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4
Ⅰ. 소장 예시 4
Ⅱ. 당사자 표시 5
1. 개관 5
2. 자연인 5
3. 법인·비법인사단(재단) 5
4. 법정소송담당(갈음형) 7
5.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7
6.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8
7. 소송대리인 8
Ⅲ. 사건의 표시 9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10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10
Ⅵ. 기타 기재사항 10
1. 입증방법(변호사시험에서는 기재X) 10
2. 첨부서류(변호사시험에서는 기재X) 10
3. 작성일자 및 작성자 표시·서명(날인) 11
4. 관할법원 11
제2편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기재방법 12
Ⅰ. 개관 12
Ⅱ.「답변서」 기재방법 12
Ⅲ.「준비서면」기재방법 13
Ⅳ.「반소장」기재방법 14
제2부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
제1편 청구취지 개관 16
Ⅰ. 개관 16
Ⅱ. 사전작업(당사자·청구내용 확정) 16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18
제1장 일반론 18
Ⅰ. 개관 18
Ⅱ. 가집행선고 18
1. 내용 18
2. 기재례 19
Ⅲ. 청구취지 기재시「각」을 써야 하는 경우 19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19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9
제2장 금전지급 청구 20...
Ⅰ. 기본형 20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20
2. 피고측 침해가 계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 20
Ⅱ.「약정이자·지연손해금」부가청구 22
1. 기본형 22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23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27
Ⅳ. 상환이행청구 28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9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29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33
제3장 인도·철거·퇴거청구 34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34
1. 특정방법 34
2. 별지(別紙) 활용 37
Ⅱ. 유형별 청구취지 39
1. 기본형 39
2. 병합청구 39
제4장 등기청구 41
Ⅰ. 개관 41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1
1. 기본형 41
2. 상환이행청구 41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42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42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43
Ⅳ. 말소·말소회복등기청구 43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43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45
3. 말소회복등기청구 4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4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47
Ⅲ. 채권양도 후 취소·(합의)해제된 경우 48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49
Ⅰ. 개관 49
Ⅱ. 유형별 기재례 49
1.「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금전채권」 대위행사 49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50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50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52
제3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형성의 소) 54
제1장 확인의 소 54
1. 당사자 54
2. 기재례 54
제2장 형성의 소 56
Ⅰ. 형성의 소(1)-채권자취소소송 56
1. 개관 56
2. 청구취지의 기재 56
Ⅱ. 형성의 소(2) 63
1. 당사자 63
2. 기재례 64
제3부
요건사실론-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
제1편 요건사실 개관 66
Ⅰ. 청구원인의 기재 66
1. 변론주의 66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66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66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68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8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68
1.「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68
2.「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69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71
1.「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71
2.「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74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1)-해제·실권조항 75
1. 개관(변시) 75
2. 법정해제 75
3.「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80
4. 약정해제 83
5.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83
Ⅳ. 주요 공격방어방법(2) 84
1. 변제(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매수인 변제항변) 84
2. 조건·기한 84
3. 동시이행항변 86
제1-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87
Ⅰ. 농지매매 87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 증명) 87
2.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87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88
1.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88
2. 매수인의 권리행사 88
Ⅲ.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91
1.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할청의 허가 91
2. 요건사실 91
3. 관련규정에 위배된 처분행위의 효과 91
4. 적용범위 91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92
Ⅰ. 청구원인 92
1. 대여금반환청구 92
2. 약정이자청구 93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 93
4. 기재례(제1회 변시(변형);대여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95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5
1. 변제공탁 95
2. 면제 101
3. 변제·변제충당 101
4. 소멸시효 108
5. 상계 134
제2-1장 보증인에 대한 청구 146
Ⅰ.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146
Ⅱ. 청구원인 146
1. 요건사실 146
2. 내용 146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7
1.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부종성) 147
2. 보증채무 특유의 항변 148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50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150
Ⅱ. 청구원인 150
1. 인도청구 150
2. 건물철거·퇴거청구 153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4
1.「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민법 제213조 단서) 154
2.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 163
제3-1장 부당이득반환청구 164
Ⅰ. 침해부당이득 164
1. 개념 164
2. 주요판례 정리(특히 당사자 문제) 164
3. 요건사실(=이득취득+손실발생+인과관계+법률상원인 부존재+반환액) 174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사용수익권 포기) 182
5. 기재례(제5회 변호사시험(변형);건물철거+대지인도+부당이득반환) 182
Ⅱ. 급부부당이득 183
1. 개념 183
2. 주요 판례 정리(특히 당사자 문제) 183
3. 요건사실(=이득취득+손실발생+인과관계+법률상원인 부존재+반환액) 185
Ⅲ. 비용부당이득 187
제4장 각종 등기청구 188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88
Ⅰ. 소송물 188
1. 일반론 188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88
Ⅱ. 청구원인 188
1. 요건사실 188
2. 내용 188
3. 기재례[제1회 변호사시험(변형)] 191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1
1. 개관(변시) 191
2.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191
3.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91
4.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등기추정력 번복) 194
5.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94
6. 소이익 결여 194
Ⅳ. 보충논점(1)-말소회복등기청구 195
1. 개념 195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195
3.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196
Ⅴ. 보충논점(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96
1. 개관 196
