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편견과 오해로 지속된 예정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교훈을 제시하는 『예정된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저자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북미 간 교착 상황의 이유와 그 해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정작 ★
안갯속 북미 협상, 교착은 시작부터 예견되었다!
한반도는 편견과 오해로 지속된
‘예정된 위기’를 극복하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한반도의 미래를 어렴풋이나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다. 세기의 핵담판으로 알려진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에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맞교환이라는 빅딜을 성사시킨 그 순간 다시 시작되어 트럼프 시대에도 진행 중이다.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협상 조건을 올리는 미국, 기회를 날려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듯한 쿠바, 잔혹하다고 알려진 쿠바 지도자의 대변신과 교황의 협력. 마침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뤘지만 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쿠바섬의 과거·현재·미래는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다. 『예정된 위기』는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해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교훈을 제시하는 책이다.
연이은 청신호 뒤에 나타난 교착 상황
2018년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났고 북미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9월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과 백두산 방문은 그 하이라이트였다. 남북이 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비핵화 시간표는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주요 인사들을 인권유린 혐의를 들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교착 상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트럼프·김정은 세 정상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국내 대표적인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로버트 리트바크 같은 전문가는 한반도 위기를 “느리게 진행되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도 했다.
리더들의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책은 국내에도 이미 몇 권 소개가 되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마이클 돕스의 『0시 1분 전』과, 국제정치학계의 거물인 그레이엄 앨리슨의 『결정의 본질』이 대표적이다. 안병진 교수의 『예정된 위기』는 미국 작가들이 쓴 책과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위기가 벌어진 1962년의 ‘13일’뿐 아니라 그 뿌리와 ‘13일’간의 위기 후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 교착 과정을 게임에 참여한 리더들의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사소한 문제에서 약하게 보이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강박”에 얽매인 채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결론 내린 상대방의 숨겨진 전략”으로 상대의 의도를 해석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이런 경향 중 전자는 ‘베두인 전설’, 후자는 ‘베를린 대전략’이라는 흥미로운 이름을 붙였다.
한국의 지식인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도출한 21가지 교훈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책 전반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와 ‘해상봉쇄’로 대표되는 강경책을 강조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케네디가 물밑접촉을 통해 터키 미사일 철수라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기존의 이런 단편적인 시각을 넘어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제시한다. 필자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북미 간 교착 상황의 이유와 그 해법이 보인다.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반세기 넘게 서로 적대시한 미국과 쿠바는 2015년 마침내 국교정상화를 이뤘다. 잔혹하다고 알려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의 대변신과 개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관여 정책,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라는 삼박자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취임 후 양국 관계는 다시 역행하고 있다. ‘오바마 뒤집기’에 나선 트럼프는 국교정상화에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대통령각서’에 서명하고 대사관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대북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트럼프가 대쿠바 관계를 과거로 되돌린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부제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에서 말하는 “제2의 쿠바”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룬 쿠바일 수도 있고, ‘예정된 위기’로 향하는 쿠바일 수도 있다. 필자는 지도자들이 베두인 전설에 기반한 마초게임에서 벗어나야 역사가 진전한다고 강조한다.
★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도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 ★
1.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뿌리와 맥락을 알아야 한다.
2. 국가 간 위기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상호 오인의 무덤이다.
3. 정권 교체 전략은 군산복합체와 1인 지배 체제 국가 모두에 축복이다.
4. 베두인 전설(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약하게 보이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강박)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5. 해상봉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6. 위기 시 지혜로운 리더의 역할과 의사결정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7. 무조건적인 벼랑 끝 전술은 얻을 것도 다 잃게 만든다.
8. 위기 해결 직후에도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9. 위기와 전쟁은 통제되지 않는다.
10. 쿠바 미사일 위기는 북한에 선군 노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
11. 제국의 관심 대상이 아닌 국가의 운명은 험난하다.
12. 약소국의 주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13. 놓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상호 간에 책임이 얽혀있어서다.
14. 조기붕괴론은 환상이다.
15.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대화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16. 국내정치 변수 관리도 중요하다.
17. 인권 문제는 지혜롭게 제기해야 한다.
18. 새로운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19. 내적 변화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20.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가능하다?
21.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다.
들어가며
서문
제1장 미국은 “불량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레이엄 앨리슨의 잘못된 질문
흐루쇼프의 모순된 욕망
새로운 프레임
과거의 프레임을 고수하는 미국
제2장 예정된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 미국과 ‘아들’ 쿠바
피델 카스트로
니키타 흐루쇼프
존 F. 케네디
피그스만 침공
빈 정상회담
미국의 ‘개념 관리’
강압이 초래한 핵미사일 배치 결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 I
제3장 1962년 10월의 ‘13일’, 무슨 일이 벌어졌나?
‘13일’ 5개월 전
‘13일’
‘13일’ 직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 II
제4장 왜 미국과의 평화협상은 시간 끌기로 귀결되는가?
