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교재에는 2016년, 2017, 2018년의 중요?기출 판례와 2019년 5월 30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가 수록
2.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판례의 내용 중 반드시 핵심적으로 현출해야 할 문장들을 자세히 소개
3. 각종 판례들의 내용을 지문처럼 만들어 실전에 대비
4. 2019년 5월 30일에 선고된 판례까지 수록
※ 교재의 활용방법
1. 이 교재에는 2016년, 2017, 2018년의 중요?기출 판례와 2019년 5월 30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중요판례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등 수험적합성이 높은 판례는 출제될만한 지문을 꼼꼼히 소개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판례의 내용 중 반드시 핵심적으로 현출해야 할 문장들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사례에 따라 주요 판시사항, 적법요건, 본안판단, 관련 기출지문 등으로 구별하여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밑줄을 해 두어 공부하실 때 강약을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들의 내용을 지문처럼 만들어 실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 기출된 지문을 꼼꼼히 배치하였고, 특히 틀린 지문은 출제된 그대로 나열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해당 교재에는 2019년 5월 30일에 선고된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계속 추가될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헌법도약 카페(http://cafe.daum.net/doyag)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나 학습과 관련하여 카페에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최근 3개년 핵심위헌판례 분석..1
Part 2
최근 3개년 판례 지문연습..25
제1장 헌법총론 .. 26
1. 법치국가의 원리 / 26
⑴ 신뢰보호의 원칙 / 26
⑵ 법률유보의 원칙 / 27
⑶ 자기책임의 원리 / 27
⑷ 체계정당성의 원리 / 28
2. 대한민국헌법 총강 / 29
제2장 기본권론 .. 30
1. 기본권 총론 / 30
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3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
⑴ 행복추구권 / 31
⑵ 인격권 / 33
⑶ 일반적 행동자유권 / 34
4. 평등권 / 36
5. 신체의 자유 / 42
⑴ 죄형법정주의 / 44
⑵ 명확성의 원칙 / 44
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45
⑷ 적법절차의 원칙 / 46
⑸ 영장주의 / 46
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7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49
7. 통신의 자유 / 53
8. 언론.출판의 자유 / 55
9. 집회.결사의 자유 / 57
10. 양심의 자유 / 59
11. 직업의 자유 / 59
12. 재산권 / 65
13. 선거권과 선거제도 / 67
14.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70
15. 재판청구권 / 71
16. 국가배상청구권 / 73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4
18. 교육을 받을 권리 / 75
19. 근로의 권리 / 76
20. 근로...3권 / 76
제3장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 78
1. 국 회 / 78
2. 정 부 / 79
3. 법 원 / 80
4. 헌법재판소 / 81
⑴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81
⑵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81
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84
⑷ 권한쟁의심판 / 90
Part 3
판례색인..95
[이국령 헌법도약 최근 3개년 판례분석(제2판)]
헌법 시험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강조해드리지 않아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결론만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지문뿐 아니라 판례의 세부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선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작년부터 최근 3개년 판례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합격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모든 분들과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후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합격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저자 이국령올림
이국령 [저]
윌비스 신광은경찰팀 헌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동행팀 헌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직 헌법 전임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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