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강의안」 전면개정2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고, 그 이후 여러 이유로 출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법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방편」을 보시는 독자 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더 이상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출간을 미룰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하여 개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친족상속법의 위치를 감안하여 완벽함보다는 가성비가 뛰어난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교재로 열심히 공부해주신 독자 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저를 대신하여 목표 달성을 증명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제1장 / 서 론 _2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 2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 2
Ⅲ.법원(法源) / 2
제2장 / 친족법 _5
제1절 친 족 5
Ⅰ.의 의 / 5
Ⅱ.친족의 범위 / 6
Ⅲ.촌수의 계산 / 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
Ⅰ.가족의 범위 / 7
Ⅱ.자의 성과 본 / 7
제3절 혼 인 8
/제1관 약 혼 8
Ⅰ.의 의 / 8
Ⅱ.요 건 / 8
Ⅲ.효 과 / 8
Ⅳ.약혼의 해제 / 8
/제2관 혼인의 요건 11
Ⅰ.실질적 요건 / 11
Ⅱ.형식적 요건 / 1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혼인의 무효 / 14
Ⅱ.혼인의 취소 / 1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7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 17
Ⅱ.성년의제 / 19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1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21
Ⅰ.부부재산계약 / 21
Ⅱ.법정부부재산제 / 22
/제6관 이 혼 23
Ⅰ.협의상 이혼 / 23
Ⅱ.재판상 이혼 / 26
Ⅲ.이혼의 효과 / 30
/제7관 사실혼 39
Ⅰ.의의 및 성립요건 / 39
Ⅱ.효 과 / 39
Ⅲ.종 료 / 4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4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41
제4절 친자관계 43
/제1관 친생자 43
Ⅰ.혼인 중의 출생자 / 43
Ⅱ.혼인 외의 출생자 / 4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2
/제2관 양 자 54
Ⅰ.입 양 / 54
Ⅱ.친양자 입양 / 62
제5절 친 권 6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65
Ⅰ.친권자의 확정 / 65
Ⅱ.친권자의 지정 등 / 65
Ⅲ.친권의 행사 / 66
/제2관 친권의 효력 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 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 67
Ⅲ.기 타 / 7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72
Ⅰ.강제 조치 / 72
Ⅱ.일부 사퇴 / 74
Ⅲ.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74
제6절 후 견 76
/제1관 미성년후견 76
Ⅰ.개 시 / 76
Ⅱ.미성년후견인 / 7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 7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 81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 81
/제2관 성년후견 82
Ⅰ.성년후견의 개시 / 8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2
Ⅲ.성년후견인 / 83
Ⅳ.성년후견의 감독 / 85
Ⅴ.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3관 한정후견 86
Ⅰ.한정후견의 개시 / 8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Ⅲ.한정후견인 / 87
Ⅳ.한정후견의 감독 / 88
Ⅴ.한정후견의 종료 / 89
/제4관 특정후견 89
Ⅰ.특정후견의 개시 / 89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 89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 90
Ⅳ.특정후견의 감독 / 91
Ⅴ.특정후견의 종료 / 91
/제5관 후견감독인 91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92
Ⅱ.결격 등 / 93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 94
/제6관 임의후견 96
Ⅰ.의 의 / 96
Ⅱ.후견계약의 성립 / 96
Ⅲ.효력발생시기 / 96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 96
Ⅴ.후견계약의 효과 / 98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99
Ⅶ.후견계약의 종료 / 99
제7절 부 양 100
Ⅰ.의 의 / 100
Ⅱ.부양의무의 범위 / 100
Ⅲ.부양의 순위 / 101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 102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102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 103
제3장 / 상속법 _104
제1절 상속의 개시 104
Ⅰ.상속개시의 원인 / 104
Ⅱ.상속개시의 장소 / 104
Ⅲ.상속에 관한 비용 / 10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5
Ⅰ.서 설 / 105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6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
제3절 상속인 110
Ⅰ.상속인의 자격 / 110
Ⅱ.대습상속 / 112
제4절 상속의 효력 115
/제1관 포괄승계 115
Ⅰ.의 의 / 115
Ⅱ.상속재산의 범위 / 115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 115
