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 규칙을 만들고 조정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상충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이 경제주체의 행동을 어떻게 유인하고 규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제도도 마찬가지다.
전년도 연구는 노동조합, 고용형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불평등, 특히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제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경력 단절, 근로시간, 최저임금,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장시간 근로의 축소와 근로시간 선택제의 확산,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할 것이다.
성별 평균 임금격차는 최근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가질 무렵인 20대의 임금수준은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여, 제2장은 여성의 임금 성장을 저해하는 경력 단절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 재취업 시 임금수준의 하락 등에 주목하였지만, 본 연구는 성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임금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에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초등 자녀교육,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를 경력 단절로 정의하고, 무조건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중간 분위에서 경력단절 경험의 임금 불이익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 내 임금정보 공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적 노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보육?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04～11년에 걸쳐 규모별로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2010년 이후 시간제 근로의 확산, 2018년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포함 및 연장근로가 무제한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생활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의 큰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변화가 임금계층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제3장은 근로시간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이용하여 무조건 분위회귀와 요인 분해를 적용한 결과는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가 임금 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논문은 장시간 근로가 감소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모두 평균적인 근로시간 감소로 나타나지만 그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는 임금률 격차 감소를 통해 임금불평등 분포를 개선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근로시간 감소로 월임금불평등을 크게 악화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장시간 근로자 삶의 질과 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와 함께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2장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영향 (정성미) 4
제1절 머리말 4
제2절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특징 5
제3절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임금불평등 영향 1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4
제3장 근로시간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27
제1절 머리말 27
제2절 연구방법론과 분석자료 30
제3절 근로시간과 임금 변화 추이 34
제4절 근로시간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3
제5절 요약과 시사점 54
제4장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이병희) 56
제1절 머리말 56
제2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57
제3절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65
제4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76
제5장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시균) 81
제1절 머리말 81
제2절 분석자료 구축 82
제3절 기초분석 84
제4절 일자리 변동이 전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1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08
제6장 요약과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7
이병희 [저]
한국노동연구원
저서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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