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2009년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되고 헌법과 행정법이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어 교육하게 되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독립적인 출제과목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사법연수원에서도 교육하지 않았던 공법기록형 교과목을 충실하게 교육하고자 수많은 헌법과 행정법 사건의 기록을 구하여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 나온 최초의 저서라는 자부심과 공법실무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해마다 개정작업도 이어오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박영사에서 출간하여 왔던 본서를 ‘도서출판 정독’으로 옮겨서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이후 금년까지 8회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행정사건의 소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헌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에 관한 문제(50점)와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소장, 행정심판의 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의 작성 문제(50점)가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기출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한 ?기출 공법기록형?(도서출판 정독)을 지난 2014년부터 출간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헌법 분야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대한 의견서의 작성, 행정법 분야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출제 문제의 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서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불고지와 잘못된 고지의 효과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여 장차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변호사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그런데 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는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이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어느 시험에도 없는 응시기회제한 제도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가혹한 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연구논문을 내고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자세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장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서를 출간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그리고 심성보 이사님의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9. 11. 11.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정형근 교수 씀
정형근 [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검찰일반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수료(법학 석사, 박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변호사 개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 부교수. 주요저서로 최신 행정법강의(상,하)(박영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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