Ⅳ.공동상속 / 116
/제2관 상속분 118
Ⅰ.의 의 / 118
Ⅱ.법정상속분 / 11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
Ⅳ.기여분 .../ 121
Ⅴ.상속분의 환수 / 12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25
/제1관 상속재산분할 125
Ⅰ.서 설 / 125
Ⅱ.분할의 당사자 / 12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25
Ⅳ.분할의 유형 / 126
Ⅴ.분할의 효과 / 12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29
Ⅰ.서 설 / 129
Ⅱ.요 건 / 129
Ⅲ.효 과 / 130
Ⅳ.권리행사기간 / 131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2
/제1관 총 설 132
Ⅰ.의 의 / 132
Ⅱ.성질 및 요건 / 132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 132
Ⅳ.승인?포기의 취소 / 134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 134
/제2관 단순승인 135
Ⅰ.의 의 / 135
Ⅱ.법정단순승인 / 135
/제3관 한정승인 137
Ⅰ.의 의 / 137
Ⅱ.요 건 / 137
Ⅲ.효 과 / 137
/제4관 상속의 포기 141
Ⅰ.의 의 / 141
Ⅱ.방 식 / 141
Ⅲ.효 과 / 14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46
/제1관 재산분리제도 146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147
Ⅰ.의 의 / 147
Ⅱ.상속재산의 관리 / 147
Ⅲ.특별연고자 / 148
Ⅳ.국가로의 귀속 / 14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149
/제1관 유 언 149
Ⅰ.서 설 / 149
Ⅱ.유언의 방식 / 150
Ⅲ.유언의 효력 / 154
/제2관 유 증 155
Ⅰ.서 설 / 155
Ⅱ.포괄적 유증 / 156
Ⅲ.특정적 유증 / 157
Ⅳ.부담부 유증 / 159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 160
Ⅵ.유증의 집행 / 160
/제3관 유류분 164
Ⅰ.서 설 / 164
Ⅱ.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 164
Ⅲ.유류분액 및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 165
Ⅳ.유류분반환청구권 / 167
Ⅴ.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170
판례색인 _173
제1장 / 서 론 _2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 2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 2
Ⅲ.법원(法源) / 2
제2장 / 친족법 _5
제1절 친 족 5
Ⅰ.의 의 / 5
Ⅱ.친족의 범위 / 6
Ⅲ.촌수의 계산 / 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
Ⅰ.가족의 범위 / 7
Ⅱ.자의 성과 본 / 7
제3절 혼 인 8
/제1관 약 혼 8
Ⅰ.의 의 / 8
Ⅱ.요 건 / 8
Ⅲ.효 과 / 8
Ⅳ.약혼의 해제 / 8
/제2관 혼인의 요건 11
Ⅰ.실질적 요건 / 11
Ⅱ.형식적 요건 / 1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혼인의 무효 / 14
Ⅱ.혼인의 취소 / 1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7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 17
Ⅱ.성년의제 / 19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1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21
Ⅰ.부부재산계약 / 21
Ⅱ.법정부부재산제 / 22
/제6관 이 혼 23
Ⅰ.협의상 이혼 / 23
Ⅱ.재판상 이혼 / 26
Ⅲ.이혼의 효과 / 30
/제7관 사실혼 39
Ⅰ.의의 및 성립요건 / 39
Ⅱ.효 과 / 39
Ⅲ.종 료 / 4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4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41
제4절 친자관계 43
/제1관 친생자 43
Ⅰ.혼인 중의 출생자 / 43
Ⅱ.혼인 외의 출생자 / 4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2
/...제2관 양 자 54
Ⅰ.입 양 / 54
Ⅱ.친양자 입양 / 62
제5절 친 권 6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65
Ⅰ.친권자의 확정 / 65
Ⅱ.친권자의 지정 등 / 65
Ⅲ.친권의 행사 / 66
/제2관 친권의 효력 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 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 67
Ⅲ.기 타 / 7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72
Ⅰ.강제 조치 / 72
Ⅱ.일부 사퇴 / 74
Ⅲ.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74
제6절 후 견 76
/제1관 미성년후견 76
Ⅰ.개 시 / 76
Ⅱ.미성년후견인 / 7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 7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 81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 81
/제2관 성년후견 82
Ⅰ.성년후견의 개시 / 8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2
Ⅲ.성년후견인 / 83
Ⅳ.성년후견의 감독 / 85
Ⅴ.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3관 한정후견 86
Ⅰ.한정후견의 개시 / 8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Ⅲ.한정후견인 / 87
Ⅳ.한정후견의 감독 / 88
Ⅴ.한정후견의 종료 / 89
/제4관 특정후견 89
Ⅰ.특정후견의 개시 / 89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 89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 90
Ⅳ.특정후견의 감독 / 91
Ⅴ.특정후견의 종료 / 91
/제5관 후견감독인 91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92
Ⅱ.결격 등 / 93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 94
/제6관 임의후견 96
