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알면 집에 가고 모르면 법원 가는 검경수사 대처법
법문서와 판단자가 넘쳐나는 형사사건의 기초는 수사를 잘 받는 것이다.《검경수사 잘 받는 법》은 40년 법조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가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 즉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된 사람이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법령, 판례, 문헌 등을 망라해 만든 책이다. 검찰과 경찰 조사의 차이점, 사건경위서 작성법부터 조사관 응대법, 출석요구 연기 방법 등까지 난생처음 수사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수록한 단 한 권의 검경수사 설명서.
“네? 수사를 받으라고요?”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사 대비 완벽 매뉴얼!
평범한 직장인이던 A씨는 상사의 폭언을 못 이기고 회사를 그만뒀다. 몸과 마음이 괴로워 그만두긴 했지만, 이유도 없이 욕을 먹던 지난날들이 분하고 억울했다. A씨는 술을 먹고 SNS에 자신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등 상사와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소문이 나길 바랐지만 SNS 친구가 많지도 않고, A씨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됐다.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는 거였다. A씨를 괴롭히던 상사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A씨처럼 검찰, 경찰, 수사 같은 단어와는 담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우리나라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연평균 5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누구나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갑자기 검찰 혹은 경찰의 부름을 받았지만 법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검경수사 잘 받는 법》은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 즉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40년 법조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법령, 판례, 문헌 등을 망라해 만든 것이다. 특히 저자는 피고소인들이 수사를 받으며 판단을 받아야 할 판단자들인 경찰관, 검사, 판사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수사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의 차이점, 사건경위서 작성법부터 조사관 응대법, 출석요구 연기 방법 등 난생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수록한 단 한 권의 검경수사 설명서다.
수사를 잘 받으면 재판도 없다!
재판을 피하는 검경수사 잘 받는 법
저자는 법에는 법의 언어가 있고, 수사에는 절차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피고소인을 판단할 판단자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이 지키는 절차가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피고소인이 판단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판단자들의 절차는 무시한 채 수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건 둘째치더라도, 판단자들 눈에 그 피고소인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할 확률이 높아지고, 검사 또한 기각할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수도 있다.
저자는 검사와 변호사로 일한 지난 40여 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해,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은 피고소인을 무수히 봐왔다. 그렇기에 몰라서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잡아먹는 재판에 가지 않기 위해 판단자들의 입장에서 수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수사에 임하는 경찰과 검찰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원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석요구서나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저자의 조언을 따르다 보면 검찰과 경찰을 내 편으로 만들며 법원이 아닌 집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사절차: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한 정보 총망라
수사를 받게 되는 피고소인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처리하며 어떻게 수사에 대처해야 할까? 1장에서는 막막한 감정을 느낄 사람들을 위해 피고소인로서 수사 잘 받는 법을 소개한다. 사고는 ...발생했지만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누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고소했는지 파악하는 법, 출석요구 서면 혹은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법, 조사관 응대법, 진술거부권 사용 여부, 효과적인 의견서 작성 방법 등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숙지해야 할 모든 지식을 상세하게 담았다.
