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온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18년 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잇달아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듯했다. 이 문제의 발생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정책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세계 여러 나라가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이 쓰레기를 싼 값에 수입하여 재활용하거나 되팔아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근래 들어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가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수익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929.9g이다. 1kg에 육박하는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에서부터, 음식점을 비롯하여 건설현장, 병원 등에서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들을 생각하면,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이제부터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으로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깨어나고 있는 방증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쓰레기 매립지 선정을 둘러싸고 각 지자체간 혹은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국내 경우만 살펴봐도 매우 흔하다.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해 나가는 지혜 또한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해전부터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해왔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선진국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해 온 것일까. ‘쓰레기 문제 보고서’에 그 해결책을 담아 두었다.
1. 쓰레기 대란 발생 원인
(1) 재활용 쓰레기 처리 구조와 처리 비용의 상승
(2)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와 환경부의 늑장 대응
2. 국내 쓰레기 발생 현황
(1) 폐기물의 분류
(2) 폐기물 발생 현황
3. 국내 쓰레기 갈등 사례
(1) 서울시 VS. 양천구
(2) 남양주시 VS. 남양주시 주민들
(3) 서울시 VS. 인천시
(4) 은평구 VS. 은평구 주민들
4. 주요 국가별 폐기물 관리 지침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5) 프랑스
5. 쓰레기 문제 해결 모범 사례
(1) 쓰레기를 수입하는 스웨덴
(2) 쓰레기로 천금(千金)을 만드는 네덜란드
(3) 쓰레기 절감 모범국, 덴마크
6. 에너지로 재탄생하는 도시 폐기물
(1) 영국
(2) 오스트리아
(3) 일본
(4) 프랑스
(5) 에티오피아
(6) 폴란드
(7) 중국
7. 환경 갈등관리 사례와 공론조사
(1) 체코의 크네지체 마을
(2) 오스트리아의 가소메터 시티
(3)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리젤펠트
(4) 왜 공론조사인가
(5)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참고 문헌 및 참고한 사이트
마크리더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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