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의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감과 동시에 환경·안전·건강에 관한 문제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공존의 시대에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를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첫째, 세계보건기구(WHO) 2004년도 보고서에 “102개의 주요 질환 중 85개가 환경적 위험 인자 노출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적 원인은 질환으로 인한 건강 손실의 24%에 영향을 미치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23%에 영향을 미친다.”(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참조)라고 보고되었다.
둘째, 우리 귀에 익숙한 용어가 된 산성비, 공기오염에 의한 감염성·알레르기·천식·호흡기 및 심장 순환기 질환 증가, 오존층 파괴,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 발생, 유해화학 물질안전관리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토양 및 수질오염에 의한 청색증·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피부질환·신경계독성·신장독성·암 발생,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생식기·신경계·면역계 장애, 식품오염 등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은 우리가 먹고 입고 거주하며 아름답게 살기 위해 생필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필품 생산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무작정 배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필품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도화한 법률이 바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1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31년간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스터디·강의, 사업수행 등을 통해 얻은 지식, 수많은 사업장 방문과 집필경험을 토대로 기술과학 중심의 환경특별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미력하지만 본서를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책의 구성
- 제1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론 및 해석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도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으로 무장하면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수월한바, 법령체계, 기본적 이론 및 법해석방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국회 법제실의 2015년도 법제실무책자를 활용)하였다.
- 제2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최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모든 조문을 제도별로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횡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관련 별표 및 별지 양식을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시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제3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계된 타 법
환경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등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물환경보전법령, 악취방지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폐기물관리법령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환경 관련 7대 법령을 수록하였다.
제1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이론 및 해석방법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제2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해석방법
제2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위임 법령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4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3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계된 타 법
제1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 물환경보전법
제4장 악취방지법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김병진 [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장(現在). 저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지구문화사), '산업안전보건법요론'(도서출판 건설도서), '산업안전보건법 개론'(노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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