원전대상 지역의 주민의식
3)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절차의 확보 모색 - 시장 주민소환의 좌절과 지방의회 진출
4. 소결
제5부 승인과 역량을 통한 생태복지의 가능성 탐색
제12장 승인적 환경정의에 입각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프레임 갈등의 고찰
1. 개념적 자원들
1) 인정(認定)의 개념과 승인적 환경정의
2) 프레임과 프레이밍
2. 케이블카 추진 측의 프레임 변화와 대책위의 경제적 프레이밍
3. 승인적 정의 관점에서의 프레임 갈등 평가
4. 소결
제13장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과 연대를 통한 승인적 정의의 지향
1.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1) 환경정의의 유형
2) 희생, 그리고 연대
3) 분석 틀과 연구 자료
2. 분배적 정의를 넘어 절차적, 생산적 정의로
1)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
3. 희생과 연대를 통한 승인적 정의의 추구
4. 소결 - JS의 지평 확장을 위하여
제14장 역량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원전 주변 주민의 신체적 건강 문제
1. 이론적 배경과 분석 쟁점
1) EJC
2) 원전 관련 환경정의 접근 및 건강피해 관련 연구들
3) 분석의 쟁점
2. 한국에서 원전과 관련된 EJC 사례들
1) 사례 1 -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소송
2) 사례 2 - 나아리의 이주 요구 및 삼중수소 피해
3) 사례 3 - 부산의 해수담수화 시설 반대
3. 소결
결론
■ 참고문헌
■찾아보기
[머리말] : 저자서평
본 저술은 필자가 1999년에 처음 출간한 ?도시와 공동체? 이후 학술 저서로는 2005년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2006년 ?환경정의의 사회학?, 2009년 ?지역사회복지와 자원부문(황미영과 공저)?, 2012년 ?공동체화?에 이은 여섯 번째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너무 양적 출간에 연연하느라 질적 요건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음을 우선 고백한다. 이번 저술도 그리 완결적이지는 않으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물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기존 저술에서 필자의 주제 의식은 1999년과 2012년에는 도시 및 사회의 공동체 논리 탐색, 2005년, 2009년의 경우 자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구, 2006년의 경우에는 환경문제와 사회정의의 관계 탐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책은 2012년에 다소 이론적으로 논의했던 공동체화의 함축을 암묵적으로 ‘공동자원화’(또는 공동관리, commoning) 맥락에서 재해석하면서, 그것의 생태 및 복지과 관련된 현실적 과제를 한국형 제3의 길, 생태복지국가라는 개념화를 통한 사례 분석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본 저술이 나오기까지 연구비를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과 편집과정에 수고한 한국문화사에 감사한다. 또 제2부의 4장과 제3부, 제4부, 제5부 등은 ?경제와 사회?, ?ECO?, ?시민사회와 NGO?, ?지역사회학? 등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이 책의 틀에 맞추어 수정한 내용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22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게 해 준 울산대학교와 생경한 논리를 가다듬는 데 음양으로 도와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전공의 동료 교수 및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원의 질정과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의 미흡한 실천에 대한 운영위원 및 회원들의 너그러운 이해에 대해 감사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의 11주기와 장인어른의 5주기를 기념하여 책을 출간하게 되어 불효에 대한 마음의 짐을 조금 던 듯하다. 동시에 어머님과 장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3반세기 동안 동반의 고생을 함께해 온 아내 미영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진실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독일에 있는 큰아들 광현,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 동현에게 가슴 한구석의 큰 고마움과 함께 부끄러운 아버지로서의 고충에 대해 뒤늦게 고백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2018년 11월
울산 문수산 어귀에서
한상진 씀
한상진 [저]
1964년 서울 출생. 1982-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및 동(同) 대학원 사회학 석사, 박사. 1996년 이후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학과(현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2003-04년 영국 버밍엄대학교 응용사회연구소 방문연구원. 2012-13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방문학자. 2016-17년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2018년 현재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주요 저서: [도시와 공동체](1999, 한울),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2005, 울산대 출판부) 주요 논문: ‘Welfare-to-work and the emerging third sector in South Korea’(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4))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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