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전략ㆍ외교정책의 중심적 요인인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정치경제적 영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선 한국,
한미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끼어든 미국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핵심 키워드!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변동’ 시기를 맞아, 적절한 선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이 책은 한미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미래 변화를 위한 선택은 과거 성찰을 통한 현재 위기의 구조화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신욱희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한국의 국가전략?외교정책의 중심적 요인인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기존연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관계는 한미일 삼자관계보다는 한미, 한일, 미일의 양자관계에 대한 연구의 형태로 분석되어 왔다. 한편으로 이 사례의 검토는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대한 작업이 별도로 이루지면서 냉전기 연구는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그리고 탈냉전기 연구는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수행된 면이 있다. 또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연구 각각의 특성상 전자는 상대적으로 체제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고, 후자는 행위자의 주체적 측면을 부각시켜온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관계에 대한 연구도 미국 정치학의 분류에 따라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경제 영역의 고찰이 독립적으로 행해져, 안보관계, 국가의 변화, 경제적 영향의 서로 연관된 측면이 각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온 경향이 존재하였다.
신욱희 교수의 신간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 영향, 전환』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삼각관계에 대한 사회이론을 참고하여 양자의 합이 아닌 삼자관계로서 한미일 관계를 다룬다. 둘째, 냉전과 탈냉전을 양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냉전을 시기적으로 변화해 온 변수로 간주하면서, 냉전, 데탕트, 신냉전, 탈냉전, 21세기 한미일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검토의 정책적 의미를 찾는다. 셋째, 구성주의가 제시하는 주체-구조의 문제(agent-structure problem), 혹은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삼각안보체제의 형성과 전환에 있어서 행위자와 체제의 상호구성적인 측면을 검토한다. 넷째,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안보와 경제의 상호적인 인과성에 주목하는 ‘통합적 접근’의 방식으로 한미일 관계를 고찰한다. 이 책은 또한 단순한 2차 자료의 정리가 아닌 1차 자료의 검토와 발굴에 기반한 연구를 토대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미일 세 나라의 공개된 외교문서와 대통령, 수상 관련 자료, 정책결정자들의 회고록 등이 검토되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외교사료관, 국가기록원, 관련 대통령 도서관의 자료, 미국의 경우는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 관련 대통령 도서관의 자료,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한국 자료에는 이와 함께 관련 정책결정자들과의 면담자료의 구축과 활용도 시도한다.
각 장의 내용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냉전기 한·미·일 관계의 형성과 그 국내정치적, 정치경제적 영향을 다룬다. 2장은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2절에서는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역동성의 고찰을 위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와 국가전환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형성이라는 외부적 맥락을 미일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순서로 검토하며, 4절에서는 미군정,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군정, 제3공화국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국가전환 과정을 다룬다. 5절에서는 그러한 지정학적 환경과 그 속에서 만들어진 국가 특성의 경제적 영향을 고찰하며, 6절인 결론에서는 냉전체제의 전환 양상과 연구의 의미를 언급한다. 이 장은 냉전기 한국의 사례연구를 위한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경제라는 세 영역의 통합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냉전기 국제정치적 변수의 검토를 통해 왜 한국이라는 국가가 특정한 속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제3세계 국가의 경우와 다른 경제적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냉전기 미일동맹의 정치경제를 다룬 3장에서는 일본의 주체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전반부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응국가(reactive state)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주체-구조의 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의 역사적 고찰에서는 기시(岸) 수상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미일관계에서 일본이 행사한 역할을 검토하고 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3장은 냉전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미일관계에 존재했던 복잡한 위계성과 일본의 상대적인 주체성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의 첫 번째 전환기인 데탕트 시기의 한미일 관계에 관한 4장에서는 이른바 ‘한국조항’의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미국 정책의 변수를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에 역시 주체-구조 문제의 틀을 바탕으로 보완적 설명을 시도한다. 역사적 사례 부분에서는 일본의 사토(佐藤), 다나카(田中), 미키(三木) 수상 시기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조항’의 등장, 부재, 수정의 측면을 살펴보고 미국 요인 이외의 다른 체제적 요인과 일본 수상이라는 개인 변수의 역할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가 갖는 복잡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국제적·국내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고찰한 5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한일관계의 갈등 양상을 다룬다. 분석틀 부분에서는 표상적 접근과 정체성의 사회적 형성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적 논의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면 안보딜레마의 프레임을 소개하고, 경험적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위안부 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과정 전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관념과 국내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상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장과 3장에서 논의된 한미일 관계의 탈냉전적 전환을 다룬 6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고려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알아보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과 구성, 전환의 양상을 살펴본 후에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부상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주체적 선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통합적 접근, 체제·환경과 주체-구조의 분석틀, 그리고 비대칭적 동맹이론에 기반하여 현재 한국이 직면한 대외정책의 문제를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7장 결론에서는 냉전, 데탕트, 탈냉전으로 이어지는 체제적 변환에 따른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역동성에 대해 간략히 역사적 서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분석 수준, 요인, 단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여주는 복잡성, 위계성, 복합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기대효과
본 저서는 연구, 교육, 정책의 세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 가능성과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대외정책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국내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이후의 각 시기와 영역에 관한 후속적인 사례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과 역사, 안보와 정치?경제를 연결하는 학제적 연구의 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사의 서술에 있어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냉전의 정치경제적 해석에 있어서 신고전주의와 세계체제론의 양분법을 보완하는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의 한국외교정책론, 안보연구, 동아시아 국제관계 강좌의 교재 내지는 참고도서로 사용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을 연결하는 방법론의 시도와 ‘분석적 서술’을 통한 글쓰기의 예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안보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외교의 장기적 전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전환 과정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체제적 요인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 방식의 역사적 검토를 통해 한국외교의 미래전략 구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
1장 서론: 방법론과 내용
1. 접근법, 분석틀, 이론
2. 각 장의 내용
2장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의 동학
1.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서
1) 서론
2) 기존 접근법
3) 차별적 접근법의 제안: 독립변수로서의 지정학적 맥락
2. 분석틀
1) 외부적 영향: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2) 외부적 영향하의 내부적 역동성: 국가전환의 행렬
3. 외부적 맥락
1) 냉전적 환경
2) 지역적 구도의 형성
4. 국가전환
1) 역사적 분석
2) 비교분석
5. 경제적 변화의 설명
1) 발전 전략의 전환
2) 전략적 네트워크 안에서의 경제성장
6. 결론
1) 냉전체제의 전환
2) 결어
3장 냉전기 미일동맹의 정치경제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역사적 고찰
4. 결론: 주체(agent)로서의 일본
4장 ‘한국조항’의 문제
1. 서론
2. 데탕트의 도래와 한국조항
3. 다나카 수상 시기 한국조항의 부재
4. 신한국조항
5. 결론
5장 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1. 서론
2. 분석틀과 방법
3. 경험적 논의
1) 이명박 정부 시기
2) 박근혜 정부 시기
4. 결론
6장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1. 서론
2. 부상하는 중국
3. 샌프란시스코 체제
4. 미국의 역할 ...vs 중국의 부상
5.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전환 모색
6. 결론
7장 결론
1. 냉전, 탈냉전, 탈냉전의 종언?
2. 복잡성, 위계성, 복합성
신욱희 [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공분야: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저서 및 논문: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다변화된 2차적 상징: 민주평화론과 동북아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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