판단자들: 경찰, 검사, 판사 등 판단자들에 대한 상세 분석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수사를 잘 받고 싶다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판단자들은 피고소인을 수사하기에 앞서 고소인의 주장을 들은 상태다. 피고소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불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고 싶은 피고소인들은 직접 수사를 하는 판단자들, 즉 경찰, 검사, 판사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2장에서는 경찰과 검사, 판사 등 피고소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만나는 판단자들에 대한 정보와 수사를 할 때 피고소인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등을 세세하게 정리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법문서 작성법과 증거능력을 갖는 증거 제시
검찰과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되었다는 말이다. 소송에 임하는 피고소인의 목적은 무죄를 입증해 혐의를 벗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와 법문서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무엇이 적법한 증거인지,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관련 판례와 법령을 예시로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한 고소장, 의견서, 변론요지서, 탄원서 등 문서가 넘쳐나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들이 어떻게 법문서를 작성해야 판단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사례별 대처법: 여덟 가지 실례로 알아보는 다양한 대처법 공개
형사소송 및 수사절차에 관해 알아본 독자들이 보다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4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에 맞는 대처법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폭행, 중고거래 및 개인회생 중 사기, 성매매 등과 관련된 사례들을 사건으로 재구성해 실었다. 저자는 각 사건마다 피고소인 혹은 가해자 측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방법을 꼼꼼히 기술했다. 4장의 사례들을 따라 읽다 보면 앞 장들의 내용이 함께 정리되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법은 딱딱하고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다.《검경수사 잘 받는 법 》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키 포인트’와 ‘팁’ 박스를 만들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저자의 말을 뒷받침할 판례와 법령을 함께 실었고, 내용을 세세하게 구분해 목차만 보고도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사건 발생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기까지, 모든 수사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수사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 갑자기 검찰 혹은 경찰의 부름을 받은 당신을 위하여
1장 수사절차
1. 사건으로 가지 않는길
사건이 되는 경우 / 형사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 / 수사의 주제가 무엇일까
2. 피의자로서 수사 잘 받는 법
피의자가 되었다 / 피고소인의 입장과 권리 / 조사관의 입장 / 조사관 응대법 /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수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자수를 해야 할까 / 조사받는 날 / 조사를 받다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하는 일 / 피의자가 강제수사를 받는 경우 /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 피의자의 구속 생활 / 접견 / 구속 탈출 방법 / 의견서 제출 / 재판을 가게 됐다면
2장 판단자들
1. 경찰관
경찰관의 위치 / 수사의 단서 / 내사의 착수 / 강제수사
2. 검사
검사의 위치 / 검사의 선택: 기소편의주의 / 결정의 종류 / 기소한 검사의 마음
3. 판사
판사의 위치 /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이유 /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
4. 변호사
변호사의 위치 /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 변호사 선임 여부 /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 혼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의 목적
...목적에 맞는 전략 / 소송의 의미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2. 사실인정과 증거 찾기
판관의 사실인정 판단 근거 / 증거 찾기 /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갖기
3. 법문서 잘 쓰기
법문서 / 법문서와 일반문서의 차이점 / 법문서 작성 방법
4. 재판보다는 화해
합의는 필요하다 / 꾸준한 화해 시도 / 형사조정제도
4장 사례별 대처법
1. 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 쌍방폭행 및 상해
2. 명예훼손
블로그 글 / 기사 댓글
3. 사기
중고제품 판매 / 개인회생 중 사기
4. 성매매
성매수 남성 / 성매매 여성
참고문헌
형사소송 피의자는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고문, 위협 등으로 숱한 피해를 받았기에 관련 법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피의자는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혹은 내용, 나중에 공소가 되었을 때의 재판 진행, 증거법칙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_ 1장 ‘수사절차’ 중에서
피의자가 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판단자들과 다른 편에 서 있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 조사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야지, 직급이 낮다거나 혹은 위치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피의자는 판단을 받는 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늘 성실하고 신중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_ 2장 ‘판단자들’ 중에서
법문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법률 효력을 갖는 문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번 외부로 나타나면 이를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미 제출한 것을 철회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수한 점 등에 대해 다시 인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실수가 없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_ 3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폭행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만 하면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로 이행되어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 징역도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를 내게 한 사람은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_ 4장 ‘사례별 대처법’ 중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피고소인은 무죄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사관이 내 주장을 믿어주면 좋겠지만, 고소인 주장을 믿거나 수사기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을 잘 정리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전략과 전술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_ 4장 ‘사례별 대처법’ 중에서
노인수(NO INSU) [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자 종합자산관리사다.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사집행 겸임교수, 조선대학교 형사법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석사)과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 박사)을 졸업했다. 현재 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경매)까지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익힌 법률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쉽게 풀어서 제공하기 위해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를 기획하여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을 쓰고 있다. 소송 관련 서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무죄의 기술>, <유죄받은 자의 변명>(공저), <검경수사 잘 받는 법>을 비롯하여 <유치권과 손자병법>,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등을 집필했으며 종합자산관리사 등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집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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