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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동과 한국의 에너지 전략 
김연규 ㅣ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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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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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61880/8946061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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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시작,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 전망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공감한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파리협정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세계 경제 및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신기후체제로 인해 에너지가 소비·공급되는 방식은 물론,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산업의 동향과 다국적 기업의 경영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 책은 이 같은 에너지 질서 변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강화와 에너지 믹스의 변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신기후체제가 국제 에너지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출렁이는 국제 에너지 질서 지난 1000년 중 900년간은 지구의 온도가 일정했다. 하지만 최근 100년 동안에만 지구의 온도는 0.7~0.8도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미 국무장관 존 케리는 기후변화를 “대량 살상 무기”에 비유했을 만큼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공감한 세계 각국은 1992년 처음으로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1997년에는 일본 교토에 모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이 모였고, 그 결과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를 신기후체제, 즉 ‘포스트 2020’이라 일컫는다. 정부 정책 입안에 기여한 현실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토의정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체제라는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전 세계는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는 에너지가 소비·공급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계 각국은 서둘러 에너지 안보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 책은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의 의뢰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가 수행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해당 연구들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혁명적인 전환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현황과 에너지 믹스 변화 분석 신기후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에너지 믹스가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신기후체제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과 이론적 틀을 소개하면서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도래가 에너지 시장과 탄소 배출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신기후체제하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산업이 변화할 양상에 대해 전망한다. 더불어 신기후체제가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책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강대국의 에너지 외교와 에너지 안보 전략에 대해 진단하고, 덴마크가 북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에너지 정책이 변천한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신기후체제를 맞아 한국이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에너지 외교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 현재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은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가 넘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전기자동차·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신기후체제를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임을 이 책을 통...
  • 제1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신기후체제 제1장 이론적 틀: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에너지 질서 제2장 파리기후협정과 신기후체제 제2부 에너지 믹스와 산업 제3장 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4장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제5장 신기후체제와 천연가스 제6장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제7장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전략 제3부 신기후체제와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제8장 신기후체제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제9장 신기후체제하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제10장 신기후체제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성과 제11장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제12장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 변천: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사점 제4부 한국의 대응 제13장 한국 에너지 외교의 도전과 과제
  • 전체적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모든 선진국은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수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선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역 협력의 형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조금씩 다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_16쪽 독일은 생태적 에너지세를 도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장기간 산업계와 대화·양보·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수행했다. 동시에 자국의 최대 약점인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도 추진해 총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즉, 지속 성장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생태적 에너지세 실시,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소비 효율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_90쪽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하고, 학계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역시 인기영합식의 에너지 정책을 지양하고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적의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_125쪽 파리협정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195개국이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기온 상승폭에 대한 목표도 당초 2도에서 한 발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매우 의미 있는 협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며,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은 NDC 이행의 선제 조건으로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_132쪽 사용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그동안 많은 부분이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축적한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해외에 진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파리협정체제가 체결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 일종의 신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_152쪽 석탄 자원의 확보와 친환경 개발, 청정 석탄발전, 그리고 발생된 이산화탄소 및 비이산화탄소의 저감 또는 저장은 하나의 통합 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각 분야의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원 개발 기업과 발전 기업 간의 공동 진출 또는 패키지 사업화 등 융합 사업 모델은 앞으로 중요한 진출 모델이 될 것이다. _177쪽 신기후체제하에서 기업의 대응은 단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온난화 현상 완화에 동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기후체제를 기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인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전략적 대응을 ...
  • 김연규 [저]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사, 미국 터프츠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다. 주요 논저로 '중동지역생산국 행위 시각에서 본 국제유가 변동에 관한 연구', '아르메니아문제와 아르메니아균형외교의 한계',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과 대외정체성', 'The Geopolitics of Caspian Oil: Rivalries of the US, Russia, and Turkey in the South Caucasus',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 에너지운송전략',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러시아 이원집정부제 불안전성의 기원: 정부교체에 관한 실증적 분석', '탈냉전 국제석유정치 구조변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The Resource Curse in a Post-communist Regime: Rus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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