Ⅰ.의 의 / 96
Ⅱ.후견계약의 성립 / 96
Ⅲ.효력발생시기 / 96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 96
Ⅴ.후견계약의 효과 / 98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99
Ⅶ.후견계약의 종료 / 99
제7절 부 양 100
Ⅰ.의 의 / 100
Ⅱ.부양의무의 범위 / 100
Ⅲ.부양의 순위 / 101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 102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102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 103
제3장 / 상속법 _104
제1절 상속의 개시 104
Ⅰ.상속개시의 원인 / 104
Ⅱ.상속개시의 장소 / 104
Ⅲ.상속에 관한 비용 / 10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5
Ⅰ.서 설 / 105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6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
제3절 상속인 110
Ⅰ.상속인의 자격 / 110
Ⅱ.대습상속 / 112
제4절 상속의 효력 115
/제1관 포괄승계 115
Ⅰ.의 의 / 115
Ⅱ.상속재산의 범위 / 115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 115
Ⅳ.공동상속 / 116
/제2관 상속분 118
Ⅰ.의 의 / 118
Ⅱ.법정상속분 / 11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
Ⅳ.기여분 / 121
Ⅴ.상속분의 환수 / 12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25
/제1관 상속재산분할 125
Ⅰ.서 설 / 125
Ⅱ.분할의 당사자 / 12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25
Ⅳ.분할의 유형 / 126
Ⅴ.분할의 효과 / 12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29
Ⅰ.서 설 / 129
Ⅱ.요 건 / 129
Ⅲ.효 과 / 130
Ⅳ.권리행사기간 / 131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2
/제1관 총 설 132
Ⅰ.의 의 / 132
Ⅱ.성질 및 요건 / 132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 132
Ⅳ.승인?포기의 취소 / 134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 134
/제2관 단순승인 135
Ⅰ.의 의 / 135
Ⅱ.법정단순승인 / 135
/제3관 한정승인 137
Ⅰ.의 의 / 137
Ⅱ.요 건 / 137
Ⅲ.효 과 / 137
/제4관 상속의 포기 141
Ⅰ.의 의 / 141
Ⅱ.방 식 / 141
Ⅲ.효 과 / 14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46
/제1관 재산분리제도 146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147
Ⅰ.의 의 / 147
Ⅱ.상속재산의 관리 / 147
Ⅲ.특별연고자 / 148
Ⅳ.국가로의 귀속 / 14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149
/제1관 유 언 149
Ⅰ.서 설 / 149
Ⅱ.유언의 방식 / 150
Ⅲ.유언의 효력 / 154
/제2관 유 증 155
Ⅰ.서 설 / 155
Ⅱ.포괄적 유증 / 156
Ⅲ.특정적 유증 / 157
Ⅳ.부담부 유증 / 159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 160
Ⅵ.유증의 집행 / 160
/제3관 유류분 164
Ⅰ.서 설 / 164
Ⅱ.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 164
Ⅲ.유류분액 및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 165
Ⅳ.유류분반환청구권 / 167
Ⅴ.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170
판례색인 _173
[머리말]
「친족상속법 강의안」 전면개정2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고, 그 이후 여러 이유로 출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법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방편」을 보시는 독자 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더 이상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출간을 미룰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하여 개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친족상속법의 위치를 감안하여 완벽함보다는 가성비가 뛰어난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교재로 열심히 공부해주신 독자 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저를 대신하여 목표 달성을 증명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도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쉼 없이 일을 해야 했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나경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윌비스 변호사시험 담당 이덕희 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도 전해봅니다.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개정 작업이 끝난 직후부터 쉬지 않고 곧바로 민법사례집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조금 늦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책과 강의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편저자 김동진 배상
김동진 [저]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중이며 윌비스고시학원 민법 전임강사, 윌비스한림법학원 민법 전임강사로 활약중이다. 성균관대, 동아대, 부경대 특강강사로 근무했었다. 집필한 책으로는 법원직날선민법[제1권_민법총칙 물권법](윌비스), 법원직날선민법[제2권_채권법 친족상속법] (윌비스), 법원직 W 지문연습[민법] (윌비스) 등 다양하게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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