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안녕하세요? 이상구 강사입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오탈자를 교정하는 한편 6회분을 추가하여 총 30회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가 많아져서 벌써 아홉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한 과목만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은 책을 출간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만, 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불필요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 2권(일반국제법및국제경제법), 기출문제집2권(단원별및전범위), 요점정리집, 적중문제집, 조약집, 판례집, 그리고 이번에 내게 된 실전동형 모의고사문제집 이렇게 통합국제법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2권이 가장 기초가 되며, 그 다음은 단권화를 위한 요점정리집이 실전준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약이나 판례는 새로운 공부보다는 정리하고 복습하며 빠짐없이 그물을 촘촘히 짜자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므로 특히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처음 공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논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전범위 기출은 시험 막바지에 실력을 점검하고 출제경향과 핵심논점을 재확인하는 면에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예상문제집과 실전모의고사는 선택해서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국제법9(실전동형 모의고사편)』은 총 30회 분량의 실전동형 모의고사를 담은 책입니다. 실전동형 모의고사문제집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펴내는 문제집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만들어 둔 문제들 중에서 현재의 출제 경향에 가장 근접한 문제들을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재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들은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담은 것도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본서를 펴내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약문을 거의 그대로 담은 문제들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7급의 경우 2015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조약문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이 조약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출제했다면 이제는 조약원문이 바로 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학습에 있어서도 조약본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실제 연습에서도 조약의 어떤 부분이 오답이 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판례의 경우 최근 판례들과 WTO판례들을 엄선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판례는 판례 자체가 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관련 법리에 부가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출제되는 판례가 한정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ICJ, 중재, 국내판례, WTO판례 등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가 지문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도 이것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전개되는 국제이슈를 문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리아사태, 난민, 항공범죄와 테러, 영유권분쟁, 해양분쟁, 위안부 문제, 파리협약 등 기후변화 문제, 유럽연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제법에서도 관련 논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이슈 문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간단한 대비만으로도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 시험 대비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손에 단권화 된 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강의시간에 요점정리서 단권화가 유익함을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복해서 논점들을 숙지하기에 유익합니다. 새로 습득한 논...점들은 계속해서 단권화서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1~2주 정도부터는 채우는 것은 그만하시고 채워진 것들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약집을 필수교재로 생각하시고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조항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숫자, 유보조항, 분쟁해결조항, 가입이나 탈퇴조항 등 기본서에서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는 조항들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조약집은 4문항 정도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4문항중 최소 2~3문항 정도는 맞추셔야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근 판례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강의에서 다룬 판례들을 숙지해 주시고, 제 동형모의고사 등을 통해 전달해 드리는 최근 판례 또는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쟁점과 재판부 결론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넷째, 예상논점 100선 정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개 논점 이외에는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개 논점을 특히 집중적으로 보자는 취지입니다. 빈출논점, 최근 이슈관련 논점,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하여 100개 정도 논점을 추출하여 필살기로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통합국제법9(실전동형 모의고사편)』은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놓치고 있거나 희미하게 익힌 논점은 없는지, 법리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며 ‘팩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적게 공부한 게 ‘팩트’라고 해도 반드시 내가 불합격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은 시간, 집중력, 체력, 시간관리 능력, 시험장 상황, 누구와 함께 공부해 왔는지 등등 다양한 남은 변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변수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합격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完走’와 ‘合格’을 기원합니다.
2019년 7월 2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이상구 [저]
성균관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합격의 법학원 국제정치학, 국제법 전임교수다. 저서로 '국제법 논점특강', '필수국제조약Ⅰ(일반국제법), Ⅱ(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 논점특강', '주관식 국제정치학 연습', '국제정치학 핵심토픽 50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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