‘13일’ 이후의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 III
결론
주석
참고문헌
늙은 베두인족 족장이 칠면조를 사서 매일 먹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칠면조를 훔쳐갔다. 족장은 아들을 불러 큰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아들은 그깟 칠면조 하나 가지고 호들갑 떠는 아버지를 무시했고, 결국은 낙타까지 도둑맞았다. 족장은 다시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다그쳤지만, 아들은 칠면조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말을 계속 무시했다. 결국 몇 주 후 족장 아들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러자 족장은 아들에게 이렇게 한탄했다.
“모든 건 바로 칠면조 때문이다. 칠면조를 훔쳐갈 수 있다는 걸 놈들이 알았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_21~22쪽(베두인 전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베두인 전설에 대입하면 쿠바는 칠면조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케네디의 입장에서 결국 강간당한 딸은 누구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케네디의 뇌 구조를 여는 핵심 열쇠다. 케네디에게 “강간당하는 딸”은 바로 베를린이었다. 케네디는 흐루쇼프의 쿠바 미사일 배치 목적이 미소 대결의 사활적 전장인 베를린을 장악하는, 더 큰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_24~25쪽(베를린 대전략 가설)
1장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프리즘, 즉 베두인 전설과 베를린 대전략 가설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위기를 보는 ‘안경’을 제시한다. (…) 2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위기의 뿌리와 미국·소련·쿠바가 어떻게 상호 오인 혹은 정확한 판단이 얽힌 가운데 위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는지를 추적한다. 3장에서는 쿠바 미사일이 발견된 시점인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이라는 극적 기간 동안에 개념틀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리한다. (…) 4장에서는 13일간의 위기가 결코 카리브해 위기의 전부가 아님을 설명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종료됐지만 쿠바에 봄은 오지 않았다.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후 수십 년간 왜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는지를, 끈질긴 공방 과정을 정리한다.
_37~38쪽(이 책의 구성)
북한의 ICBM은 쿠바 미사일과 달리 임박한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수단이라기보다는 관심과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신호다. 당연히 이 신호는 일관된 인지틀이 없고 역사에 무지하며 부동산 거래 같은 빅딜과 리얼리티쇼에 더 관심이 있는 트럼프의 시선을 끌었다.
_68쪽(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이유)
쿠바 미사일 위기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13일간 극적으로 전개됐다는 견해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갑자기 발생한 탓에 전쟁보다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컸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배명복 대기자는 “한반도 위기는 수십 년의 불신이 누적되어 빠른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가 한반도를 ‘느리게 작동하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도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일련의 사건 중 일부라는 시각이 보다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
_135쪽(쿠바 미사일 위기를 둘러싼 오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정보 부족과 안이함으로 수많은 오판을 거듭해왔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오판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가난한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ICBM을 ‘완성’해 미국 전역을 위협하면서 미국이 협상장으로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뉴욕타임스>는 2017년에 벌어진 이 예측 실패를 미국 역사상 정보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_...141쪽(국가 간 위기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상호 오인의 무덤)
10월 15일 국가사진판독센터에 U-2기 정찰사진이 도착했다. 영상 판독 결과는 놀라웠다. 쿠바에 M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된 것이다. 밤 늦게 그런 사실을 확인한 맥조지 번디 국가안보보좌관은 곧장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음 날인 16일 아침 케네디가 명민한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 이 위중한 소식을 보고했다.
“빌어먹을, 빌어먹을, 빌어먹을. 이런 러시아 개자식들.”
_156쪽(1962년 10월 16일 화요일)
북한의 유화 공세에 이은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라는 한반도판 뮌헨 트라우마를 가진 미국과 한국의 보수파는 북한에 대한 사소한 양보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가져올 거라고 부단히 경고해왔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펼친 민주기지 노선은 미국과 한국의 사소한 양보가 이들의 오판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준 셈이었다. 소련 몰락과 경제 붕괴로 의기소침해진 북한의 사소한 양보에 한국의 보수진영은 드디어 북한이 흔들리고 있으니 곧 붕괴하리라고 판단해왔다.
_231쪽(베두인 전설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안병진 [저]
안병진은 미국 정치 및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가.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스쿨 대학원에서 미국 대통령의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박사학위와 함께 한나 아렌트 상을 받았다.
뉴욕 시립대학교, 뉴스쿨 대학 등에서 미국 정치를 가르치다 2003년 귀국한 뒤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겸 미국학과 교수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을 거쳐 미래문명원 교수로 있다.
KBS·SBS·YTN 등 주요 방송 매체에서 미국 정치 논평 패널과, <한겨레><경향신문><코리아헤럴드>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으며, 비영리 사회운동단체인 나눔문화 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마이크로 소프틱스』(2001),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2004),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2008), 『다시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2012),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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