2. 말소·말소회복등기 절차가「법원의 촉탁」 혹은「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청구 197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98
Ⅰ. 소송물 198
Ⅱ. 청구원인 198
1. 요건사실 198
2. 내용 198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9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0
Ⅰ. 청구원인 200
1. 요건사실 200
2. 내용 200
3.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204
4. 기재례 207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7
1. 타주점유 207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213
3. 점유중단(=자연중단) 218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218
5. 시효이익 포기 220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특히 시효완성 후 점유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221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222
Ⅰ.「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222
1. 소송물 222
2. 청구원인 222
3. 기재례(청구취지+청구원인) 225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226
1. 소송물 226
2. 청구원인 226
3. 기재례[제1회 변호사시험(변형)] 22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27
1.「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227
2. 무효등기유용 합의 228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229
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229
1. 법정사유 229
2. 관련문제 230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231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32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32
1. 청구원인 23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6
3. 기재례 241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41
1. 청구원인 24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43
3. 기재례 252
제6장 사해행위취소청구 253
Ⅰ.「사해행위 취소」 부분 253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53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270
Ⅱ.「원상회복」 부분 275
1. 원상회복 방법 275
2. 가액배상의 범위 276
3. 기타 사항 277
제7장 전부금·추심금청구 278
Ⅰ. 전부금 278
1. 전부명령 278
2. 청구원인 278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9
4. 기재례(제8회 변호사시험-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81
Ⅱ. 추심금 282
1. 추심명령 282
2. 청구원인 283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4
4. 기재례(기본형) 284
제8장 어음금·수표금청구 285
Ⅰ.「발행인」에 대한 청구 285
1. 청구원인 28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7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29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92
1. 청구원인 29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3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법정이자·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293
제4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9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335
모범답안 34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4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382
모범답안 38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96
Ⅰ. 소장작성 431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31
모범답안 442
Ⅱ. 답변서작성 449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49
모범답안 45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54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92
모범답안 49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0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549
모범답안 55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70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617
모범답안 62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3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679
모범답안 68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9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743
모범답안 75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60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804
모범답안 821
판례색인 830
[머리말]
1. 2020년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개정작업의 마지막 편으로 민사법기록형연습[Ⅰ] 3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온갖 오류가 난무하는 기존 해설서와 달리 정확한 쟁점분석 및 최적의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믿을 수 있는 민사법 기록형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의 견고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2. 이번 신판에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최근 선고된 판례 등을 반영하여 요건사실론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에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은 얼핏 보면 평이하며,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전혀 엉뚱한 기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 인상과는 달리 개별 쟁점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정확한 청구취지 기재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써야 할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는 향후 변호사시험에서는 분량을 상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본서는 구체적인 소장 기재례를 제시하기 전에 [쟁점분석] 항목을 두어 각 쟁점별로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해설서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본서만의 압도적인 장점으로서, 민사법 기록형 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장 기재례를 보기 이전에 [쟁점분석] 내용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기록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본서는 가장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 제시된 해설들 대부분이 심각한 오류들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특히 청구취지 기재에서 두드러 집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오류들은 해당 쟁점 각주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자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다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민사법 기록형 과목에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중간적 성격의 연습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좀처럼 추가시간을 내기 어려운 관계로 위 연습교재의 집필을 계속 미루어 왔던 바, 올해는 반드시 연습교재를 민사법기록형연습[Ⅱ]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고자 굳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 연습교재는 기록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별로 기본구조 파악과 분석 방법, 쟁점별로 활용되는 각종 장치들(관련법리 혹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쟁점별로 간이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5.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 2. 23.
변호사 송영곤, 김윤주
김윤주 [저]
대표작으로 『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 기본편』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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