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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치와 현실 
나남신서1 ㅣ 안경환 ㅣ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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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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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page/153*224*0
  • ISBN
9788930081078/8930081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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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요즘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한창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네티즌을 중심으로 우호세력을 형성하여 정적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요즘 일부 언론들과 대안매체들에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들이 난무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의 소수파로 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의 주요 우려가 특정세력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느 세력이건 우리 헌정의 기본구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신들의 입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민주화는 한 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구처럼, ‘19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한국 자유민주헌정은 지금까지 형식적 합리성이 아닌, 실질적 합리성 구현을 위한 부단한 갱신의 궤적을 그려왔다. 여기엔 정치적 대표에 대한 직접선거권,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저 ‘주어지는’ 법,제도적 장식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헌정이란 사회 성원 각자의 포괄적 능력신장과 공동체의 내적 성숙에 긴요한 지렛대가 돼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합리적 핵심이었던 셈이다. 《법?정치와 현실》은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이같은 합리적 핵심을 ‘미완의 과제’이자 향후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가름할 과제로 보고 있다.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서병훈,김주성,김종철,김도균,안경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근현대 법,정치체제를 둘러싼 사상 지형과 그 역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제1장), 자유민주주체제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함수관계(제2,3장), 법치 또는 ‘법의 지배’ 구현의 원리적 조건과 당위성(제4~8장)을 탐색하는 가운데, 법,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의 신장과 이를 보장할 공동체적 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지속에 있는 것(제9장)으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발간사의 첫 마디에서 밝혔듯 이 책은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과 덕성, 그리고 이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사적 당위를 환기,주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상과 가치를 공감,지지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지적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머리말 " 법`정치와 현실"을 펴내며 / 안경환 제1장 정치의 조건과 이데올로기 / 서병훈 제2장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 / 김주성 제3장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 김주성 제4장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 / 김종철 제5장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김종철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 / 김종철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 / 김도균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 / 김도균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안경환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알기"
  • 안경환 [저]
  •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1995),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2007)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2006),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2016)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2013), 《두 도시 이야기》(2015),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2015)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이 책은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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